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박철우 "저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내용 퍼져있어"
박철우 "검찰 자괴감 들 것…저 또한 억울"
박철우, '항소 포기' 언급 피하고…"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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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00:30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01:00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01:29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01:31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01:35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01:37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01:41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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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5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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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9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02:01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02:03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02:05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02:07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02:10박철호 신 차가
02:37하여튼 언급을 했는데 그럼 가타부타 본인이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02:43아마 그걸 좀 명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02:46뭐 숨오게 하듯이 계속적으로 말은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50그만큼 아마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 같은데
02:53문제는 노한석 대행과 지금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실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 때문에
02:59지금 본인들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잖아요.
03:01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시한 걸로 알려진 3위방 중의 한 사람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아예 영전을 냈습니다.
03:08중앙지검장의 자리가 검사들이 정말 평생 한번 가보고 싶은 자리잖아요.
03:13그렇다면 본인이 오늘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03:17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3:22지금 노한석 대행처럼 내 판단을 셌다.
03:25그러나 위해와 상의했다.
03:26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해서
03:30과연 지휘권이 서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03:33아마 매일매일 박철우 지검장은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03:41본인 스스로는 시달린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03:44글쎄요.
03:46저희가 과거에 짚어봤던 이 그래픽을 그래서 다시 한번 소환해야 되겠죠.
03:50장현주 변호사님.
03:51알려지기로는 대장동 수사팀이 결제 서류 항소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03:56재검토를 지시한 사람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04:03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다.
04:07수사팀에서는 어떤 강백신 검사의 얘기로는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04:12재검토해 보라면서 불화했다.
04:154차장이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04:17그런데 그러면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했었어야 되는 얘기는
04:22아까 보니까 구성원들의 반발 혹은 불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04:27이해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가타부터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
04:32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04:34사실 본인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04:39지금 관련해서 특히 항소 포기의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04:44또 추측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중앙지검장
04:48같은 경우에도 본인 나름대로의 입장이 분명히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04:53다만 지금 사실 출근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한다든지
04:58아니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05:02검찰 조직의 안정화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05:06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 시기적인 부분 또 장소적인 부분 그리고 이 메시지의
05:11내용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저는 검찰의 어떤 수뇌부로서 고민이 있을 거라고
05:16생각이 들거든요.
05:17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라도 본인이 어떤 부분이
05:22정확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이야기를 할 기회는 있을
05:26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05:30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5:34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검찰 조직의 안정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05:38분명히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05:42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05:45글쎄요.
05:48그런데 본인이 부적절한 부정확한 자기 항소폭이 주도를 안 해서 부정확한
05:55정보가 돈다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05:58강박신 검사의 말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06:03지금 정치권을 뒤흔들었고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항소폭이 논란 공격과
06:08수비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와중이 항소폭이의 주도했고 핵심이라면
06:15뭐가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다.
06:18글쎄요.
06:18당시 반부 표정으로서 지금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얘기할 건
06:22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06:27앞으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할 겁니다.
06:32야당의 비판 들어보겠습니다.
06:33대장동 항소폭이의 주역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으로의 성진, 항소폭이를
06:42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고발, 이재명 정권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06:50극명하게 보여줍니다.
06:52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성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
06:58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세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07:03제가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의 말보다 행동을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07:10바로 이 재판입니다.
07:13구장, 구장님.
07:14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게 바로
07:18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07:22이 재판입니다.
07:24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던 대장동 민간업자들과의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서
07:30지금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는데
07:32야권의 시간은 이런 것 같아요.
07:34만약에라도 이걸 시첸만으로 뭉개거나 혹은 덮으려고 한다고 하면
07:39거봐라.
07:41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임명한 게 바로 보은성 인사 아니냐.
07:45야당이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 같아요.
07:47앞으로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07:52특히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대장동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07:58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07:59왜냐하면 검찰은 일단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에 회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08:07이 대장동 일당들은 죄가 있으니 엄벌에 처해야 된다.
08:11이래서 공격수 역할을 했던 것이 검찰인데 1심 판결을 놓고 대장동
08:165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만족스러우니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겠다.
08:22상당히 소극적으로 지금 대장동 사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08:26그런데 1심 판결의 핵심이 뭐였냐면 유동규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08:32본부장만의 판단으로는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08:37그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었다.
08:40성남시의 수뇌부가 관여가 돼 있었다.
08:43만약 검찰이 주도적으로 항소를 했다면 과연 성남수대부가 누구였느냐.
08:49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던 정진상 실장이었느냐.
08:53아니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냐.
