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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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규엔… 불법 정치자금 기소 시 공천 제한 <br>국민의힘 관계자 "정치탄압 등 상당 이유 인정 땐 예외"<br>오세훈 불구속 기소… 내년 지방선거 공천 '변수'

Transcript

00:00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00:02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00:06김건희 특검이요.

00:07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했습니다.

00:10재판에 넘긴 거죠.

00:12오세훈 시장은요.

00:13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0:3013번 동안 시리즈로 돈을 주고 구매하겠습니까?

00:34아무리 정치에 의해서 오염된 특검이라고 해도

00:38이런 식의 무책임한 기소를 해놓고

00:41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00:46기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분노가 침입합니다.

00:51이런 식의 오세훈을 죽이기에 저는 결코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00:55국민의힘은 이번 오세훈 시장 기소를 놓고

01:01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01:05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커녕

01:07당장 시장직에서 내려오라면서 공세에 또 나섰습니다.

01:12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입니다.

01:17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01:20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01:23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끼워 맞춘

01:26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인 것은

01:29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01:32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 그 자체입니다.

01:36특검의 기소 혐의 대로라면

01:38시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오 시장은

01:41선거 출마는커녕 현재 시장 자격조차 없습니다.

01:45오세훈 시장은 오선의 헛된 꿈을 꾸지 말고

01:48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십시오.

01:52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1:59재판에 넘긴 건데 핵심 내용은 이거죠.

02:02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02:05그 유명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02:09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그 의혹입니다.

02:13오 시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02:18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들으신 것처럼

02:21분노가 침인다라고까지 했습니다.

02:24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죠.

02:28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지금 치명적인 것은

02:31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못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02:35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 규정상 선거에 출마하려면

02:40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02:43그런데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될 때는

02:48피선거권 자격 정지가 돼요.

02:51그럼 현역 서울시장이 내년에 연임을 할 수 있는데

02:55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

02:57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02:58그런데 이 부분은 당규가 적어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03:02두 개의 당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03:04이런 경우에는 당 차원의 당헌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03:09그러니까 당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 치면 헌법 같은 것이고

03:12당규는 법률 같은 것인데 두 개의 서로 다른 법률 조항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죠.

03:17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것은 국민의힘 당규 중에 윤리위원회 규정입니다.

03:21그 윤리위원회 규정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03:23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가 되면

03:26각종 경선 등 공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03:30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또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03:34거기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하급심

03:37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3:41그러면 이것을 기소만으로 후보 자격이 없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03:46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야지만 후보 자격이 없다고 볼 것인가.

03:50다른 차원에서 유권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될 문제고 현재는 둘 중에

03:55어느 하나의 규정만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03:59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앞서나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4:04어쨌든 특검이 지금 오세훈 시장을 기소하면서 최근에 안 그래도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고

04:13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을 집중 공격해 왔었잖아요.

04:18이번에 특검의 기소로 공격의 빌미가 새롭게 또 하나 더 생긴 셈이네요.

04:22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을 공격한다고 느끼시겠지만

04:28당연히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로서는 검증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04:36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번에 기소는 사실상 치명적일 수는 있습니다.

04:44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둘째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금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당내 경선이에요.

04:50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율사 출신 많으니까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에 처한 상황에 대한

04:56그리고 특검에 대한 나름대로 혐의에 대해서 볼 거 아니에요.

05:00그러면 판단을 할 겁니다.

05:01이거 오세훈 시장 이래서 잘못하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잘못되겠는데

05:05라는 판단을 서게 된다면 그런다면 당내 경선에서 당시 과거 21년도에도

05:11쟁쟁하게 맞섰던 나경원 후보라든지 오신환, 조은희 다른 후보들에게 또 무게감이 실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05:19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민주당과 어떤 오세훈 시장과의 어떤 그런 거 전에 저는 당내 문제부터

05:25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05:26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인 기소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잖아요.

05:32물론 사건의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겠습니다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정치적 기소라는

05:37주장을 국민들께서 상당히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05:41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면 특검이 통일교회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기소했지 않습니까?

05:46그런데 거기에서 국민의힘 시도당의 일부 후원금을 낸 것은 기소를 하면서

05:51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그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05:58이런 것이 바로 정치적 기소의 대표적인 예의입니다.

06:01지금 사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치적 기소라는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06:07알겠습니다.

06:07그런데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06:10그런데 또 보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하고 관련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휴대폰 포렌식 하니까

06:16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06:20그리고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강철원 전 부시장이 명태균 씨하고 꼼꼼하게 설계 문안까지

06:25여론조사 문안까지 또 이렇게 다듬었다는 거 아닙니까?

06:28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사가 더 돼봐야 되는 걸 알겠지만 어쨌든 오세훈 시장에게 어떤 국민들은 어떤 서울시민들은

06:36오세훈 정치적 기소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을 겁니다.

06:41그 부분은 어제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했던 내용입니다.

06:47여론조사 13개가 나왔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바보입니까?

06:50이러면서 굉장히 반박했잖아요.

06:52그 엉터리 여론조사인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여론조사에 뭐하려고 돈을 쓰겠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07:01그 부분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신 부분을 추가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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