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형배·임은정에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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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성호, 임은정 '검찰개혁 5적' 발언에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br>한겨레 국회 답변서 불편한 기색 드러내 우상호, 민형배·임은정에 자제 당부<br>동아 우상호 "정성호 콕 집어 공격 말라" 鄭 "임은정 거론 5적,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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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가 하면 여당에선 검찰개혁을 하겠다,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라고 강한 드라이브를 정치단의 대표를 중심으로 걸고 있습니다.

00:10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부, 즉 대통령심과 갈등이 수면위로 점철됐습니다.

00:18말은 같은 방향을 보고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양측이 하는 들리는 말을 보면 장관이 선을 넘었네.

00:26내지는 장관 개인의견을 우리가 왜 받아줘야 하느냐.

00:30내지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장악됐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0:42대통령실이 보기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제동을 계속 걸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잡음이 나고 있는 겁니다.

00:51그러자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 싸움에 참전했습니다.

00:56민영배, 임은정 등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00:58공개적으로 들어보시죠.

01:01엄청나게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땐 법무부 밑에 둬나 행안법 밑에 둬나 그게 무슨 큰 차이인가.

01:09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해결 못할 의견은 아니다.

01:12다만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식공격도 하지 않아야 된다.

01:16제가 볼 때 민영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01:20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저는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01:24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01:27개혁을 추진하고 하는 진사팀이 서로 싸우는 모습은 이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죠.

01:33역시 우상우 수석이 굉장히 예리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01:40검찰개혁의 내용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01:44우상우 수석이 보기에.

01:45그게 뭐가 중요하냐.

01:46거기서 거기인데.

01:47다만 왜 이렇게 싸우냐라며

01:50민영배 의원과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01:54민영배 의원.

01:55정성호 본부 장관에 대해서.

01:57대통령의 절친이잖아요.

02:01친명계의 심볼.

02:04정성호 본부 장관에 대해서

02:06친정청래 대표의 심볼인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했어요.

02:13장관이 너무 나가신 것 같다.

02:15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최민혁 의원은

02:20장관의 개인 의견은 우리가 왜?

02:23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02:25임은정 지검장.

02:27검찰의 법무부 장관이 장악됐다라며

02:29대통령의 인사도 검찰 오적이다라고 했어요.

02:33그러자 정성호 본부 장관이

02:34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02:38토론이 안 된다라며

02:39경향신문의 민영배 의원 등을 비판했죠.

02:43거기에 플러스.

02:44우상호 수석이 논쟁을 하고 갔더니

02:46지금 민영배 임은정이 싸운 건다라며

02:50참전한 겁니다.

02:55장관이 너무 나가신 것 같아.

02:58라는 발언.

02:59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03:03정치권에서는 이거 지금

03:06정청래 당대표 세력과

03:09이재명 대통령 세력의 힘교륙이 아니냐.

03:13그 소재가 검찰개혁일 뿐

03:14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03:18김지영 장학기에서 보시는 건 어떠세요?

03:20일단 대통령실하고 당대표 간에 선명하게 이견이 있기 때문에

03:26이렇게 장관하고도 이견이 나타나고 이런 것 같습니다.

03:31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03:34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는

03:35소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03:37즉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03:40그날 바로 정청래 대표가

03:43계속 안 하면 자전거 페달 안 밟으면

03:46자전거 넘어진다라는 식으로

03:48대통령이 발언한 날 정면으로 반발을 한 겁니다.

03:51따박따박 방영하겠다.

03:53네 그렇습니다.

03:54그러면서 아예 시기까지 못 박았어요.

03:56추석 전이라고.

03:57그러면 사실 추석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04:00그때까지 그냥 나는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04:04대통령이 뭐 신중하라고 하든 말든.

04:07그렇습니다.

04:08그래서 내용이 사실은 뭐 검찰청 폐지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04:14완전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당대표가 정면으로

04:20반박을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고요.

04:24또 정송호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04:29그렇기 때문에 업무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또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실질적으로

04:35그 역할이나 위치를 봐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제 정청래 대표

04:41계에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04:43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추미애 육선을 법사위원장으로 안치는 것도 사실은

04:50대통령실과 상관없이 정청래 대표 쪽은 나는 선수 높은 추미애하고 달리겠다라는 것을

04:57표시를 한 겁니다.