08:56이 성남수뇌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들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정이 돼 있었을 텐데
09:02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다 보니까 대장동 일당들은 성남수뇌부가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밝힐 의무가 없고
09:10오히려 자신들의 사업이 정당했다.
09:13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
09:14자신들은 무죄다.
09:16이렇게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9:20아마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공소를 유지는 하겠지만
09:24적극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의 죄를 밝혀내거나
09:28또는 성남수뇌부가 누구였고 어떻게 관여돼 있는지
09:32이 부분을 밝혀내는 데는 소극적이지 않을까.
09:35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9:37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09:40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9:43글쎄요.
09:43이제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09:45정진상 전 실장 재판은 검찰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09:49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얘기 중에
09:54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거의 7년 가까이 진행됐다가
09:57어제 1심 선고 났죠.
09:59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유죄는 나왔지만
10:01의원직을 유죄하게 됐다.
10:03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던 이 검찰이
10:07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할 건지 말 건지를 두고
10:10오늘 정치권에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10:13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본 사건인
10:16김만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10:21이번 사건은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10:25어떻게 검찰이 판단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10:30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저렇게
10:32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 정치 쟁점화 하면서
10:36검찰의 집단 행동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고
10:40이걸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10:43이런 흐름 상에서는 검찰이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한테는
10:47항소 포기하지 말아줘라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49여선 행정관님, 진짜 딱 180도 다른 게 뭐냐면
10:56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김만배 씨 재벌 만들어주는 걸 항소 포기하고
11:01이거 만약에 패스트트랙 사건 본인들 구형보다 안 나왔다고 항소하면
11:06이거야 이중됐지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 시각이거든요.
11:10약간 대장동 사건이랑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까?
11:14어려울 것 같습니다.
11:15기본적으로 검찰이 항소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1:19검찰의 구형량에 법원이 2분의 1 이상 아래로 만약에 선고를 내렸다고 하면
11:25검찰은 자연적으로 당연히 항소를 할 수 있는데
11:28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11:31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왔거든요.
11:34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11:37당연히 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요.
11:39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회 선진화법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11:43이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도에 당시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11:48총선 공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11:50그래서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나서
11:53국회에서 약간 동물국회 서로 막 싸우는 장면
11:56체루탄 던지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11:59그런데 이번 재판, 이번 판결로 인해서
12:04이 동물국회가 다시 재현될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12:08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좀 단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12:10이번에 나경원 의원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2:14너무 양형이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12:17검찰이 충분히 다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12:23이제 항소를 하냐 안 하냐가 이렇게
12:25초미의 관심사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12:29모든 건 건 사안에 대해서
12:31이현종 의원님.
12:33그런데 제가 뉴스탑 때 시작했을 때 한 2019년, 2020년만 해도
12:37어떤 판결이 나오면
12:39다 정치권의 논평은 첫 줄은 이랬어요.
12:42사법부의 결단은 존중한다.
12:44다만 그런데 이제는 존중한다는 얘기도 없고
12:47어제 보니까 이거 의원직 유지하게 됐다.
12:50의원직 상실은 피했다.
12:52이 1심 판결 나오자마자 일부 여권에서는
12:55거봐라 국민의힘과 조의대 사법부가 커넥션이 있다.
12:59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13:00그러니까 이게 뭐 참 상상력이 참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13:04말 나오면 다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3:08도대체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야기한지는 최소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13:12저는 국회의원들한테 뭔가 좀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할 의혹을 제기할 때
13:17종이 한 장이나 좀 흔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3:21자기 그냥 집에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13:24이것도 조의대 대법원장이 다 했구나.
13:27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인데
13:29기승전 조의대입니까?
13:30조의대 대법원장이 모든 걸 다 해서 하는 겁니까?
13:33그러면 다음 주가 되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13:38그러면 이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원직 유지가 나오면
13:41이것도 조의대 대법원장이 한 거다.
13:44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13:45저는 정말 전현희 의원께서 제발 뭘 이야기를 할 때
13:49국민들에게 그냥 선동하지 말고
13:51최소한 뭔가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세요.
13:55그래야지 만일 국민들이 신뢰가 하는 거 아닙니까?
13:57아니면 생각난다고 그냥 무조건 조의대다?
13:59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까?
14:03특히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잖아요.
14:06헌법기관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습니다.
14:10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뢰가 없죠.
14:12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14:15최소한 종이 한 장이라도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14:20보통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든 다 검찰은 항소하기 마련이었는데
14:24이제부터 또 다른 이슈가 또 다른 관심사가 됐어요.
14:27항소할지 말지가.
14:28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이 새로운 뭔가 착점, 주목할 만한 걸 하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14:375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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