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장관 개입' 논란
정성호 "신중히 판단"… 수사 지휘? 의견 개진?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지침 준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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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바로 7위의 주인공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바로 정성호 장관입니다.
00:10아시는 것처럼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넘어가는 그 밤사이,
00:15마감 7분 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 그 논란 사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00:22이 이슈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한동전 대표가 선공에 나서고,
00:25오늘 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과천 법무부 총사 앞에서 20분간 작심 발언을 쏘라 했는데요.
00:34바로 전현직 법무부 장관 간의 정면 충돌입니다.
00:55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01:02검찰, 제가 자살했다고 얘기했죠.
01:04제가 비유한 거 아닙니다.
01:05그거 팩트예요.
01:06여기서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서 기웠잖아요.
01:08그럼 자살한 거죠.
01:10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01:12윤석열 대통령 징계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 승수했는데
01:16항소 정권 받고 장관 취임하자마자
01:19변호인들 받고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01:22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01:25구체적 사건을 이래저래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01:28제가 매일 보고받습니다.
01:33보신 그대로 한 20분간 정성호 장관이
01:36이례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01:38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01:39대장동 항소 여부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해
01:42항소 마감 기일에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 의견 전달했다.
01:46이현정 의원님, 이게 사실상 지시입니까? 아닙니까?
01:50우리 회사의 상사가 신중하게 좀 판단해봐라고 하면
01:54밑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01:56신중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01:57다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01:59그런데 굳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02:03이 결과 자체에 대해서 뭔가 뒤집어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2:07이미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02:09그날 7일 날 자정 전에
02:11당연히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02:13다들 이거는 항소한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02:17그런데 갑자기 이 채널A 보도를 통해서
02:20항소 자체가 지금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02:24그날 밤에 뜨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02:25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02:28아니나 다를까?
02:30결국 검찰이 7분을 남겨두고 결국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02:34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02:38아무 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02:40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02:43결국은 다시상의 수사지휘를 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02:47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조직 사회나 이럴 때 보면
02:50다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02:52결국 그 내용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02:55아마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02:58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검찰총장의 이야기하려면
03:04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03:06보통 수사지휘권을 문서로 일단 발동을 하는데요.
03:09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런 방식으로
03:12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은
03:14사실상 불법적인 수사 개입이다.
03:17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03:19결국은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03:22신중하게 판단하는 이야기 뒤에
03:23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03:26어쨌든 이 메시지는 분명히 본인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9그걸로만 보면 결국 검찰에게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한 것이다.
03:34왜?
03:35당연히 검찰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03:37판단한 거를 거듭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03:41강성필 부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03:44신중히 판단해봐 잘 생각해봐가 지시 아니냐
03:48사실상 수사 개입 확실하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03:52사실 그런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03:54사실 하나하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03:56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사지휘를 했다고 하면
03:59문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4:01그런데 문서를 안 했잖아요.
04:03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지휘를 했네 안 했네
04:06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04:08저는 중앙지검장도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04:13그렇게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04:15그냥 항소하고 사표 내면 되는 것이지
04:17본인도 어쨌든 대검의 지시를 따라서
04:21어쨌든 수사팀에다가 항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04:24그리고 사표를 냈잖아요.
04:25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반발하는 것도 웃기고
04:29사표 내는 것도 웃기고
04:30또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으로 했냐 안 했냐
04:33이렇게 말하는 것도 과거에
04:35최병 수은직 사건 외화부하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04:39과연 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04:41그리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할 자격이 있나
04:45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04:46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04:52신중하게 판단해라.
04:54이거 나는 몰랐다.
04:54벌써부터 거짓말 드러난다.
04:57검찰이 땡땡했다.
04:59극단적 선택했다.
05:00전 법무부 장관 할 수 있는 얘기인가.
05:01비유 아닌 팩트 알아서 권력이 개가 됐다.
05:03이런 정면 충돌 양상도 있고요.