04:59사실은 법원 특별재판부 관련돼서도 당 지도부는

05:04대통령실이랑 논의를 해야 되고 법원 행정처는 또 정부지 않습니까.

05:09이견이 있으니까 사실은 당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5:12법사위에서는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5:15이런 것들이 완전히 드러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05:22벌써 자기 이런 속내를 드러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5:26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자승자박한 것도 있는 게 뭐냐면

05:31국회의원 지분이나 이런 걸 떠나서 당의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성인 권리 당원의 권한을 굉장히 높였었거든요.

05:41그래서 실제로 당 내부보다는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들에 힘입어서 당권도 장악했고 이제 대통령까지 왔습니다.

05:51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05:53그러면 그 강성 지지층들이 현재는 또 정청래 대표에게 또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5:58이분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6:03그래서 페이스북에 말로 아 멈출 수 없다.

06:07대통령이 잠시 쉬어가라 했는데 아 나 못 멈춰요 한 거라든지

06:10에이펙은 명백히 대통령을 호스트로 하는 행사인데

06:14거기 점검 가서 자기가 신라 왕관 밑에 이렇게 사진 찍은 거라든지

06:19천막 성황관

06:20네 맞습니다.

06:21이게 모두 다 이제 대통령 되셨으니까 내가 할 길 가겠습니다.

06:26당은 내 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06:33그럼 결론은 언제 날 거냐.

06:34진짜 추석 전에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하는지

06:38정청래 대표가 승리하는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06:42김유정 의원의 개인적인 분석이에요.

06:44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는 명청 교체기 명청 갈등 같은 건 없다라며 거듭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06:52명청 갈등이 아니냐라는 의혹.

06:54그런데 꼭 명청 간의 갈등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06:59여당의 강력한 의원 출신의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07:04여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07:08들이받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07:11김유정 의원님.

07:11그러니까 사실은 본부 장관이 그러지 마라고 경영신문 인터뷰에서 경고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07:18옆에 있던 우상우 수석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07:22모양이 그렇게 됐네요.

07:23일단 이 검찰개혁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대명제는 일단 합의가 된 거고요.

07:33그다음에 9월 25일, 9월 중순경에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까지는

07:41일단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07:44대통령실과, 그러니까 당정 간에.

07:46그런 상황이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논의를 조금 접점을 찾는데

07:53약간의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07:55이를테면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을 신설하는 건데

07:59그것을 법무부에 두거나 혹은 행안부 직속으로 두거나 이런 문제잖아요.

08:05그런데 그게 어디에 두면 선이고 어디에 두면 악입니까?

08:08그건 아니잖아요.

08:09그런 차원에서 행안부 아래에 뒀을 때의 장단점, 법무부에 뒀을 때의 장단점

08:17일단 모든 것은 국민의 어떤 편익 위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8:24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이거는 좀 공론화시켜서 진지한 토론이 여러 차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08:31지금 9월 중순까지 시간을 두고 행안위 차원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08:37또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과정을 좁혀나가야 되는 것인데

08:42저는 당내에서 정성호 장관을, 정성호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8:46지난번에 의원 연찬에 가서, 워크샷 가서

08:49나는 여러 의견들을 전달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인데

08:54마치 개혁에 반하는 사람처럼 당에서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08:59장관 개인 의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09:04왜냐하면 그게 과연 장관 개인의 생각이었을까요?

09:07여러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고 저는 거기에는 어떤 대통령의 의중도 충분히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09:12개인이 아니거든요.

09:14그런 점에서 저는 공론화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것이고

09:19여러 의견들을 내놓고 결과적으로는 대명제는 만들어진 것이니까

09:24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09:28서로 인신공격하고 공방하고 이런 모습들이

09:30과연 온당한 것인가 해서 조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35그런가 하면 여야 간의 분위기가 참 냉랭합니다.

09:37한쪽은 한복, 한쪽은 상복입니다.

09:39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09:51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09:57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10:01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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