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에 “특검 수사 검토하라”

이 대통령, 직접 특검에 수사 지시<br>이 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 특검이 수사하라" <br>이 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에 "특검 수사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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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다 보니까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걸 한번 논의해보라 이렇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00:11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이민찬 부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00:16특검이라는 것은 국회 의결로 돌아가는 기구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특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00:23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제 최초 단독 보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났었어요.

00:33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상설특검이라고 기사가 좀 수정이 됐습니다.

00:39그런데 상설특검이라고 문제가 안 되나요?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00:44우리 법에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있잖아요.

00:48지금 검찰총장의 공석이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검찰에 대해 불신이 큰 건 알겠습니다.

00:54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것도 다 이해해요.

00:58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특정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해서 이렇게 되면 그 사안을 받은 특검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01:08이 또한 오히려 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01:10이런 모습 자체가 과거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검찰을 통해 어떤 정치검찰의 모습을 또다시 양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01:20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철저히 해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01:24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게 김건희 특검이었는지 상설특검이었는지

01:30그러면 이 상설특검을 누가 발의할 건지 이런 문제를 면밀히 지펴봐야 하는데요.

01:35오늘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01:38바로 받아서 이런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01:42저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특정 사건에 개입하는 문제는 공정하지도 않고

01:48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수도 없다.

01:50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01:51박창진 무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01:53대통령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에 개입했다가 아니라

01:57현재 특검과 상설특검법은 우리 형법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일입니다.

02:02이 안에서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검찰이 가장 핵심적인 또 현재 국정혼란의 가장 큰 핵심인 불법 개혐 이후에

02:11윤석열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이렇게 수사하는 위중한 미숨에도 불구하고

02:18이 가장 단초가 될 수 있는 증거물을 은폐했다 혹은 훼손했다라는 고의적으로 그것도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만큼

02:26이 지점에 대해서 대통령 또한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02:30제 질문의 요지는.

02:31잠시만요.

02:32질문의 요지는 특검이 국회에서 의결하는 기구인데

02:35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냐.

02:38지금 저는 대통령이 그걸 개입하는 의도로 얘기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02:45그래서 이 사안의 위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특검이 지금 가동되고 있고

02:49저희 또한 김건희 특검에서 이 관봉권 띠집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률적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03:00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예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03:04특검은 대통령의 어떤 영향도 받을 수 없는 독립적인 수사를 하는 기관이다.

03:10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3:1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