05:07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05:08정성호 장관은 과거 민주당 의원 시절
05:10정확히는 2년 전에도
05:12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이 됐던
05:15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면회한 것을 드러나서
05:19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05:20현장 부재 증명, 그게 영어로 알리바이입니다.
05:25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있냐 없냐 하면 마치 무슨
05:27음모가 있는 것 같지만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까
05:30무죄에 입증하려고 하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될 거
05:33아니겠습니까?
05:33꼭 알리바이 만들 준비 잘해라.
05:35이런 얘기를 들어 한 60, 70% 정도 했습니다.
05:37이런 상황들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이나 정권이 하는
05:41거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나, 저게.
05:43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05:46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5:47인정상, 의리상 간 겁니다.
05:49인정상 간 거다, 사담이었다, 송치훈 부장님.
05:57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신중히 판다라는 게 사실상
06:01지시 수사지의권, 부적절한 외압, 윗선 개입 아니냐라고
06:04얘기하는 게 과거에 핵심 당사자들, 피고인들이 하나였던
06:10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의혹들, 김용전 부원장, 정진상
06:13실장,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마음은 들지 마라.
06:16이것과 지금의 저 신중히 판단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06:20이런 표현 야당에서는 지적하더라고요.
06:23그런데 김용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은 우리가 굳이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06:28이재명 대통령이 취직근이잖아요.
06:30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만약에 정말 흔들리고 있다거나
06:33입장을 바꾸려고 했다거나 그랬다면 저런 것들이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06:37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저분 두 분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06:41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당시 의원이 가서 의리상 갔다.
06:45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압박으로 작용했다.
06:47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06:49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한 것.
06:53그것은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의
06:57공모회의에서 나왔던 아마 영상이나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07:00검찰의 기계적 기소와 관련되어서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07:07왜냐하면 작년 사법연관 기준으로 검찰이 단독 항소한 것에 대한 파기율이 22%에 불과합니다.
07:14피고인이 했을 때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 아니냐.
07:19검찰들은 뭔가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 아니냐.
07:22이런 전체적인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장관이
07:25그래, 3, 4일 일심난 이후에 이번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07:28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봐. 라고 이야기인 것이
07:31그거 야 하지마. 라고 압박으로 느꼈다는 것은
07:33너무 결과적으로 그냥 항소 포기가 됐기 때문에
07:37그거에 대해서 지시한 건 아니냐라고 너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07:40저는 이거는 노만석 검찰 대행이 굳이 비판한다면
07:44그건 알아서 긴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07:46그쪽을 비판해야 되는 거라고 보지
07:47정성호 장관의 압박 때문에
07:49알아서 긴다.
07:50네, 압박 때문에 저는 판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07:53알아서 꼬리를 내렸다라는 취지는 일단
07:56송춘 부장께서도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라고 보시는 건 보시는 거네요.
08:01이례적이죠.
08:02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08:04그러니까 기계적 항소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08:06왜냐하면 이게 관련된 판례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08:10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08:12법조계에서도 이것을 항소로 해가지고
08:15의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08:16사실상 특경가법의 배임죄 유죄까지 받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08:20왜냐하면 대장동 사건 처음 있었을 때부터
08:22워낙 복잡한 것이고
08:24이걸 배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08:27항소로 간들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08:31그냥 국민들 보시기에는
08:33그냥 기계적인 항소를 하더라도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08:36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08:38이런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
08:40검찰 권한대행이 그런 걸 지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08:43글쎄요.
08:44저는 어느 정도 비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08:45그런데 지금 이 항소포기 논란 싸움이 꽤 크게 번져서
08:51윤석열 정부의 초대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와
08:54이재명 정부, 초대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장관 간에
08:58뭐 하나 더 붙은 게 있어요.
08:59이현정 의원님.
09:00오늘 정성호 장관이 저 20분간의 작심 발언 때 뭐 했냐면
09:04한동훈 전 대표 형에서
09:06당신도 법무부 장관한테
09:08윤 전 대통령 징계 상고 안 하지 않았냐
09:11의도적으로 뭉개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09:13한동훈 전 대표가 상고 포기한 적 없다.
09:17팩트 틀렸다.
