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주인공은 박상용 검사입니다.
00:07민주당이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00:10서용교 법사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00:42여전히 민주당에서는 소주와 연어 등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을 회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0:49그래서 조작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00:52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퇴장했고요.
00:54박지원, 전현희, 정성호 본부장 기관 모두 다 박상용 검사 한 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01:25증언했던 것이 위정이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01:29위정죄로 고발을 하고 또 탄핵 소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36당연히 그 후속 조치를 좀 가능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할 것이고요.
01:41정부와 여당과 친정, 검찰까지 박상용 한 명 검사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01:50그러자 박상용 검사 이렇게 글어올렸습니다.
01:54조사, 수사 등 얼마든지 임할 것.
01:56다만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01:59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공소를 취소하는 건 하지 말라.
02:02이거 비판이죠.
02:03검찰, 공수처, 국정원 등 가세의 의혹 제기.
02:05나를 희생양 삼아야만 공소 취소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02:09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02:10이야기 들어보실 텐데 앞서 박상용 검사는
02:15나를 고소하고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나설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02:23그런데 정말 고소한 겁니다.
02:26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 고발하고
02:33그다음 그 내용을 가지고 특검에 출범시킨 다음 공소 취소를 할 것이라는
02:38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02:42그래서 선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02:45그런 함정에 제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02:47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을 위해서 진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02:55그렇지만 법에 나와 있는 소명 사유마저도 국회에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03:04민주당이 고발하겠다라고 밝히기 전 박상용 검사의 얘기였는데
03:08민주당이 나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그걸 근거로 대통령 공소 취소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03:15박 검사 말대로 일단 서윤가 법사위원장이 고발하기로 했어요.
03:20그다음은 공소 취소 아니냐.
03:21이런 주장이잖아요.
03:22어떻게 보십니까?
03:23일단은 박상용 검사가 좀 불쌍합니다.
03:27평범한 검사가 지금 부부장 검사로 알고 있는데
03:31검사가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
03:36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03:39아마 저는 지금 국정조사에서 허위 조작기소라는 이름을 들어간 국정조사입니다.
03:46이미 딱 정의해놓고 들어가는 국정조사입니다.
03:50조사의 문제점 파악 이런 것도 아니고요.
03:53허위 조작기소라는 전제하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면 결론은 빠는 거 아니겠습니까?
03:58그럼 그 빠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박상용 검사가 제1선에 서서
04:04누구의 조력을 받았으라든지 제1선에 서서 조작을 했다라고
04:07결론이 나와야지 저 국정조사가 끝나는 겁니다.
04:11그건 정말 끝날 수가 없는 국정조사예요.
04:13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4:17글쎄 소주 한 병에 연어 먹고 해유를 당했다는 말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4:24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정도 인물밖에 안 되는 것인지
04:27국회의원까지 지냈는데
04:28그렇죠. 부지사까지 한 분이 소주 먹고 연어 먹고 해유를 당했다?
04:33저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4:36어찌됐든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솔직히 이건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겠지만
04:42이런 생각이 들어요.
04:44이재명 대통령 살리기에 국가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04:48민주당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04:51법외국제 같은 사법체계를 결환시키는 외국시키는 그런 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4:56저는 이때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 이랬으면 좋겠어요.
04:59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5:02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를 다 묻어주자.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다 사면해 주자.
05:06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해라.
05:08나라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해라. 국민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해라.
05:11그리고 본인의 거취 문제에서 겁나지 말아라.
05:14차라리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05:16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인기가 끝난 다음에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05:21면책을 받기 위해서 온갖 동원이 되고 있는데
05:23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5:27차라리 국민적인 합의로.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5:29합의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 열심히 일만 해라.
05:33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보고 일만 해라.
05:35그러면 사후에 대통령 인기가 끝난 다음에 다 봐주겠다라고 하는 게 낫지.
05:39이런 식으로 무슨 국정도사니 특검이니 하면서 나라를 왜곡시키는 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05:45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들도 떳떳하면 나중에 사법회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05:51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05:59제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 그만 문제 삼읍시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6:04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로 가로막는 거 사법의 영역은 과거의 영역입니다.
