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 후보자를 수사한 서부지검에서는요. 기소를 하고 또 징역형까지 구형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한동훈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0:1124년 8월에 서부지검의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서부지검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하겠다. 그리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 문서를 작성해서 그런 계획을 법무부와
00:24대검에 전달합니다.
00:25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런 정상적인 서부지검의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 계획을 억지로 막았는지 이거 밝혀져야 합니다.
00:35김승원 후보자는 과천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의왕 서울구치소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안은 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다시
00:43한번 말씀드립니다.
00:46한동훈 의원이 SNS에 올린 서부지검의 기소 계획 문서가 있는데요.
00:51처리 계획, 기소, 징역 8년을 구형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00:57청탁을 전달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약속받았다.
01:01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01:03이현종 의원님, 수사 기소 계획이니까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동훈 의원은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01:11그러니까 보통 일선 검찰에서 주요 인사들, 주요 인사라고 하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주요 정치인이라든지 또 전직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건 수사 같은 경우는
01:24상부에 보고가 됩니다.
01:25그러면 상부에서 어떤 수사의 방향을 일단 결정해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01:29그런데 당시에 서부지검에서는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일단 돈이라는 것은 약속만 해도 사실은 혐의가 이미 성립합니다.
01:39돈을 직접 주지 않더라도.
01:41그렇지만 나중에 전달 안 된 것은 양정의 어떤 사유는 되지만 일단 전달했던 의사 등등에만 있어도 사실은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01:49알선 뇌물죄와 관련된 의율인데 그런 부분들, 부정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게 수사팀, 서부지검의 의견이었어요.
02:02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12.3 비상겸이 있고 난 다음에 탄핵소추가 되고 이런 국면에서 당시 김승원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02:10법사위원이었을 겁니다.
02:12그러다 보니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실은 이제 끝난 것이거든요.
02:16기소유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혐의는 있지만 기소해서 다툴 만큼의 혐의는 아니다는 검찰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02:24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은 이게 무죄가 아니고 무혐의가 아니고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소원을 그때 냈어요.
02:30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02:33그게 2025년 초에 낸 것 같은데요.
02:35거의 1년 반 넘게 지금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요.
02:37참 이것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2:39도대체 헌법재판소 한 번 가면 그냥 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02:44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될 텐데.
02:45그렇다면 거기서 일단 결론을 내려줬다면 나름대로 정리가 됐을 텐데 지금 이 문건을 공개한 것은 결국 1선에서는 혐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02:55징역형을 구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02:57왜 이게 어떤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지만 이미 그때는 예를 들어서 비상기업이 일어나고 탄핵소추가 되면서
03:06사회상의 어떤 정권의 기능이 마비됐을 때 과연 그러면 누가 이걸 결정했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3:13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03:17외압이 있어서 뭔가 결과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03:20최진문 교수님 여권에서 보시기에는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 좀 과하다고 보이시나요?
03:26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에 누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누가 총장이었냐는 거예요.
03:32그럼 결정을 대검에 갔으니까 총장했을 거 아니에요.
03:35중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03:37그 당시 총장이 심우정 총장이에요.
03:39심우정 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03:41윤석열 전 대통령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03:43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박성재 장관이었고 수사할 때는 한동훈 지금 현재 의원이 장관이었어요.
03:49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봐주기를 합니까?
03:52이게 봐주기가 가능할까요?
03:54야당 의원에 대해서 정권이 바뀐 때도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물론 탄핵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게 있다 할지라도
04:01그것 때문에 야당 의원의 것을 죄가 있는데 그걸 덮으려고 일부러 했다?
04:06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04:08그 주장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04:09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시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만들려면 정권이 바뀌어서
04:15바뀐 정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런 결정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04:19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총장이 있는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04:23과연 이걸 봐주기가 가능할 거냐.
04:25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4:28한동훈 의원이 거의 김승원 저격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04:31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공격을 하면서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4:39본인이 성찰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고
04:43갑자기 총기단사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04:46청문회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기 청문을 좀 하셔야 되실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3아마 국힘에서 상대를 안 해줘서
04:54민주당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04:57의정활동의 방향을 일관되게 초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05:02공격에 정신이 없는 국민의힘은 당시 여당이었고
05:07한동훈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05:12그런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이 이제 와서
05:15김승원 후보자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05:19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05:22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고
05:28그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05:35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내부적인 수사 기록들을 공개하니까
05:40자료 다 어디서 난 거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05:43김성태 의원님, 장관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는 걸까요?
05:47어떻게 보시나요?
05:48장관이기 때문에 일선 지금에서 이루어진 수사 내용을
05:51저걸 다 보고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05:56다 민주당 의원들도 많은 검사 출신 의원들 계시고
05:59또 법원 출신도 계시고 하는데
06:02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하고 계신 것이고
06:05이게 다만 용혜인 평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는
06:10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호박이 수박되는 것도
06:13줄걷는다고 수박되는 것도 아니고 고름이 살되는 것도 아니고
06:16그렇기 때문에 이미 폐석이 되어버렸어요.
06:19그렇지만 김성은 장관 입장에서는
06:22어떻게 하든 지금 이 사람을 살려가지고
06:25법무부 장관 임명 절차로 가겠다는
06:28그런 확고한 의지를 당 내적으로 이미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06:32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당대표가 옹원을 하고
06:35많은 최고위원들 또 법사위원장 다 나서서
06:39지금 옹원을 하고 있지만
06:40그렇지만 이게 단순 민원이 아닌
06:44주가 조직 세례들과 연계된 어떤
06:46그런 부패 게이트로 국민의힘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06:50왜?
06:51주가 조작 이 사람들은 코로나19라는
06:54이런 상당히 위급한 시기에
06:56그러니까 실험용 지 5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07:01피를 도하고 죽는 그런 실험 내용을
07:04다 빼고 허위 내용으로 가지고
07:06임상실험 보호를 하고
07:09그 내용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07:11쉽게 말하면 주식을 부장해가지고
07:13돈을 1억 챙금을 가지고자 했던
07:15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07:17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07:19김성은 지금 현재 장관 내정자 입장에서
07:23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07:25자신이 기소유예 처번받은 그 상황만
07:29지금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고
07:31이게 지금 현재 본인도 지금 현재
07:35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자신의 기소유예 문제를
07:39어떻게 할 거며 또 5가지 지금 재판이
07:42장관 중지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07:44그 재판 상황을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07:47앞으로 어떤 판단을 가져갈 것인지
07:49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공정하고
07:51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장관의 지의로서의
07:54행사사부 체계와 국민들에 취한
07:57생명 안전을 담보할 그런 법무부 장관이라고
08:00누가 신뢰하겠습니까?
08:01그런 장면에서 지금 언론 보도나 국민의
08:04여론을 지금 미당 지도보도 저는 잘 고려해야
08:07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8:09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08:12계속적으로 좀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8:14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