09:18고소하겠다.
09:18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09:20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탑10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09:23어제 주말 탑10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09:26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정정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09:30그때는 이미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을 때죠.
09:34그런데 이미 그 사실 자체가 이미 SNS 랭을 통해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09:38또 그거를 반복하더라고요.
09:40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를 형사상 고소를 하겠다고
09:43좀 전에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09:46그런데 어제 오늘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09:50이번에 1심에서 4년에서 8년 받은 사람은 5명입니다.
09:56그런데 유동규 씨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09:59유동규 씨가 고영한보다 1년 더 선고했다.
10:03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05왜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죠?
10:07김만배 씨는 12년형이 구현됐는데 8년형이 됐잖아요.
10:11그 이야기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10:12그리고 그 많은 추징액들에 대해서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16아니 민사소송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형사에서 판단을 해줘야 민사들에 영향을 미치지?
10:21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0:23왜 이런 사안들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항소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10:28왜 하필 이 사건에 처음 적용하나요?
10:31다른 사건 적용하면 안 되나요?
10:32다른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10:34예를 들어서 무제 났는데 계속 항소하고 있는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10:38그런데 왜 첫 번째 사건이 왜 이 사건이 되느냐는 문제죠.
10:41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예규를 바꿨습니다.
10:45출동할 때 밑으로 지하주천하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49그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죠?
10:50본인이었지 않습니까?
10:52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이거 신중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55왜 첫 번째 대상자가 대장동 사건이어야 되는 거죠?
10:58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겁니다.
11:02이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정면 충돌, 이걸 일단 접어두고요.
11:09조금씩 오늘 법무부의 수장인 정성호 장관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11:14팩트체크 형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1:17오늘 정 장관 이렇게 얘기했죠.
11:19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서 아니,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11:24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한다.
11:27구자령 토론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볼까요?
11:30구형이 징역 12년, 1심 8년 나왔고
11:33징역 10년에 5년, 유동규 전 본문장 7년에서 8년
11:36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받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11:41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미영 변호사.
11:44그럼 나머지는 뭐냐?
11:45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1:46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11:48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1:50양형 부당 하나만 붙잡고서 얘기하시는 건
11:52다른 거를 커버할 수가 없다.
11:54왜냐하면 양형 부당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11:56두 명에 대해서만 항소 자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11:59그것도 아니고
11:59그리고 항소라는 건 크게 두 파트가 있습니다.
12:03무죄가 난 거에 대해서 유죄로 해달라고 항소하는 거
12:06그리고 양형에 대해서 항소하는 거
12:07두 개는 완전히 별개예요.
12:09그리고 그 두 개에 대해서는
12:11양형 부당에 대해서 고려하는 건
12:13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이
12:15전체가 다 유죄가 됐을 때
12:16다 유죄가 되고 나서 양형만 다툴 때
12:19그러면 양형에 대해서 맞냐 적냐
12:22이걸 따지게 되는 건데
12:23양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12:25무죄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없다.
12:27이런 건 있어 본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12:28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12:32이게 굉장히 이득을 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게
12:35이 김만배 1당에 대해서는
12:37민주당에서도 예전에 부패 파렴치범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2:40비난을 했었고
12:41지지난 대선 때도 몸통 바꿔치기만 하려고 했죠.
12:44이재명이 몸통이다라고 하니까
12:45윤석열이 몸통이다.
12:47유동규가 몸통이다.
12:48이런 식으로 해서 부패 범죄라는 건 인정했었고
12:50당시 이재명 지사도 부패 파렴치범이라서
12:53사면 대상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12:55이 사람들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하는 거
12:57그걸 양형에 대한 것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드는 거는
13:00다른 거에 대해서 근거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13:03이거는 지금 민주당들도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3:07이런 예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13:09사실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될 경우에는
13:12추징 금액도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13:14지금 이 판결에도 나와 있어요.
13:17전체 공소 제기해서 유죄가 인정될 부분 중에
13:20473억이라도 회수를 해야지
13:22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회수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므로
13:26이 항사사건에서 추징을 명한다라고 논증이 있거든요.