06:12과거가 미래를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06:15그런데 지금 사법의 영역이 대한민국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06:20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후에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06:26김주영 의원님.
06:28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작년 국정감사 등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라고 위증한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06:41그리고 회의나 압박을 통한 진술 변경 이런 시도도 없었다라고 똑부러지게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거고요.
06:53그다음에 이번에 증인 선서를 안 했잖아요.
06:56증인 선서 안 하고 여기저기 언론 플레이하고 국민의힘에서 단독으로 열었던 당내 행사 같은 청문회에 가서 저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07:05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증권감정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07:10그러니까 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이 될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물론 증인 선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07:17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아까 했던 그런 음모론적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못한다라고 공중전만 하고 있는 겁니다.
07:26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 선서 거부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법률적 검토 중인데
07:32고발하겠다고 의결한 것은 작년에 이미 다 교도관들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07:38내가 직접 배달했다는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던 것이고 분명히 그게 있었다는 것을 이화영 씨가 다시 구치소 돌아갔을 때
07:47동료 수감됐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07:51또 명백히 아까 소주, 생수 구입한 영수증도 있는 것이고
07:54그런 측면에서 위증죄로 고발을 한 것인데
07:59정말 본인이 할 얘기가 있다면 본인이 위증죄로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08:03증인 선서도 안 하고 저렇게 회피하면서 검사로서 상당히 비겁하다, 녹취력 등을 봐도 윗선 설득하겠다, 설득 못하면 귀뜸이라도 미리 해주겠다, 디톡스
08:13맞지 않도록
08:14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08:17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의 청문회라는 참 희한한 방식으로 말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08:23도대체 왜 박상용 검사를 저렇게 싸고 도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08:28김광선 변호사님.
08:30그런데요, 박상용 검사 일부 잘못했다고 합시다.
08:34연회, 술 파티 했다고 해요.
08:36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08:38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08:40모든 국가 권리에 나서서 박상용 검사를 린치하고 있어요.
08:46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에서 고속을 받을 문제 삼으면 되는데
08:50국정조사하죠, 특검하죠, 국정원이 나서죠, 금융감독원이 나서죠.
08:55그래서 모든 국가기관이 화력을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 공격하듯이
09:01모든 화력을 지금 한 검사, 평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09:06그런데 우리나라 법치주국가 아니에요?
09:09모르겠어요.
09:10박상용 검사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09:14그런데 이렇게 검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09:17이렇게 모든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렇게 사적으로 린치한 적이 있어요?
09:23국가기관은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09:25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도에 벗어난 거예요.
09:28사법시스템 안에서 일단은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09:33그러면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09:38언론에서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09:40평론가에 나와서 해요.
09:42그런데 그 공격하고 있는 기관이랄지
09:44심지어 정부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09:49공소취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09:53없잖아요.
09:55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09:57그러면서 박상용 검사 한 명인 데서 막 공격을 하면서
10:01연호술파티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10:04연호술파티 했다고 합시다.
10:06그 결과를 인해서 뒤집어진 게 있습니까?
10:09이완윤이 진술 바꿨어요?
10:10바꿨다가 다시 원점으로 갔잖아요.
10:13진술 바꾼 거 증거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10:15재판 결과가 바뀔 건 없다?
10:17그렇죠.
10:18실질적으로 연호술파티를 안 했다고 하니까 박상용 검사는 했다고 해봐요.
10:24재판 결과에 바뀔 게 없어요, 사실은.
10:28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마찬가지고
10:32이화영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고
10:34사법 시스템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10:37이미 검찰의 손을 떠나고 법원의 손에 있는 거예요.
10:40그럼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지.
10:42왜 그 사법 시스템에 안에 있는 사건을 끌어내가지고
10:46왜 없던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10:47왜 국가기관이 동원이 되냐 이 말이에요.
10:50제가 볼 때는 그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10:54대통령의 그 재판도 지금 멈춰 있습니다.
10:57양측의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10:59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1한 말씀만 앵커가 보태면
11:05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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