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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연예계 은퇴 선언… "과오에 대한 책임"
'소년범 논란' 조진웅, 보도 하루 만에 은퇴 선언
"조진웅 보도 매체, 폭거"… 소년법 위반 고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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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소년범 전력을 인정한 배우 조진웅 씨가 잘못을 책임지겠다면서 은퇴를 선언했죠.
00:07하지만 그 이후에도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00:1030년 전의 죄값을 물어야 하냐 아니면 묻어야 하냐 말이죠.
00:16그 전에 먼저 허준 변호사, 이 사태가 불거진 게 한 매체의 보도였죠.
00:20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조진웅 씨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이 사건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00:25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조진웅 씨가 미성년자이던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던 1994년에 최소 3대2 차량을 절도했다는 혐의.
00:35그리고 특가법상 강도강간,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여겨지는데 이런 혐의 등으로 조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을 받았다.
00:46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실제로 한 절반 정도를 조년원에서 살았다.
00:50이런 제보자의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00:53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인 2004년 극단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폭행으로 입건이 됐고 만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다.
01:05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했거든요.
01:07이게 더 충격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 조진웅 씨가 물론 조직폭력배 역할을 한 적도 있었지만 가장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한 드라마에서 정의로운 형사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잊혀져도 될 범죄는 없다라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에
01:22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6이제 은퇴까지 나왔고.
01:28그런데 조진웅 씨가 그런데 이 모든 의혹, 허주연 변호사가 짚어준 것은 한 매체의 보도고 이 모든 의혹을 다 인정하고 은퇴했던 건 아니잖아요.
01:37일단은 지난 금요일 밤에 늦게 입장문을 냈었을 때 미성년 시절에 잘못이 일부 있었음은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1:45하지만 이 부분, 이 소년원에 갔던 그 시절의 일은 친구들 여러 명과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01:53그래서 성폭행 부분은 무관하다라는 점을 입장문에서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01:59다만 그런데 어디까지 관여가 됐고 어디까지가 잘못이고 본인 잘못이 없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성폭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만 해명을 했습니다.
02:08그러니까 조진웅 씨의 그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했던 매체는요.
02:15조진웅 씨의 이 모습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건드렸다고 전했습니다.
02:19올해 76주년 광복절은 전설적인 독립영혼 홍봉도 장군께서 대한민국의 땅으로 돌아오신 영예로운 날이었습니다.
02:31곳곳에 서려있는 장군님의 흔적과 그 흔적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02:39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02:45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슴합니다.
03:00제보자는 해당 매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03:06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정의로운 모습의 독립투사 이미지로까지 포장이 됐고
03:13그걸 보는 피해자들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는데
03:17그런데 이걸 보도했던 매체의 기자들이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허준 변호사 형사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03:24그렇습니다. 한 변호사가 이 매체의 기자들을 수년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는 보도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03:33지금 이 변호사 주장으로는 마치 조진웅 씨를 장발장에 비유를 하면서
03:40이렇게 수년법 취지상 뒤늦게 보도를 하고 한 사람에게 낙인을 씌우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
03:47수년법의 취지는 교화가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결심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03:53그런데 이 수년법 70조를 보면요.
03:57담당하는 기관, 그러니까 소년보호 사건과 관련 있는 기관이
04:02그 내용에 관해서 질의응답, 조회응답을 요청을 받았을 때
04:06재판이나 수사나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해서는 안 된다.
04:11그리고 만약에 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04:14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은 기자가 아니라 그 기관이란 말입니다.
04:20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조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04:24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4:27그렇지만 이 변호사의 취지 자체는 이 고발 사건, 이 고발을 통해서
04:32일단 기자들을 고발을 해서 기자들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04:36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 관계를 밝히고
04:39어떤 기관이 이 법에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인지해서 처벌해달라
04:43이런 취지로 고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4:46열면 안 되는 걸 열었다.
04:48그러니까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04:53이런 얘기군요.
04:54그렇죠.
