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놓고 법무부·검찰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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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항소 반대한 적 없어…대통령실과 논의 안 해"<br>이진수 "항소 포기 지시 안 해…대검이 알아서 정리"<br>노만석 "차관, 선택지 제시…항소하지 말란 말은 안 해"

Transcript

00:00여야는 계속 대립할 수 있는, 대립해야만 하는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6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법무부와 검찰의 진실 공방도 점점 점입 가경입니다.

00:15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00:20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00:23자신은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또 항소를 반대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00:53의견이 있다는 얘기 들어오고서 이게 중용 선고됐는데 친정기 판단을 빌지 않겠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부두보거리기에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01:03그 달 전역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01:08동문서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01:10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01:16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01:18그런 사실 없습니다.

01:20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을 했을 겁니다.

01:23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01:25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01:26최종적으로는.

01:27사실상 반대하셨습니다.

01:32분명히 검찰은 항소 포기를 결정했고요.

01:36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하라 그랬냐.

01:39이게 지금 진실게임 속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01:42포기 논란이 결국에는 검찰도 법무부도 서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1:48그럼 도대체 누가 항소 포기를 결정한 거지?

01:53알 수가 없습니다.

01:54그렇죠.

01:55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진실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02:01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긴급 현안 질의를 넘어서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2:08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차관도 어느 정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팩트로 보이거든요.

02:20그러면 차관이 어떻게 보면 대행에게 그냥 단독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가.

02:25장관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02:29그리고 이것이 지금 어쨌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02:37이건 역시 지시로 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02:42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어쨌든 수사팀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02:47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 이야기를 세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 장관이 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항소를 하지 말아라는 압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02:58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로 올라가게 되는데

03:03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비서관이 4명이 있어요.

03:06그런데 4명 중에 3명이 또 우연히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 출신입니다.

03:12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실이 몰랐을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19알겠습니다.

03:21지금 법무부와 검찰 왜 진실게임 속으로 빠진 것 같아요?

03:28저는 노만석 직무대행이 비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3:32아 그래요?

03:32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항소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03:36그런데 차관이 선택지를 줬다.

03:38선택지에 또 항소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03:40그러니까 항소하지 말라는 내용을 받지 않았는데 결국 그리고 아까 정성호 법무부장과 말했듯이 지휘를 할 거였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다.

03:48그 말은 문서로서 서면으로서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최종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03:55뭔가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 서명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직무대행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단계였다는 겁니다.

04:02당연히 의견은 양쪽 다 들어야겠죠. 양쪽이라 하면 법무부 의견도 듣고 실선에서의 의견도 듣고 그런데 본인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건데

04:12양쪽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비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한가 본인이 정말 항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항소를 진행했으면 되는 겁니다.

04:21항소 포기 최종 결정을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쪽에서 의견을 듣다 나의 책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4:29가날이 말해서 검찰 실무진들은 항소 의견을 모았고 위에 있는 장관과 차관은 항소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4:44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무언가 결정을 한 건 맞는데 이게 지시에 의한 거냐 알아서 결정한 거냐 그런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비겁하다.

05:00노만석 검찰총장이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5:03현재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거센 비난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죠.

05:12어제 하루 휴가를 낸 것을 두고도 사퇴를 고심하느라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왔었습니다.

05:20그리고 오늘 출근길에 노만석 대행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았습니다.

05:29아무도 장소관으로 평소 포기하는 짓을 받았습니까.

05:32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5:34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 그대로 하십니까.

05:37원석 나와라.

05:38노만석 도망갔습니까.

05:39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5:42안녕하세요.

05:43안녕하세요.

05:44안녕하세요.

05:45안녕하세요.

05:46안녕하세요.

05:47문 잠그고 다 뭐 하는 거예요.

05:49용태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05:52우리 촬영기자의 목소리였습니다.

06:04너무하네라고 했던 말은.

06:07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어요.

06:10검찰의 입장은 이미 다 공개됐습니다.

06:12항소 입장이었고.

06:14장 차관도 항소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라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다 밝혔어요.

06:19그리고 한 사람만 지금 입 닫고 있습니다.

06:21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06:23그런데 설명 시원하게 하면 될 텐데 혼자 다 떠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06:28지금 온갖 비난은 혼자 다 받고 있거든요.

06:32그런데 입을 꾹 닫았습니다.

06:34이유가 뭘까요.

06:34저희는 어쨌든 저는 사퇴를 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6:39중앙지검장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06:42그렇다면 노대행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06:45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51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말을 보면 노대행이 법무부 차관과는 통화를 했었고.

06:57차관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주었는데.

07:00결론적으로는 모두 항소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07:04그리고 대통령실,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7:11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07:19다만 본인도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07:24말하자면 양심선언처럼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7:31저는 조용히 사퇴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35다만 이것은 결국에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7:38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 여쭌준 것처럼 그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혼자 안고 다 가능성이 높다?

07:46잘해서 물러나고 지금 정권 초기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07:52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07:54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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