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전작권 전환, '동맹 강화' vs '안보 공백' 우려
핵잠 승인 받았지만…건조·도입은 언제쯤?
방위비 30배 규모 지원…국익 vs 재정 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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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특심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00:41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00:45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
00:49미래 세대가 짊어질 빛으로 땜빵친 굴종세트 아닙니까
00:55이재명 정권은 굴비역듯 엮인 굴종세트를 화려한 외교성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01:02이 내용부터는 두 분 추가로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1:08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센터장 손소구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01:14어서오세요
01:14안녕하십니까
01:16한미 정상이 만난 지 16일 만인 그제 드디어 팩트시트가 공개됐습니다
01:23이를 놓고 국익시트냐 백지시트냐 굴종시트냐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요
01:28발표 내용과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데
01:32먼저 공개 당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여야 공방을 우리가 듣고 왔는데요
01:38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내용을 관세와 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44우선 더 가져가려는 미국과 더 지키려는 한국 사이에 보름 가까이 협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01:52이제 중요한 거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01:55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담을 주게 되고 또 뭐가 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2:01안보 분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02:04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언급이 담겨 있었는데요
02:08센터장님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 겁니까?
02:12전작권 전환은 이미 한미가 합의한 것이죠
02:15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02:16기존의 합의는 세 가지 조건
02:20연합방위 주도 역량을 한국이 가지고 있느냐
02:23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이 있느냐
02:25그리고 안전한 안보 환경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02:30기초부터 해서 중간 단계 최종 단계 검증을 하고 있는데
02:34지금 중간 단계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02:37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에 함께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 이런 내용은 말이죠
02:46결국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주도하게 되려면
02:51연합작전 능력을 지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02:56우리 역량이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02:58그러니까 결국 이번 팩트시티에서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03:05그 다음에 사용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또 농축 권한
03:09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일정 부분 동의를 받아 냈다고 하는 것은
03:13우리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됐다
03:18또 한미동맹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이 생각이 되지만
03:24사실 이번 합의는 야당에서 백지시티라고 얘기를 하지만
03:28채워나가야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03:30그런 차원에서 그런 평가가 가능한데
03:32앞으로 이걸 어떻게 구체협상을 통해서 합의한 것을 이행해 나가느냐
03:37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03:39그런데 센터장님 전작권 환수 문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한번 추진이 됐었다가
03:44사실상 좌절이 됐었고
03:46이번에 우리가 미국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데
03:50이걸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은 이념적으로 떠나서
03:54역량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03:57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져오기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04:04지금 가져오지는 않는 거거든요
04:07전작권을 전환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구비하는 건 좋은 일거든요
04:14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역량을 빠른 시간 내에 구비를 해서
04:19합의하에 검증된 절차 그 결과를 거쳐서 전작권을 가져오면 좋은데
04:25이게 말이죠 지금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인데
04:29어떤 시기를 못 받고 그 시기가 되면 역량이 아직 부족한데
04:33그냥 이념적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4:38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4:41네 이번 팩트시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04:45핵 잠수함 승인이 문서에 적시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04:49하지만 건조까지는 아직 첩첩삼중인 것 같은데요
04:52센터장님 디테일이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4:56그러면 이제 건조 방식이나 장소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05:02그럼요 이제는 이제 출발에 불과한 거거든요
05:04다만 어쨌든 30년 전에 이게 우리가 발의가 돼가지고
05:08우리가 정말 가지고 싶어 했던 또 우리 안보상 꼭 필요한
05:12이 수건 사업의 출발점 첫 걸음을 뗄 수 있었다
05:16특히 뭐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아예 눈 감고 듣지 조차도 않았는데
05:22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도 판단했을 때
05:26한국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05:30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부합된다라는 판단의 기초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05:342년 전에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뭡니까?
