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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정청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
이 대통령, 지난 19일 '보완 수사권 존치 필요' 취지 발언
정청래, 李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 사흘 만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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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완수사권을 두고도 대통령과 정치장의 당대표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00:05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라는 우려를 검토해보라는 입장입니다.
00:14하지만 당대표는 없애겠다는 겁니다.
00:18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보완수사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00:21지난 8일 취임 1주일 기자회견, 보완수사권 제한적 필요하다.
00:24지난 19일 보완수사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다.
00:27제가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00:33정치장의 대표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00:40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00:44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48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드릴지 모를 일입니다.
00:57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01:01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택글마저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1:07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입니다.
01:10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다.
01:16대통령이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정치장의 대표가 택글도 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01:23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26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 갈등은
01:30갈등도 아니에요?
01:31네. 레고 전쟁 같고 민주당의 지금의 갈등은 거의 중동전쟁 같다.
01:38저는 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면전에다 대고 계속해서 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01:43티끌만큼도 양보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강한 발언이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01:49이 보완수사권에서만큼은 법사위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는 거의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1:55정치장의 대표는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강성 지지층과 당의 강경판 내 편이다 이런 뜻인가요?
02:02그렇게 저는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02:04이 보완수사권 문제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계속해서 소구력이 있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02:11이 이슈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임으로 해서
02:16민주당 내에 다음 전당대회 때 강성 지지층의 표를 좀 결집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02:22만약에 사실 보완수사권 문제는요.
02:25국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좀 살려두는 것, 존재하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02:32국민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방어막이 경찰과 검찰인데 검찰을 완전히 그냥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02:39아무래도 수사권의 축소가 불러올 그럴 부작용이 많기 때문인데
02:43아무래도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는 것은
02:46어쩌면 그 걱정되는 부분이 정청래 대표와 좀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
02:53보완수사권을 살려뒀는데 이것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02:57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정적 제고용으로 쓰진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때문에
03:03정청래 대표가 더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03:07그건 저의 생각인데 저는 그런 판단도 좀 해봤습니다.
03:10네. 김혜원 대변인 개인적 견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3:13딴지 일보에도 정청래 대표가 글을 썼다고 합니다.
03:15딴지 일보.
03:19이름이 딴지 일보예요.
03:21이름 자체가 딴지 일보예요.
03:23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03:25어제 딴지 일보 자유게시판.
03:26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
03:28동의하면 1번 써달라.
03:30정청래 대표가 직접 글어올렸습니다.
03:32그러자 당연히 정청래 대표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03:37재명이나 마을은 대통령 지지가 많고.
03:391번 1번 지지한다.
03:41연임 꼭 해라.
03:421번 1.
03:431.
03:45아 1이 갖고 있는 상징성.
03:47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03:491.
03:501 앞에는 없죠.
03:531.
03:541인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03:581.
03:59그냥 뭐 민주당의 지금 선거 기호이기도 했고.
04:03넘버원.
04:04뭐 이런 생각도 좀 나고.
04:07어쨌든 딴지 일보예도 글 썼다.
04:09대통령이 지금 여러 번 얘기했는데.
04:11어떻게 보십니까?
04:14글쎄요.
04:14딴지 일보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라고 얘기했으니까.
04:19대표께서.
04:20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죠.
04:24그래서 민심의 바다에 계시는 것 같아요.
04:26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 전체 국민의 생각일 수 있을까.
04:32민심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곳인가 정말로.
04:35물론 거기에 지지자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04:38또 민심의 한 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04:42또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하는 게 맞지만.
04:45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그릇론 아닙니까.
04:48그릇.
04:48여당 대표는 그릇이어야 된다라는 게.
04:51그게 포용하고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04:56대통령의 중도시력요선이고.
04:58우리는 중도 부수다라고 얘기했던 바도.
05:00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05:02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05:05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05:07이번 전당대회에서 아젠다가 될 수 있을까요?
05:10저는 아닌 것 같아요.
05:12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도.
05:15이거 폐지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5:18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지금.
05:21이런 굉장히 첨예한 갈등 경쟁관계 속에서.
05:25이게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05:28그리고 또 하나는.
05:29대통령은 최소한의 이건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
05:32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만.
05:35그러나 국회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5:37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05:39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을 경우에.
05:41우리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05:45워낙 뒤였기 때문에.
05:46그 트라우마를 많은 분들이 안고 있으니까.
05:49검찰개혁의 마침표.
05:51활용점정이라는 측면에서.
05:53보안수사권 폐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05:55그랬을 경우에.
05:56국민들의 경우에.
05:58만약에 피해가 간다면.
06:00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06:01그렇죠.
06:02이거는 이재명 정권에서 나중에 훗날.
06:05그때 이재명 정부에서 했던 거잖아.
06:07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06:08그리고 미래까지 갈 것도 없이 남은 4년 동안에 이미 100일 후면 공소청 생기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06:16그러면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예요.
06:21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5개 민주정부로 우리가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의 문제도 걸려있는 문제라서.
06:28이거는 대통령 생각에는 정말 최소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얘기했던 것인데.
06:38지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만 한 줄 딱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06:42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경쟁자도 같은 생각이니까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의 생각은 과연
06:56어떠할까.
06:57그리고 이게 실제로 현실이 됐을 때 정말 정권의 문제는 안 생길 것인가.
07:02이런 것들도 함께 조금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07:08김유정 의원님의 말씀에 울림이 있습니다.
07:12여당 내의 갈등을 보며 한동훈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07:15들어보시죠.
07:17제가 윤 대통령하고 부딪혔을 때를 보시면 그거는 이유가 있었어요.
07:22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선을 넘는 문을 제어해야 한다든가.
07:26이런 어떤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07:29그런데 지금 정총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밥그릇 건드리면 물어 버리겠다.
07:35이런 식의 싸움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이죠.
07:38국민의 삶에 대한 문제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07:40폭등하는 서울 전셋값 잡는 방법대로 싸우고 있는 건가요?
07:43환율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07:44그렇지 않죠.
07:45지금 이 싸움은 철저하게 누가 당대표가 돼서 누가 공천권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아주아주 말초적인 싸움이에요.
07:55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56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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