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시민들의 반응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구책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00:06이게 시민들이 경찰을 못 믿어서 자구책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픕니다.
00:12최근 소셜미디어 등에서 경찰 대응법에 공유됐습니다.
00:15경찰이 전화로 신고할 때, 조사받을 때 반드시 통화 녹음하라.
00:19실종 신고했다면 SNS 등에 알려라. 신고 4명 서문으로 남겨라.
00:23믿을 만한 경찰 하나도 없다.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휴대전화를 바꿔야겠다.
00:27등등 국민들, 시민들은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00:29여수성 대변인님,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0:32네, 경찰이 자처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36어쨌든 장기 사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00:40어쨌든 경찰 가족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고
00:45이번 사건도 경찰이 뭔가 이제 그냥 허위로 수사 종결, 셀프 종결하면서
00:51국민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있어서
00:55국민들 여러분께서는 경찰 못 믿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0:58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 뭔가 경찰이 자체적으로
01:04개혁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조금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1:09한성수 국무총리가 실종 사고 관련, 실종 사건 관련해가지고
01:14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01:16경찰 자체적으로도 뭔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01:22조금 이제 더 국민들이 안심할 정도에 더
01:28또 아까 뼈를 깎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01:31뼈 깎는 거 하지 마 이제 뼈 깎는 거 하지 마.
01:33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01:35하도 깎아서 뼈가 없대요.
01:36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부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01:40다 알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01:42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찰 시스템
01:45형성법 개정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인데
01:48이 시스템 문제가 후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01:51이참에 다 같이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01:55그건 아예 불가능해요?
01:55정성호 법무장관 말처럼 공수청의 일부 보완수사권을
02:00공수청 검사들에게 다시 주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02:03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02:04법률 개정이잖아요 어차피.
02:07가능은 한데.
02:08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이 있기 때문에
02:12아니 큰 수사기소는 분리가 됐으니까 보완수사권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02:17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02:19그런데 예전에도 민주당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02:21예전에 한동훈 법무장 장관 때 수사 등을 해가지고
02:25이 등 하나로 우리는 막았다고 충분히 검찰의 기소 독점을 조금 정리했다고 봤는데
02:31이 등 하나로 계속 정치 검찰 억제 기소를 해왔던 걸 한번 봐와서
02:36뭔가 지금 이 단계에서 갑자기 또 보완수사권 다시 뒤엎는
02:40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른 측면에서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02:45그렇군요.
02:45한 말씀만 좀 덧붙일게요.
02:46네. 김 의원님.
02:47덧붙이면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도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02:54검사의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기소 독점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02:58그래서 수사에서 미진한 것들을 영장 청구라든지 기소권을 통해서 또 통제가 가능합니다.
03:05그리고 보완수사와 정권 송치와 관련된 것들도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03:11중수청에다가 정권 송치와 보완수사권을 주기로 입법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03:16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실제로 중수청에는 또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03:23그리로 이직해 가는 것이잖아요.
03:24보완수사권이 있다.
03:25중수청에 있다.
03:26네.
03:26그런 수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03:29사실 전 세계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잖아요.
03:34그러니까 그렇게 선진국처럼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도
03:37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03:41정말 경찰에서의 개혁은 당연히 그거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03:45그래서 경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실수사나 자기 식구 감싸기나
03:51이런 것 관련된 내부 통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03:55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03:58별도로 선진국의 유형들이나 사례들을 참조해가지고
04:02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들이
04:07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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