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재심 청구기간 10일… 26일 '韓 제명안' 상정 전망
장동혁 "재심 기간까지 최고위 의결 안 해"
잠시 멈춘 '한동훈 제명'… 장동혁 "재심 기회"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국민의힘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00:06심야 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시끄럽습니다.
00:09당장 오늘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할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
00:12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주겠다.
00:16이러면서 의결을 밀었습니다.
00:18갑자기 왜 속도 조절에 나선 걸까요?
00:23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이 같은 것이었죠.
00:29어제 냈던 핵심 내용들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00:33그렇게 바꾸면서도 제명을 했다.
00:35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00:38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00:41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00:46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00:51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00:59네, 원래 오늘 최고위 잡혀 있었는데
01:0311시에 의원총회도 있었거든요.
01:05그래서 의원총회 전에 뭔가 결정을 내는 것은 미뤘습니다.
01:09재심 기간 10일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1:12날짜를 다시 따져보니까요.
01:1410일을 지나고 나면 첫 최고위가 1월 26일에 열립니다.
01:19강전혁 대변인, 그러면 그날에는 좀 의결할 걸로 보시나요?
01:23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26특히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재심 청구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01:30명시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01:32장도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열흘이라는 재심 청구 기간 정도를
01:37기다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1:39이렇게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01:43기다려주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01:46법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01:50저희 당원당규에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라거나
01:57그리고 출석 통보를 며칠 전까지 해야 된다.
02:00이런 규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02:03다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이라든지
02:06본안 소송 같은 것을 가게 되면
02:08불리익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라는 형태로
02:13판결이 나올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02:16장도열 대표도 스스로 판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02:20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2:24굳이 재심 청구 기간 동안을 기다려주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02:28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2:30그리고 이런 규정들을 넘어서서 생각해보면 당의 고문들이라든지
02:35여러분들께서 이게 법이 아니라 정치로 해결할 문제다라고
02:39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2:41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먼저
02:46지금 상황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닌가
02:50그렇게도 생각합니다.
02:51그런데 정치적인 결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도 의결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다 보니까
03:00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만일에 가처분 신청 같은 걸 낼 수도 있잖아요.
03:06그것에 대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03:10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03:11장윤미 대변인 보시기에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이거 노린 걸까요?
03:16그렇습니다.
03:16그래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03:21기본적으로 갇혀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03:25그럼 두 가지를 법원이 봅니다.
03:28이게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제대로 징계안이 의결됐는지
03:31또 하나는 이 징계의 수위가 적절한지
03:34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사법자제를 합니다.
03:39이거는 징계를 출당을 시키든 아니면 당원권을 정지시키든
03:43여기에 대해서까지 사실상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상당히 좀 과도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03:51절차에 조금 더 천착해서 볼 텐데
03:53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윤리위가 열렸지만 사실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03:59그렇기 때문에 장동훈 대표로서는 가처분이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04:05우리가 사후적으로라도 이렇게 재심의 기간을 다 보장해줘서 최고의 의결사안으로 하지 않았고
04:11그리고 본인이 소명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시간을 주고 지켜보겠다고
04:16그걸 들을 기회를 부여했다라는 하나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04:23심야 제명이다 보니까 어제 새벽에 나왔던 결정문을 놓고도 두 번의 정정이 빚어졌습니다.
04:30어제 뉴스톱10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04:34오늘 결정문 8장 분량에 처음 나왔던 결정문을 다시 좀 들여다봤더니
04:39테러, 폭탄 테러, 테러리스트, 마피아 같다 이런 표현들이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04:46오타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현정 위원, 좀 과하게 테러리스트다, 마피아다 이런 비유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04:55오타도 있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작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05:00저는 이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05:02과연 이게 지금 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는 제명을 하는 중대한 결정문인데
05:08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05:12우선 핵심적 사항, 즉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글을 썼다는 부분이 두 차례에 걸쳐 수정이 됐어요.
05:19처음에는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고 경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05:25가족들도 그건 마찬가지로 했다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05:29그러면 도대체 윤리회에서는 뭘 근거로 제명을 했을까요?
05:33아니, 없다면서요. 없는 게 확인해 두 차례나 수정이 됐는데
05:38이거는 결국은 판결을 때려놔놓고 사형 선고를 해놔놓고
05:42사형 집행하는 사람 가는데 정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05:47즉 저는 이 윤리위가 기본적으로 이 신뢰성을 상실했다.
05:51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아니, 본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력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사람들
05:57즉 이 윤민우 지금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첩사령관의 어떤 당시에 자문위원을 했고
06:03국정원 특보를 했습니다.
06:05그 경력들을 이야기를 한 게 이게 마치 무슨 테러와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06:09제가 그 경력을 이야기하면 테러하는 건가요?
06:11과도한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를 결정문에 담았어요.
