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청문회’ 2일차…“겁먹지 않겠다”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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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2일차… "안하무인" "벽과 얘기하나"<br>쿠팡 대표, '위증' 고발에 "완벽히 통역 안 돼"<br>쿠팡 대표 "대표로 이 자리에… 출국금지 등 겁먹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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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위 주제입니다. 쿠팡입니다.

00:04쿠팡 청문회가 어제 오늘 이틀 열렸는데 현장 목소리가 난리도 아닙니다.

00:10한번 들어보시죠.

00:30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합니다.

00:37어저께 답변 태도로 봐서는 바나무인격으로 제가 질의할 때는 큰 소리로 흥분해서 책상까지 치면서

00:45범킴을 지키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저 어만방자한 외국인을 지금 즉시 위증 고발해야 됩니다.

00:54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00:57저희가 어제 그 절차를 보고 그리고 제가 그 피록을 보았을 때 제 답이 완벽히 통역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1:09저에게 위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역사들이 저의 대답에 대해서 완전히 통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01:15저는 국회를 존중하지만 저는 저와 회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01:23자신들의 그 데이터와 그 생계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01:29그래서 출국 금지, 위증,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01:35장 변호사,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질의에 대해서 많아 문의더라 그랬더니 통역사 탓을 하는 것 같아요.

01:44이게 동시 통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말이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01:49나 겁먹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01:52이 답변 태도 어떻게 보세요?

01:53지난번 청문회 때도 사실상 듣기 평가 자리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었는데

02:00이번에는 맹탕 청문회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혈압을 유발하는 정말 분노를 유발하는 청문회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02:09사실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라든지 국회에서 질의 과정에서 호통을 치는 것

02:13이런 모습들을 또 국민들께서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02:17지금에는 사실 저런 국회의원들의 호통이나 이런 모습들에 국민들이 많이 응원의 박수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02:23그만큼 쿠팡의 태도 자체가 지금 과연 이런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를 발생시켜놓고도

02:30책임을 자꾸만 떠밀고 또는 이 사태를 축소하려고만 하는데 모든 회사의 영향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

02:36이런 지금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2:39로저스 대표는 계속해서 국회를 존중한다라는 말을 덧붙이고는 있지만

02:43글쎄요 저 행동하는 모습이라든지 대답하는 태도라든지 책상을 치는 이런 모습들

02:48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회를 존중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을지

02:54국민들이 더 화나시는 장면이었다라는 생각 듭니다.

02:58오늘 또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됐어요. 또 한번 들어보시죠.

03:04이 가혹한 야간 노동, 시간, 노동 강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03:09제가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알지 못합니다.

03:20택배 체험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이 초과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03:25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보시기를 제안합니다.

03:30꼭 같이 해보시겠어요?

03:31네.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3:36저 역시 몇 번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원하신다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03:43최선 평가. 갑자기 또 택배 야간 근무 같이 해보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03:49오늘 제가 보기에 로저스 대표가 상당 부분 이런 데 대해서 훈련이 돼 있는지 법률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03:56제가 보기에 훈련이 돼 있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대답하는 걸 놓고 보면

04:00일종의 말하자면 묻고 싶은 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데 대답을 합니다.

04:05그러니까 상대가 묻는 말에 성실히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04:10그런데 놓고 보면 지금 쿠팡의 태도를 이렇게 보면 누가 문제를 지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면 거부라기보다는

04:17함께 끌고 들어가는 거 얘기하죠. 일종의 이런 거죠.

04:20정부에 대해서 당신들이 허위 얘기한 거 아니냐면 우리는 정부에서 성실히 협조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04:24그다음에 다른 질문을 얘기하면 정부를 17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함께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

04:31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쿠팡에 대해서 열악한 노동자 현실을 한번 체험해보자고 얘기하고

04:36당신은 그렇게 해볼 생각이 드냐니까 우연히 같이 한번 해봅시다.

04:40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이건 질문자의 김을 빼고 질문자의 예봉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04:47상당히 논리학이나 수사학을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고 반하는 그런 답변 태도는 분명히 보입니다.

04:54네. 송영훈 대변인 지금 주변기관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05:01완전히 또 문을 닫게 하면 거기 안에 입점해 있는 또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소극적이지만 일부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

05:14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05:14영업정지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는 적어도 현실화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05:20그래요?

05:20왜냐하면 법률에 근거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쿠팡 측에서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05:29그리고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영업정지 처분은 일단 영업정지가 되고 나서 취소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05:36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형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된다고 해서 일단 집행정지를 잘 시켜주는 유형의 행정처분입니다.

05:44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나아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승소를 해야 집행이 가능한 행정처분의 유형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05:54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적어도 한 4, 5년 걸린다고 보면 현 정부에서 영업정지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06:01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쿠팡이 가장 겁내고 있는 것은 범킴.

06:09그러니까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06:15즉 총수로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06:20그런데 지금 예외조항을 이용해서 지금 범킴은 동일인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06:25그건 대통령령을 고치면 됩니다.

06:28공정거래법 시행령 38조 사항에 있거든요.

06:31법률 개정 사항도 아니어서 그 예외조건을 대통령령만 고치면 바로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06:37그 할 일을 해야지 비현실적인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44예 알겠습니다. 오늘 쿠팡이 노트북을 건져오고 또 3천 건만 유출됐었다라고 한 것에

06:52그 뒤에 누가 있느냐 어떤 정부가 있느냐라는 질의에 국정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06:58국정원은 또 펄쩍 뛰고 있고요.

07:00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결국은 이거는 경찰 수사로 가려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7:06감사합니다.

07: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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