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 회동’ 이완규 “증인 선서 거부는 제 권리”

채널A News

이완규 "고발해 놓고 조사하나…증인 선서 거부"<br>이완규 '선서 거부'에 국감 시작부터 고성·충돌 <br>서영교 "얼마나 죄 많이 지었길래 선서도 못 하나"

Transcript

00:00방금까지 현직 법제처장 이야기를 했다면요.

00:03법사위에서는 전직 법제처장도 논란이 됐습니다.

00:07이왕규 전 법제처장이 이른바 안가회동과 관련한 증인으로 국회 국감에 출석했는데

00:13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당과 충돌한 겁니다.

00:18그 모습 보고 오시죠.

00:30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00:51고발한 사람이 축하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00:55그러니까 이왕규 전 법제처장은 국회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01:07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01:10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선서도 못하느냐.

01:13또 헌법 존중하고 법률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느냐라고까지 공방이 벌어졌는데

01:18성치훈 부장님, 어제 법사위 어떻게 보셨습니까?

01:22일단 법제처장까지 하신 분이 국정감사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01:26수사하고 재판이라뇨. 국정감사는 수사 권한이나 재판 권한이 없고요.

01:30그것과 관련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물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01:34국정감사라는 제조가 있는 겁니다.

01:36그 제도를 뻔히 아시면서 마치 지금 법사위에서 본인을 수사하고 재판까지 하려는 듯한

01:41왜곡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1:46일단 증인 선서를 해야죠.

01:47증인 선서를 하지 않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약자, 보통의 국민들이 만약 나왔을 때

01:54본인이 이걸 하는 것이 본인에게 피해가 될 거라고 판단됐을 경우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01:58그런데 본인은 뭡니까?

01:59그런 법안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하는 법제처장 출신 아닙니까?

02:03그렇다면 본인의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본인이 피의자로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안 하겠다.

02:07그럼 선서를 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답변할 건 답변하면서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 답변을 하면 좀 꺼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02:15이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나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안 하겠다.

02:18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도 인정을 해줄 겁니다.

02:20그런데 나와서 이건 법이기 때문에 나 선서도 안 할 겁니다.

02:22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서 마치 지금 법사위 위원들이 재판과 수사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것처럼

02:28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안가 회동이나 내란과 연관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법제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과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02:39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대답을 일관했는데요.

02:44저희가 직접 세워보니까 총 14번이었습니다.

02:48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팽팽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02:51윤석열 씨가 예란을 일으키고 난 뒤에 대음은 정당한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03:02그런데 헛법재판소에서 이유없다라고 배척당한 바 있죠.

03:08헛불어져 않겠습니다.

03:09선서 거부자께서도 같은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03:13헛불어져 않겠습니다.

03:14수십 년간 법률가로 행세해온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법제처장이 법외국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03:25의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의원장님께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부르시는 게 국방감사법이나

03:31답변하지 않겠다 하다가 저한테 항변하는 것은 하시는군요.

03:36선서 거부자는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이죠.

03:39답변하지 않겠습니다.

03:40대학 동기이기도 한가요?

03:42답변하지 않겠습니다.

03:42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불법과 비비로 징계와 감찰이 시작됐는데

03:50감찰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죠?

03:55답변하지 않겠습니다.

03:56현재는 내란범을 변호하는 데 열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03:59답변하지 않겠습니다.

04:03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완규 전 처장을 상대로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

04:08이 전 처장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로 일관을 한 겁니다.

04:13강 변호사님.

04:14사실 저도 정치부 올해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장면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04:18그렇죠.

04:18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04:24지금 이완규 전 처장 같은 경우는 아예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04:28이유는 본인도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본인을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04:33민주당 의원 앞에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04:37그리고 특검에 있어서도 수사 대상이거든요.

04:39특검도 역시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04:44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감장에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04:52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조원철 현 법제처장

04:58이분이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무원의 중립위부를 지켜야 되는데

05:03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5:07국정감사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05:10성치원 전 부의장, 박민영 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05:14저희는 다음 랭킹,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