13:30심지어는 거기에 민사사건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13:32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중단되어 있으므로 더 곤란하다.
13:37그래서 추징한다라고 했는데
13:38왜 부패 파렴치범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13:41시민을 위해서 환수될 수 있는 기회를
13:43스스로 포기하는 것인지
13:45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13:47오히려 민주당에서도
13:48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되는 거에 대해서
13:51더 노력해달라라고 공소 제기한 팀에 대해서 응원을 해야 되는 문제고
13:54기본적으로 항소를 포기한다?
13:561, 2, 3심이 왜 있는지
13:58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넣고
14:00이거는 지금 유죄는 맞는데
14:01범죄 시점에 액수를 정확하게 따져달라.
14:04딱 그거 하나거든요.
14:05그럼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채워넣어야 되는 겁니다.
14:08성총 교장님
14:09정성호 장관 말이 맞다면
14:12대장동 일당 5명 가운데
14:15김만배, 정영학, 남욱
14:18이 사람들을 항소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14:20정성호 장관이 그 2명
14:22과하게 나온 사람들을 굳이 지목해서 이야기한 게
14:24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14:26그 둘이 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겠냐
14:29그 둘에 대해서 의혹들이 많지 않았느냐
14:32어떤 의혹
14:32검찰과의 플리바게닝 이런 것 때문에
14:35뭔가 좀 봐주려고 했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14:38딱 그렇게 나오지 않았냐
14:40사실 저는 그게 꼬집은 거라고 보거든요
14:42검찰이 이번에 이걸 포기한 거에 대한
14:44다양한 정말 노만석 권한 대행이
14:47왜 그랬는지는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만
14:50그런 부분도 분명 작용했을 거다
14:52유동규와 왜 정민용에 대해서는
14:54그런 식으로 약하게 봐주려고 했느냐
14:56이런 의혹과
14:57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마지막 쯤에 발언했던 것
14:59검찰이 나에게 배를 가르겠다면서 압박했다
15:01저는 이 두 가지 정도가 검찰에게는 좀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15:04이거를 뭔가 항소를 통해서 밝혀내고자 하는 것들이
15:07뭔가 과연 실효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15:10글쎄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들 하셨다고 봐요
15:14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저것들을 하나하나 저 이상의 뭔가 주관적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15:18오히려 좀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15:20저는 그냥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15:22아니 뭐 구형보다 높게 나왔으면
15:24그래도 검찰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15:26그 두 명 정도는 잘한 거 아니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30근데 이제 성취임 부장 말씀처럼
15:32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원론적인 이야기 할 거였으면
15:34아예 20분 작신반을 안 하고
15:36아예 묵묵부담으로 읽어냈으면
15:38이런 논란들도 되레 더 키우진 않았을 텐데
15:40알겠습니다 정 장관
15:42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5:46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 판단했다
15:47그럼 정성호 장관의 얘기
15:50팩트체크식으로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15:52하나는 이 부분이었고요
15:54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걸 겁니다
15:56이렇게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15:59김만배 씨만 무려 5천억 원을 가져간다
16:03대장동 일당의 7,800억 원대 수익 가운데
16:07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
16:10지금 시첸말로 이 사람들 입을 덮고 웃고 있을 거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16:15그런데 정성호 장관은요
16:18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16:22내물과 관련된 428억 원만 추징하겠다고 한 겁니다
16:29그것만 하더라도 돈으로 따졌을 때 5,500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6:32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 씨로부터는
16:35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428억밖에 못 가져와요
16:391,600억은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16:43하루에 수감하면 하루당 2억씩 버는 택이거든요
16:47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이라든가
16:51부패자산 몰수법에 의하면
16:52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16:56국가가 대신하는 거거든요
16:58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16:59그리고 일부 한 2천억 정도는 이미 물수 보전이 돼 있습니다
17:03그리고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17:06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17:09이거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17:11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17:13공소유주 잘해갖고 항소심에서 물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17:18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17:20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7:24저희가 준비한 제 옆에 화면을 한번 볼까요
