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공무원처럼 자른다…민주, ‘검사 파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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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공무원처럼 자른다… 민주, '검사 파면법' 발의<br>탄핵 않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가능하도록 추진 <br>민주, 검사 파면법 발의… 국민의힘 "명령 없는데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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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새로운 총장 직무대행이 임명되면서 항소 포기 이후 반발하는 검사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00:08민주당에서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습니다.

00:30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소위 말한 영웅놀이를 하는 것이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에 잘 보여서 설사 밖으로 나가더라도 두 가지 길이 열리죠.

00:44정관비리로 돈을 왕창 벌거나 정계인문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00:48너무 든든한 두 가지 길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막 대들고 된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00:55현재는 산액으로 파면되면 5년 동안 개업 제한이고요.

00:59해임이 될 경우에는 3년 동안 개업이 제한됩니다.

01:03그런데 판사는 해임도 없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바로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01:07그래서 그 해임 이하에 있는 징계를 받아도 개업을 1년 동안 못하게 하는.

01:16지금 크게 두 가지 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01:19먼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사실상 당론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1:24원래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가 탄핵소출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01:32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원회를 열면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01:39검찰총장도 법무장관이 파면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01:44성치훈 부의장님, 이 법안 왜 필요한 겁니까?

01:48일단 검찰들만 파면을 당하지 않는,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01:52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파면을 당하는데 검사와 판사는 보호를 받습니다.

01:56이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 일단 이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건데

02:00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02:02왜냐하면 이게 탕국의 정치 역사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02:06군부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02:09검찰이 사실상 권위주의 정권의 기소 도구로 전락하면서

02:12뭔가 견제 기능, 비판 기능 이런 것보다는 권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강화되어 왔거든요.

02:18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신분을 너무 보장하는 쪽으로 너무 쏠려있던 것이 있다.

02:21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들도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받고

02:25징계의 최고 수위인 파면까지 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2:29다만 징계를 받았을 때 변호사 개업 금지까지 가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02:34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2:35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파면, 징계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게 아니라

02:38그 사람을 공직을 맡고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목표거든요.

02:42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2:43파면을 받은 사람이 법적 처벌을 사실상 받지 않은 것인데

02:46그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02:50이거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02:52파면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법을 추진하되

02:55저 변호사 개업 증지와 관련돼서는

02:58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3:01말씀하신 개업 금지 관련 법안 살펴보시죠.

03:04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03:07징계 수준에 따라 징계받은 검사의 경우에

03:12최대 1년에서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막는

03:15이런 법안을 추가로 냈습니다.

03:17박민영 대변인님.

03:19이를 통해서 검찰의 특권을 없애겠다라는 건데

03:22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손아귀에 넣어서

03:25좀 쥐락펴락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03:28맞습니다.

03:28일단 법이 헌법 위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03:30법으로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03:33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03:37저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3:40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보복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45항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3:46대체 누구에게 항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조차

03:48분명하지가 않거든요.

03:50법무부에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03:53법무부에 대한 항명은 아닐 것이고

03:54지금 노만석 총장 대행도 검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4:00그렇기 때문에 쉐도우복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들고요.

04:04또 하나 민주당이 무슨 얘기들 했습니까?

04:06비상계엄 당시에 부당한 지시에 불응했던, 항명했던 국군 장성들에 대해서

04:11군인들에 대해서 특진을 시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04:15마찬가지로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 명령이었다라고 한다면

04:19검사들도 충분히 항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04:21그런데 자신들이 유리한 쪽에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04:25항명으로 처벌을 하겠다, 법까지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04:28굉장히 이유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04:31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요.

04:33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검사들의 이런 목소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04:37이 범죄, 불법 이익금을 가지고 재벌이 되게 생긴 범죄자들의 수익금을

04:41환수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45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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