05:40핵협의 그룹, 핵정보 공유와 같은 그런 어떤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05:45이게 사실 기초가 됐다고 보거든요
05:47이제 남은 건 말이죠
05:49이제 한미가 구체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연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05:55또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것인가
06:00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미국에서 할 것인가
06:03이 장소 문제 물론 우리 대통령실 발표는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06:10이게 확실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06:13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미 간의 긴밀히 협의를 해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것인가
06:19아니면 엊그소스와 같은 별도 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06:22이런 부분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06:24우리의 수건과제라고 불렸던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핵연료 처리 문제까지
06:30이번에 미국과 협상을 한 건데
06:32사실 이번 협상은 여러분 돌이켜보면
06:34우리가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미국이 먼저 제기를 했고
06:38거기서 우리가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6:43그렇다면 손사구 교수님
06:45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의 입맛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06:52그 경제적인 조건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까
06:57이번 협상은 사실 무역과 통상 분야를 안보랑 같이 엮으면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07:07대표적으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07:09그 외에 이제 주한민국에 지원한 직간접적 지원비 또 미국산 무기 구매
07:14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07:16전부 다 해서 만약에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5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07:23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원으로 환산하면 1년 예산이 넘는 규모거든요
07:29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07:31그런데 이제 불가피했던 면은 관세라는 기본적인 걸 낮추기 위해서
07:36미국이 요구하는 수용을 들어줘야 되는 그 구조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었고
07:41다만 이제 우리가 충격을 덜 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들을 넣었다라고는 하지만
07:45여기서 감로늘박이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상 미국이 요구했던 최초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07:50숫자 자체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07:52수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완화시켰을 뿐이지
07:56경제적으로 보면 부담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07:59이제 그게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나갈 거냐
08:03지금 대표적으로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을 통해서
08:06연간 뭐 대미 투자 200억 달러 맞출 수 있다고는 하는데
08:09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08:12쉽지 않다
08:12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연간 기준으로 우리가 외화 자산으로 운용되는
08:17걷어들이는 수익이 이제 연간 좀 다르긴 하지만
08:20120억에서 15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08:22그러면 거의 맥시멈을 맞춰야 정부가 얘기한 대로
08:26200억 달러가 운용 가능한 타당 가능한 수준인 건데
08:30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특히 요즘처럼 국제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08:35정부 예상대로 달리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08:38그럼 나머지는 국제 발행을 통해서 조달해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08:42경제적 부담은 뭐 적지 않다
08:44다만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통해서
08:47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들을 걸어놓은 거는
08:50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08:52이 협상을 센터장님
08:54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안보 협상 안보 분야에서는 얻은 것이 있지만
08:59경제적으로는 그만큼 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09:03무기를 추가로 구매한다든지
09:05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아닐까요?
09:08그거는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09:11왜냐하면 지금 미국산 무기는 우리가 무기를 작전 배치를 할 때
09:18국산 무기로 할 것인가 외국산 무기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09:22이번에 구매하기로 한 것은 지금 5년치 중기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무기들입니다
09:28미국산 무기 중에 우리가 없는 거 F-35A라든지
09:31그 다음에 해상 작전 헬기라든지
09:33우리 자체로 만들지 못하는 무기들
09:35미국으로도 도입하기로 5년간 예정돼 있던 그 무기의 구매 금액을
09:41계산해보니까 250억 달러다
09:43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직간접 지원하는 것
09:46우리가 SMA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이 지불할 그 금액이 한 100억 달러 되거든요
09:51그 다음에 간접 토지 제공이라든지 전력, 도로 여러 가지 간접 지원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300억 달러가 조금 넘는다
10:02이걸 수치화시켜서 미국에게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니
10:07미국도 우리가 원하는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전자권이라든지 기타
10:12우리가 핵연료와 같은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10:18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번에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0:22그런데 이 팩트시트 후속 처리 방안을 두고 여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0:28먼저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0:30법률이나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36필요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10:40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10:47국민 동의 없이 국민 이른당 천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10:53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10:58정리하자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밟자라는 취지고요
11:04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을 밟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11:10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구 부장님
11:11그런데 사실 이게 정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11:18왜냐하면 조약이잖아요 MOU가 아니라
11:20그렇습니다
11:21MOU가 아니라 조약이
11:23조약의 성격이 좀 있죠
11:24팩트시트라는 좀 다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서 그런데
11:29실제로 미국과 한국 정부 간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조약에 준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37그리고 팩트시트 다음에 후속 조치는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11:42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그리고 스케줄이 뒤따라야 됩니다
11:47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가 되면 이것은 사실상 하나의 조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11:54그런데 정부가 국민에게 많은 부담이 지어지는 이런 약속을 미국과 했는데
12:00국민 내 대표기구인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냐
12:05이것이 이제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
12:07여당은 어쨌든 이건 정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12:10국회 비준까지는 필요 없고 보고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16제가 질문을 잠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2:18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 한번 다시 좀 보여주시죠
12:21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약이 아닌 MOU
12:24양국 간의 합의에 그친 성격의 양해각서라고 하더라도
12:29국회 비준을 받은 사례들이 있더군요
12:32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같은 경우에는 조약이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12:36게다가 남북 합의서는 합의죠
12:38이 합의에는 투자 보장 합의도 있고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도 있고
12:432018년에 통일부가 발표하기를 남북의 245개 합의서 중에 13건이 국회 비준을 받았다라고 나왔습니다
12:51그렇다면 센터장님
12:52이게 MOU라서 조약이 아니라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것은
12:57정부의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13:01네 그럴 수 있겠죠
13:01그러니까 사실은요
13:03비준이라면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미가 각각 비준의 절차를 거쳐서
13:08지금 72년 동안 유효한데
13:10사실은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경우는 북한은 비준을 했고 우리는 안 했어요
13:14그러니까 서로 간에 안 할 수도 있고
13:16이번에 팩트시트도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3:19어쨌든 우리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3:22우리 정부가 지금 뭐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데
13:26그걸 뭐 비준 절차를 그렇게 꺼려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13:30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이 상황을 알려주고 신뢰를 얻는 차원에서
13:36뭐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13:39어쨌든 정부는 이것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13:42비준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판단
13:45저는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13:48야당의 그 요구도 저는 뭐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13:52네
13:52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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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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