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정성호, ‘검찰 5적’ 언급 임은정에 “언행 유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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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에 "언행 유의하라" 경고 서신<br>동아&nbsp;정성호, 檢 인사 비판 임은정에 "본연 임무 충실하라"<br>동아 "정치적 언행 유의해야" 서신 전달 '개혁 5적' '인사 참사' 발언에 경고

Transcript

00:00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검사에게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00:09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 임은정 검사로부터 개혁 오적 소리를 들었죠?

00:17육적이었나요? 오적이었나요?

00:18오적.

00:19오적이에요?

00:19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00:22정치적 의견, SNS 게시등 공개 발언 부적절하다.

00:25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의심 부를 수 있는 언행 유의하라.

00:28업무에 충실하라.

00:29이야, 쓰리 콤본데.

00:331콤보는 부적절하다.

00:342콤보는 언행 유의하라.

00:363콤보는 업무 열심히 해라.

00:38그 말은 저 세 가지가 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기에 안 되고 있다는 거죠.

00:47지난달이었죠? 얼마 안 가요.

00:48지난달 29일 임은정 검사 얘기 들어보시죠.

00:52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원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01:05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 장관의 집, 법무부의 두 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01:12검찰개혁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너무 참담한 신정이고요.

01:18법무부도 검찰에 장악됐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01:27그러자 법무부 장관이 공개 권고했네요.

01:30김정은님, 업무도 열심히, 업무 열심히 해라.

01:34정치적 중립성 오해받는다.

01:36언행 조심하라.

01:38SNS 그만하라.

01:40굉장히 이례적이네요.

01:40법무부 장관이 일개 검사 한 명에게 공개 권고하는 게.

01:44네, 이문정 동부지검장이죠.

01:48이문정 검사가 이번 점검뿐만이 아니라 일관되게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다는 점에서는

01:56일관성은 가지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2:00그런데 역시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02:05또 새로 부임해간 동부지검에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찾으려면

02:11지금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시간에

02:18본인의 임무에 충실해라라는 고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2:23검찰개혁의 오적이다.

02:25그런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들이잖아요.

02:28공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

02:29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

02:30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02:32본인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02:35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도전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요.

02:44그래서 아마 초기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혹자는 계속

02:47뭐 어쨌거나 이문성 검사는 일관된 얘기를 해왔던 거니까

02:50속 시원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02:53그럼 검사로서 이게 적당한 적절한 이야기인가

02:58처신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또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03:02의견들은 팽팽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03:04그런 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도 지금 검찰이 휘둘린다고 얘기해버리면

03:10정부에서 향후 1년 동안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세부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03:16수사기소 분리하고 후속 조치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03:19그럼 검찰이 휘둘려서 제대로 못한다고 지금 본인이 판단한 것인지

03:23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3:29아마 정성호 장관도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03:36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죠.

03:38직접 이렇게 뭐 서시까지 보낸 것은.

03:41그런데 서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03:44좀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03:48그렇군요.

03:49검찰이 폐지됐어요.

03:50이제 1년 뒤면 아예 없어집니다.

03:53그러자 부장검사들이 공개 반발하며 사표를 내고 있고

03:56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조차 반발하고 있습니다.

03:59그런데도 검찰총장 대행은 이런 방구 말이 없었습니다.

04:03그러자 뒤늦게 입장을 냈군요.

04:06노 만석 총장 대행.

04:14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화탈감 무려 면목 없고 죄송하다.

04:18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된 현실이 참담하다.

04:21책임감을 느낀다.

04:22굉장히 무기력한 입장이에요.

04:23뒤늦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사라지는데

04:26그 조직의 자항이 스스로 무기력하다, 면목 없다는 얘기만을 반복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04:31검사들은 부구부구를 합니다.

04:33순대부는 뭐하냐.

04:34총장 대행이 왜 그 자리에 눌러앉아있냐.

04:36사풀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04:41부장검사가 또 사표냈어요.

04:45차호동 부장검사에 이어 최인상 서울 북부직원 부장검사.

04:49더 이상 검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

04:52사표 두 번째 사의 표명입니다.

04:55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도 반발합니다.

04:57더 이상 수사 못하겠다, 검찰 복귀하겠다, 뭘 위해 야근까지 했냐, 회사 없어지는 마당에 뭘 열심히 하냐 등등의 반응이 있습니다.

05:04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큽니다.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요.

