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더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입니다.
00:05오늘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00:1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처음부터 바로 잡았어야 할 잘못된 기소입니다.
00:19공소취소는 선택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00:24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그것은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을 했고요.
00:38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00:48그 권한을 존중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01:01생각은 지금 없다.
01:02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06앞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했을 때랑은 좀 많이 톤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01:15최진봉 교수님, 장관의 권한을 쓸 생각이 없다. 장관의 권한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발 물러선 건가요? 왜 이런 얘기를
01:24했을까요?
01:25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01:31당연히 국회의원은 정치적으로 소속된 정당이 있고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맞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01:38그래서 정치인들의 발언은 많은 부분, 정치적 어떤 언행, 언사 이런 부분이 나가는 거예요.
01:43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01:47이건 이제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놔야 되는 거고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01:52그리고 원론적으로 봐서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01:56무슨 말이냐면 공소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01:59검사가 하는 게 맞고 1심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02:01법에도 규정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가 판단해서 이게 정말 불법적인 기소가 있었고 잘못된 기소가 있었고
02:08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검사 과정에서 취소하는 게 맞죠.
02:11그건 이제 검사가 선택할 문제이지.
02:13법무부 장관이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검찰총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건의 주인을 할 수 있어요.
02:20그런데 그 사안을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에서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2:25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2:27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02:29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02:31아니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대체.
02:35아니 이걸 만약에 정말로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공소취소를 지휘해라.
02:40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02:41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02:4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02:47그래서 야권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2:53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할 수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2:58청문회에서 아마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03:04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03:10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03:14첫 번째는 저희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고요.
03:23두 번째는 제 친한 지인이 조카의 사건이라고 해서 그 조카가 사실은 형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03:31그 조카도 사실은 미성년자입니다.
03:33그런 친구들에게는 사정이 어떤 것인지 또 변론을 해서 그 친구들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라는
03:42그런 평소 신념대로 그래서 변호를 하게 됐고요.
03:46아무튼 국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03:54이번에는 과거 변호 이력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03:58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한 이력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인 것 같습니다.
04:03정영진 변호사님 변호사가 사건 가려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04:09본인이 인권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입장이라서 적절하다고 봐야 될까요?
04:14글쎄요. 이거는 변호사 나름인데요.
04:17좀 여유가 있는 변호사들은 저런 사건 나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04:21그런데 빠듯하고 저같이 그런 변호사들은 사건 들어오면 다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04:27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04:29별별 사건 저 다 해봤어요, 진짜로.
04:31이혼부터 해가지고 M&A 그런 거 그런 사건까지.
04:36그게 변호사의 숙명이니까 그거 가지고 후보자를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도 없고요.
04:43그다음에 다른 분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잖아요.
04:47변호사 할 때 어떤 사건 했었습니까?
04:48아주 흉포한 살인 사건도 하셨잖아요.
04:50그걸 갖다 욕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04:54그런데 김승원 의원의 후보자의 특징이 있어요.
04:58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있어요.
05:00대표적으로 GSG 그게 말이 제대로 된 변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05:04국회의장 겨냥해서 올렸던 영어요?
05:06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05:07이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05:09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05:12그 피의자가 누구다?
05:14지인의 조카라는 이야기예요.
05:15그러면 그 지인이 우리 조카가 이런 일 아주 이런 거 했는데 좀 잘 봐달라.
05:21이렇게 했으면 김승원 변호사를 보고 갔겠지.
05:24만약에 거기에 있는 정혁진 변호사를 보고 왔겠습니까?
05:27그러니까 관여를 했으면 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05:30변호사 그때 내가 좀 어려워가지고 사건 수임할 수밖에 없었다.
05:34양해를 구한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야와 같은 마음으로
05:37국민들이 다 이해해 줄 텐데
05:39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을 하니까 오히려 더 궁색해지는 거 아닌가.
05:43저런 분이 법무부 장관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조금 걱정이 됩니다.
05:48김승원 후보자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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