17:28김만배 씨
17:281심에서 428억만 추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차액 5,684억
17:33유동규 전 본부장은 4,200만 원
17:36남욱 변호사 1,011억
17:40회계사 정영학 씨 647억
17:43일단 항소포기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17:47다음 화면을 볼까요
17:47구자랑 변호사님
17:50정성호 장관은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17:55그게 어렵죠
17:57어려우니까 1심 판결에도 그게 어려워가지고
17:59473억이라도 추징을 해준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거거든요
18:03이게 그건 피해자들한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18:06왜 그렇게 해야 되죠
18:07항소심에서 금액 범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하면 된다
18:11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8:11항소심에서 금액 범위 나오면 추징이 붙었을 때
18:14같이 그냥 자동으로 회수가 되거든요
18:16그리고 범죄 부패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법에 의하면
18:20그렇게 국가가 가져오면
18:22그거를 피해자한테 환부해서 돌려주게끔 돼 있어요
18:24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거치는 건데
18:27항소만 하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피해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18:30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사건에서는 더 이상 따지지도 못하게 만들고
18:33민사소송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게 말이 안 된다
18:36피해자가 있는 범죄입니다 이거
18:38성남시민들이 피해자잖아요
18:40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대해서
18:42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못하신다
18:44이런 건 있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18:46그리고 이 민사소송이라는 건 형사사건이 나오고서
18:50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이기고 지기고가 그때 가서 다시 결정돼요
18:53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자연히 유죄면 추징
18:57이렇게 되는 이 간단한 거를 민사소송에서 다시 또 법원 비용이라는 거
19:01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듭니다
19:03이 혈세 쓰면서 해야 되거든요
19:05그 모든 거를 민간 영역으로 맡겨버린다라는 거는
19:08실체 진실이 형사사건에서 밝혀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19:11그리고 하나 더 유동규 씨는 지금 진술한 게
19:14유죄 판결에 의해서 맞는 얘기로 지금 밝혀졌잖아요
19:17그때 유동규 씨가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19:19김만배 씨는 버텼어요
19:21그때 왜 김만배는 버틸까요? 라고 했을 때
19:23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19:25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돈을 지키려는 요인이 가장 큽니다라고 했죠
19:28그런데 지금 돈을 지키게 됐어요
19:29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2심에 가서 실체 진실을 털어놓을 요인이 사라진 겁니다
19:35제가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던 게
19:36피고인이 심경 변화를 일으킬 때가 두 군데가 있는데
19:39구속됐을 때 그리고 1심에서 중형 떨어졌을 때
19:42심경 변화를 일으킵니다라고 몇 년 전부터 쭉 얘기했거든요
19:45그 요인도 또 사라진 거예요
19:46그러니까 지금 2심은 쉽게 말해서
19:49피고인들이 역량껏 털어낼 수 있으면 털어보세요라는 판을 깔아주고
19:53검찰은 그냥 수세적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19:55구 변호사님 잠시만요
19:57법적인 부분을 좀 묻고 싶어서
19:58왜냐하면 오늘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재벌되어 있을 거라는 조롱과 풍자도 있던데
20:03이게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묶어두지 않고
20:06예를 들어 아까 정성호 장관처럼
20:08민사수송으로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20:11또 다른 법조인들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15이거 만약에 안 묶어두고 민사수송하면
20:19민사수송이 차일피를 밀어주면
20:21만약에 김만배 씨가 5천억 그냥 다 써버리면
20:24아무런 제약도 없고 무효다
20:275천억 다 써버리면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20:30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20:31그렇죠
20:31민사수송은 그래서 집행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20:35판결에서 이기고서도 아무런 정말 경제적 이득 1원도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20:40그래서 정말 10억짜리 100억짜리 승소 판결을 갖더라도
20:43이거 휴지조각이다 이렇게 한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20:46그 영역으로 맡겨버리신 거예요 지금
20:48이게 형사사건에서 한 번에 해결되고
20:51이건 피해자가 있는 범죄입니다
20:53몇 번 얘기하지만 피해자를 위해서 간이한 절차로
20:56특별법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간이하게 국가가 찾아와서 하는 건데
21:00쉽게 말하면 절도범이 제 물건을 갖고 도망갔어요
21:03근데 그 절도범 경찰이 잡았는데
21:05제가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21:06이거 제가 잡았으니까 물건은 제가 가질게요
21:09뭐 이런 식인가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인가요?
