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그리고 추후에 또 검찰에 검거된 배우 이재룡 씨.
00:11처음에는 음주운전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해왔었는데요. 결국 음주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00:18술은 안 마셨다라고 초반에는 주장을 해왔었는데, 나중에 다시 소주 넉 잔을 마셨다. 음주운전을 시인을 했습니다.
00:29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는 이유가 있겠죠?
00:31그렇죠. 사실 진술이 합리적이지 못했습니다.
00:35술을 마시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대로 차량은 집에 주차를 해두고, 지인 모임에 참석해서 그때 술을 마시다 붙잡힌
00:44것이다.
00:45사실 앞뒤가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00:46당연히 사고가 났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 떠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00:54다시 이야기를 좀 바꾸어서요. 운전할 당시 소주 네 잔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01:02하지만 이후에 지인 모임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01:06지인 집에서 음주 측정을 했을 때는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는데,
01:10과연 운전 당시에 어느 정도 수치로 볼 수 있을 것인가.
01:14이 부분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할 것 같고요.
01:19다만 소주 네 잔 정도라고 해도 충분히 음주 상태입니다.
01:23면허 정지 기준에 못 미칠 수는 있다고 해도,
01:26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는 충분히 넘는 수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01:31추가로 술자리에서 계산한 영수증이라든가,
01:35함께했던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1:39확인할 방법은 경찰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01:44그런데 이재룡 씨는 일단 처음엔 안 마셨다고 하다가,
01:48나중에 소주 넉 잔만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01:51또 경찰이 측정한 면허 알코올 농토 수치는,
01:56지인의 집에, 그러니까 3시간 후에 지인의 집에 있다가 체포된 다음에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02:03글쎄요, 이거를 운전할 때 수치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02:07바로 이 부분입니다.
02:09이게 바로 이른바 술탁이라고 하죠.
02:14음주 적발 당시의 현장에만 없었다면,
02:19그 이후에 마신 것이다라고 하면 벗어날 수 있는,
02:22이른바 술탁이 수법을 쓴 게 아니냐.
02:24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아니다.
02:28술탁이 절대 아니다.
02:29또 부인을 하고 있죠?
02:30그렇습니다.
02:31그러니까 이재용 씨 입장에서는 원래 약속돼 있던 지인 모임에 참석했을 뿐,
02:37고의적으로 음주에 대한 어떤 책임을 피하려고 사고를 낸 이후에 술을 마신 건 아니다.
02:42술을 더 보태서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02:47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50이미 일명의 술탁이 수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고,
02:56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내고 이후에 음주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음주운전 측정을 방해하려고 하면요.
03:04이에 대해서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3:08추가로 처벌을 받게 되는군요.
03:09그렇죠.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03:13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사고를 제대로 위조치한 부분,
03:18그리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부분과 더해져서
03:21이 일명 술타기를 했던 이런 정황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03:27알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