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왜]‘처남 찬스’로 강남 헐값 전세, 왜?

제가 앉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더 하나하나 뜯어봐야 할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김종석의 왜, 오늘은 이겁니다.

한 대법관 후보자의 헐갑 전세, 처남 찬스, 탈세 논란입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제청을 대통령이 한 명은 반려하고 한 명만 받아들이는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 그 중 대통령이 동의한 사람 바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강남 한복판 고가 아파트입니다.

43평형의 경우 전세 시세가 대략 이렇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전세가) 19억~20억? 수리가 잘 됐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김성수 후보자 2021년부터 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세 80만 원에 살았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김성수 대법관 후보는 도곡 ○○ 43평형 아파트를 전세 3억 5천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현재 19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가 가능했던 것은 처남이 아파트를 먼저 임차한 다음에 김 후보자에게 헐값에 전전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증여세 탈세 수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지요.

김 후보자의 처남이 먼저 임대인과 14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인 처남은 김 후보자에게 보증금 7억 5천만 원에 전전세, 다시 세를 놓습니다.

그럼 보증금 3억 5천 빼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야당은 처남에게 매달 80만 원을 제대로 지급했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족 간 계약이어도 차액 상당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그런데 김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처남 소유의 역삼동 아파트에서도 전세로 살았는데 이때도 전세금 3억 5천만 원을 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략 15년간 역삼동 도곡동 강남 아파트를 단 한 번에 보증금 인상 없이 3억 5천 전세에 산 셈이죠.

실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차량에 부착된 백화점 VIP 표식도 있었는데요.

연간 2000만 원 이상 구매 실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 제기한 주진우 의원은 청년들은 월세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데 탈세를 통해 강남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과연 공정에 부합하는가 라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런데요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에 미혼인 처남과 함께 살고 있다"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요.

처남은 "다른 오피스텔에서 주로 거주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처남이 이렇게 말하면 김성수 후보자 애초 해명은 뭐가 되나요.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인지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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