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사람 잡은 작업
00:05작업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가짜 향주도 많았는데 아니했죠 요즘도 있나요
00:10가짜 양주 강제로 콸콸
00:15아이고 단골손님이 사망했어요 유흥주점 업주 A씨와 B씨가
00:20가짜 향주를 판매했고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단골손님 C씨는요
00:25업주와 같은 군부대 출신 자주 방문했던 손님인데 지난해 8월 방문
00:30뒤에 만취했어요 그러자 업주들이 추가 주문을 강요했고 더 못 마시겠다라고
00:35거부했는데 폭행 후 입을 벌려서 강제로 가짜 술을 마시게 했고 의식을
00:40잃었는데도 9시간 방치 후 결국 사망하게 했다
00:45그런 거 보십니까 저런 걸 이제 작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소어라고 합니다
00:50남겨진 양주를 싼 양주를 비싼 양주 병에다가 다 섞어놨고
00:55뚜껑을 가려서 간 다음에 마치 따는 것처럼 해서 하는 겁니다
01:00그러면 10만 원짜리 양주가 100만 원짜리가 변하는 작업이라고 하고
01:05문제는 저렇게 술 취한 분들한테 가짜 양주를 놓고
01:10당신이 마셔서 계산해 거기까지 하면 혹시라도 다행인데
01:15저 범죄자들은 그 사람을 추운 바깥에 그냥 방치
01:20확실해 버렸어요
01:21저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01:22그렇죠 유기지사가 되는 거죠
01:23네
01:24그리고 거기에다가
01:25술을 더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저걸 했는데 강제로 먹여서
01:29아마 기도
01:30막혀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01:32네
01:33예전에는 저런
01:35봄
01:35나의 입구 범죄자가 소위 어떤 유형주점에서 있어갖고 단속을 많이 했거든요
01:40네
01:40없어진다 싶은데 또 저런 일이 더 늘어나네요.
01:45이들은 남은 양주를 모아서 새 양주인 것처럼 팔았습니다.
01:48결국 업주 2명 구속됐습니다.
01:50남은 양주 섞어서 판매, 혼자 오거나 만취소님에게 바가지.
01:55식품위생법 위반,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01:57더 센 범죄 혐의는 적용 안 되나요?
02:00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02:01그러니까요.
02:02그런데 저게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지만.
02:05사망하게 했기 때문에 유기치사인데 저는 사실 저거보다는
02:08미필적 고의에 의한.
02:10살인죄까지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02:11왜냐하면 피행을 했으니까.
02:12그렇죠. 왜냐하면 안 마신다고 하는.
02:15그걸 폭행해서 의식이 의식을 소실하게 했다고 하면
02:17이거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2:20그러니까 한 번 판매를 한 번 회계에서는 기소를 한 번 주의.
02:25부의적으로라도 아니면 부의적으로 한 번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02:28배상원 반사님과 함께.
02:30세 가지 사건 짚어봤습니다.
02:32강한 단속과 강한 처벌만이 범죄를.
02:35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02:36배 반사님 감사합니다.
02:37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