06:16그리고 자기가 썼던 책의 내용에는 이론을 잔뜩도 실어놨습니다.
06:20자, 그러니 과연 이 결정문이 그냥 공정한 결정문인가?
06:26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재심의 기회를 준다는데
06:29이거는 본인이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06:31이건 보장돼 있는 기회입니다.
06:33이거는 한정은 대표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06:35네, 어제 얘기했죠.
06:36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줄 수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권리가 아니에요.
06:39자, 그리고 여기 재심하라고 그러는데
06:41그럼 이런 지금 윤리위원회 재심할 수 있어요?
06:44이렇게 잘못 결정하고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재심 결정을 한다는 게 신뢰가 있습니까?
06:49저는 이 윤리위원회 자체가 이미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06:55이건 해산해야 된다.
06:56해산해야 된다.
06:57다시 임명해야 된다.
06:58왜 하면 지금의 이 윤리위원회는 중대한 결정문에 이렇게 많은 오류를 해놔 놓고
07:02그걸 수정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07:04급하게 한다고 왜 급하게 합니까?
07:06천천히도 되는 문제를?
07:08급하게 해서 오류가 있다?
07:09아니, 실컷 기사 다 써놔 놓고 나중에 큰 활자 다 이게 문제가 됐는데
07:13나중에 급하게 써서 그랬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07:17알겠습니다.
07:17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07:20이번 결정문에서 마피아라든지 저런 표현들은 다소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07:26그런데 조금 아까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07:29윤리위원들의 경력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07:33단순히 이 사람들이 어디 어디에서 근무했다라기보다는
07:37그것을 넘어서서 듣는 청자들로 하여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07:43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발언들이었거든요.
07:46그렇다면 저는 절차적으로 지금 결정문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07:51한동훈 전 대표와 측근들이 방송에 나가서 윤리위원들의 경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07:57저희 당원 당규 안에도 이 윤리위원 중에서
08:00현저하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08:04깊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08:07그렇다면 공식적인 규정을 가지고서는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08:11언론을 통해서 한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8:15네 알겠습니다.
08:17지금 뭐 두 분도 약간의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08:19당내 어수선한 분위기도 오늘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08:22국민의힘 초재선 모임은 아침에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따로 면담까지 했습니다.
08:28의원총회 전후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8:34오늘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은
08:38최고위원에서 윤리위원회에 대한 징계 내용을 그대로 의결해서는 안 된다.
08:46오늘은 적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건의를 첫 번째 드렸습니다.
08:50제명이라는 그런 방식의 최고 수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8:56한동훈 대표 정책 소명 부족에서 윤리의 처분 과외에서 당내 이런 갈등을 이런 식으로
09:04제명과 단재로 몰아가는 것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리더십이 아닙니다.
09:12신윤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 윤상현 의원까지도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09:19오늘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 제명 철회해라 한동훈 전 대표가 대역죄를 저질렀냐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 하고요.
09:27한동훈 전 대표 사과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09:30그런데 갑자기 의총 끝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09:37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과 관련해서 단식하겠다 돌입을 한 거거든요.
09:43최진봉 교수 뭔가 승부수를 던질 때가 있으면 지난번에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더니
09:49이번에는 단식에 들어간 것 같아요.
09:51갑자기 단식을 하겠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09:54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09:59그리고 이제 단식을 시작하게 되면 언제 끝내야 되냐 이 문제도 있을 텐데
10:02특검법 같은 경우는 내일이면 이제 필리버스가 종료가 되고 바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10:07그래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10:09만약에 저렇게 단식을 시작해도 내일 나아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10:1324시간이 지나고 나면.
10:15모르겠습니다.
10:16특검법 통과되고 나서 계속 그걸 하실 수도 있겠지만
10:19통과되고 나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10:22처리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0:24만약에 통과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그러면 단식을 해온다면
10:27그래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내일이면 통과될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10:33지금 단식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37이게 뭐 여당을 상대로 한 건지 당내 어떤 그것 때문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네요.
10:43오늘의 2위까지 확인하셨고요.
10:45이번에는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7하다하다 합의서 내용까지 입장이 팽팽하네.
10:52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얘기였고요.
10:56꽃할배 예능 또 제작됐으면 대박났을 겁니다.
11:00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1:04왜 내가 팔면 오르나 신기하다.
11:06제가 쓴 댓글은 아닌데 저도 참 신기하네요.
11:10삼성전자 얘기셨고요.
11:13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없대.
11:15이건 늘상 있는 패턴이다.
11:17아마도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얘기 같습니다.
11:22마지막이고요.
11:23여야 모두 공천장사 하나 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시다.
11:27전수조사 얘기가 나오다가 들어간 것 같은데
11:29아마 국민 여론은 좀 원하시는 것 같네요.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