05:08이준석 개혁신단 얘기 들어보시죠.

05:10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 대선에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05:15한국식 의료보험제도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꾼 거다,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은 상관없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고통받을 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5:20우리 중에 또 검사 출신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김광선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죠.

05:24이민정 검사가 검찰 5적이라고 했잖아요.

05:52검찰 5적.

05:53그건 맞아요. 검찰 개혁의 5적이 아니고 검찰의 5적은 맞죠.

05:58검찰 5적이다.

05:59왜냐하면 지금 검찰 폐지에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06:02제가 볼 때는 검찰의 역사에 5적으로 길이길이 남을 거예요.

06:06노만석 직무대행 이제까지 왔다리 갔다리 한 거 아니에요?

06:10마치 한 것 처럼 했다가 법무부하고는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가 이제 유관 표명하고.

06:16아니, 저 유관 표명일 게 아니라 사표 내야 하는 거죠.

06:20정말로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06:22지금 검찰 저는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 않은데.

06:25검찰 폐지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사표 내야죠.

06:295적으로 남을 거예요.

06:31거기다 플러스 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민정 검사 추가한다고 저는 봐요.

06:36저 검사가 아니에요.

06:37제가 볼 때는 아마 검사들이 이민정 검사를 검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06:46본인이 또 어떤 얘기했냐면 재미있는 얘기가.

06:49그래도 윤석열 정부 때 각 세우고 막 그래서 정치적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검사장 파일 승진했잖아요.

06:56그것도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06:59친윤 검사도 승진시키는데 나를 포장지로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7:03그러니까 막 총기를 난사하는 거예요.

07:06적군하고는 할 것 없이.

07:08아마 이민정 검사도 검찰 폐지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적 심판을 받을 건데 가장 적 중의 하나로 남을 거예요.

07:18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특검 검사들 봤잖아요.

07:24특검 검사를 파견될 때 그건 토사 구평이거든요.

07:27가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돌아갈 데가 없어요.

07:30그리고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뭘 성과, 실적, 평가받을 데가 없죠.

07:36검사로 돌아갈 수 없고 일단 잘 돌아가 봤자 공소청 돌아가는 거고 아니면 중소청 수사관으로 갈 기회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07:45그런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특검에서 일했는데

07:48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다 일부는 그만두고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건데

07:54그럼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07:56갈 때는 마음대로 가도 돌아오는 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08:01결과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검찰에는 엄청난 조직이 있는데

08:06제가 이번에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 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논의란이 되면서

08:13이렇게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가

08:19겨우 이제 와서 법 통과되니까 부장검사 몇 명 사표 내고

08:24이게 과연 이제까지의 대한민국 검사였던가

08:27저는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08:30나중에 이제 공소청하고 수사하고 또 뭐가 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08:34자신들은 사표를 낸 검사들은 정치 사건과 무관하잖아요.

08:41그런데 1% 얘기했는데도 제가 볼 때는 0.5%도 안 되는

08:45그 정치의 사건 때문에 검찰을 폐지한다.

08:4870년 역사에.

08:50또 검찰이 그렇게 많은 노하우, 마약이랄지 국제수사랄지

08:54그다음에 조폭범죄수사랄지 이런 전문적 수사 역량

08:59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09:02만약에 폐지하려고 하면 이런 것까지 다 대책을 세워놓고

09:05폐지를 하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09:07그냥 추석, 추석 의미 있죠.

09:11고향가성 어머니도 뵙고 성리도 가야 하고

09:14그렇지만 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09:16대한민국 제도나 사법실생은 그거 아니잖아요.

09:19그러면 좀 신중하게 하는 게 맞죠.

09:21그런데 검사들도 이제까지는 눈치 막 보다가

09:25이제 검찰이 폐지하면 안 된다, 이제 와서?

09:28그 전부터 목소리 내야 하고

09:30보안수사권 요구에 대해서도 그게 폐지되면 안 되는데

09:33왜 안 되는지를 목소리로 내야죠.

09:36그런데 누가 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09:38이제 와서 부장검사 몇 명 사표 낸다?

09:42어차피 검사 못 하는데 사표 내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09:46김관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09:49김관삼 변표입니다.

09:51김관삼 변Pro

09:54김관삼 변화.

09:55김관삼 변호사님의 특징

09:55김관삼 변화�는ます.

09:57회사가 조금씩 6,9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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