21:12물건 돌려주잖아요
21:13이거는 왜 돌려주면 안 되죠?
21:14이렇게 그냥 형사사건에서 간단하게 하게끔 법도 만들어져 있는데
21:18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가 잘 빼돌리고
21:21지금 변호사비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쓰고 있잖아요
21:23지금 다 소비해버리면 나중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21:28아무래도 중요한 건 이 글쎄요
21:31범죄 수익도 추진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21:36정성호 장관의 이 주장에 대사에
21:40정 장관의 개인 자산도 동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21:45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권력 악용해서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거예요
21:53그래서 공범에게 수천억 챙겨준 거고요
21:56결국은 관련자들 다 감옥 가야 되고
21:59그 수천억 손해를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합니다
22:02그냥 감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22:03이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22:06관련자들 각각 개인 재산 동결해서
22:09국가가 손해배강 청구해야 합니다
22:11강하게 비판을 해서요
22:16성치훈 부장 아니죠 정확히는 강선필 대표한테 대변인께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22:21아예 대통령이 공범들 수천억 챙겨준 거고
22:25저렇게 하니까 정성호 장관 자산도 동결시켜야 된다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주장이에요
22:29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구정원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22:37이거와 관련해서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22:40정말로 피 같은 혈세를 다 받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22:44저는 일괄 그런 주장이 저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22:48그런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저는 궁금한 게
22:53이분이 과거예요
22:55이게 또 잘못 말하면 고소당할 수가 있어서
22:57한겨레신문 칼럼 보니까요
22:59과거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지하고 합병을 할 때요
23:02이때 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23:04그런데 이 대주주가 엘리언 해시펀데요 미국
23:08얘네들은 반대했거든요
23:09그런데 대주주가 찬성해서 합병이 됐어요
23:12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했거든요
23:142심에서 폐소했습니다
23:15그런데 그때 당시 법무부에게 한동훈 장관에게
23:18이거 다시 손해배상 취소 소송하지 말고
23:22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영 삼성전자 회장에게
23:25구상권 청구해라 그랬어요
23:27그런데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취소 소송했거든요
23:30그래서 졌습니다
23:31그래서 배상원금 690억에 법률 이자 비용까지 한 천억 넘게 나왔거든요
23:36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23:37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방적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판하는 지점은 알겠어요
23:43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일관적으로 공감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보는데
23:47그런다고 그것을 일개 법무부 장관에게
23:49당신 재산 가합료라 이런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저는 공감을 할까 싶습니다
23:54강성필 대변인께서도 팩트 물론 기사에 근거해서
23:57삼성물산 관련 한동훈 전 대표 당시 검찰 시절의 얘기
24:03법무부 장관 때 얘기는 제가 그 부분은 스터디가 덜 돼 있어서
24:06혹시라도 사실관계 좀 더 확인해보고
24:08뉴스타트 시간 안에 확인이 되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24:11엘리엘 소송 그 한 대표 회사 그때 다시 한 거 아닌가요?
24:15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24:16그게 언제 때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24:1924년도 기사입니다
24:20기사에 근거해서 말씀하셨겠지만
24:23사실관계를 또 당사자에도 잘 알고 있을 테고
24:26저도 좀 더 스터디를 해볼게요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24:28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정성호 장관도 직접 고소하겠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24:35여기 계신 성춘 부장도 어제 이 자리에서 한 발언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24:40저희 주말 뉴스타트 10도 특정 패널의 발언 오류를 즉시 바로잡지 못한 점
24:46시청자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24:47앞으로 진행자가 패널 발언에 꼼꼼히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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