04:54이 소년법이라는 게 특별한 형사법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5:01이 형사 미성년자, 소년들은 아직까지 판단 능력이 미숙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05:07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좀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05:10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낙인 효과로써
05:14더 이상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응보의 기능만 강조하기보다는
05:18교화에 보다 목적을 맞추어서 이 아이들이 실수로 저지른
05:23혹은 판단 능력 미숙으로 저지른 죄를 씻고
05:27죄값을 치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교화해서
05:30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05:33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05:36그러다 보니까 소년 시절에 받은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처분은
05:41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5:45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년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05:48소년의 보호처분, 장례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05:53그러니까 이 지금 조항 때문에 조진웅 씨의 사태가
05:58간론을박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05:59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06:01법조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분되어 있습니다.
06:04양쪽 의견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06:06지금 말씀하신 소년법의 1조나 32조에 따르면
06:09사실은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들이 갱생하거나 교화돼서
06:14사회의 이론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06:17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06:20주장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06:22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 법조원의 명예교수로 계실 한인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06:27조진웅 청소년 시절의 잘못은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고
06:31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적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06:34그러니까 교화가 돼서 사회의 이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06:40김재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년이든 성인이든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서 이용해야 된다.
06:45즉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06:49또는 마음의 상처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06:54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06:57즉 법적인 책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07:00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까지도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의견이
07:04상당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7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조진웅 씨 사태를 두고요.
07:11이남희 기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07:12비행 청소년에게 희망의 상징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07:18지금 이 발언을 좀 술렁술렁 하거든요.
07:19누가 왜 그런 발언을 한 거죠?
07:22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있습니다.
07:25기소 수사권 분리하는요.
07:27거기에 박찬훈 자문위원장이 SNS에서 올린 글이
07:31지금 화재 내지 논란, 갑론 을박이 되고 있는 거죠.
07:35일단은 조진웅 씨에 대해서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낸 이 사회의 비정함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느끼다.
07:45이거는 정의가 아니라 집단적 린치다.
07:48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07:50뭐라고 했냐면 소년보호처분은 교정과 보호를 통해서 소녀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07:57그래서 이 소년보호제도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다.
08:01그렇기 때문에 갱생은 가능하다.
08:04이런 희망의 상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08:08그런데요.
08:09일단 조금 전에 김재련 변호사 얘기도 했었잖아요.
08:12아니, 피해자는 계속 그 소년범시자 범죄 때문에 계속 가슴 아파하는데
08:17이렇게 감싸기만 해서는 되느냐 이런 반론.
08:21그리고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소녀 때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08:25폭행 논란이라든지 성인 이후에도 좀 논란됐던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08:29이렇게 감싸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까지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35희망의 상징이다.
08:36이 발언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8:37희망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8:41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의 이론으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어떤 모범이 되는 건 맞죠.
08:47왜냐하면 소년보호처분을 통해서 본인이 변화가 됐고
08:50그래서 사회의 이론으로 들어와서 종원영 양을 미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08:55또 하나 조진웅 씨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08:57조진웅 씨는 지금 연예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09:01그리고 사회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배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9:08그 사회적 역할을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09:13즉 그냥 조진웅 씨가 일반인으로 살아가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문제지만
09:18나와서 정의로운 모습의 형사 역할도 하시고 또는 정부에서 하는 여러 역할에도 일부 참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09:25다른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09:31그래서 연예인들도 공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공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저 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이냐.
09:39뭐 그냥 객관적인 조진웅 씨를 빼고 혼현범 제도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면 맞는 얘기죠.
09:45그러나 조진웅 씨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9:52화재인 배우사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9:56일단 저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조진웅 배우가 자신의 어떤 범죄 사실을 모두 다 공개를 한 상태에서
10:05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신의 분분에 충실하게 해서 그것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10:10비로소 진정한 비행 청소년이 제대로 교화된 결과로서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17지금보다 더 사후 조치가 나와야 된다.
10:19그렇죠. 지금 일단은 이제까지 조진웅 배우는 물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10:24지금까지는 사실상 자신의 어떤 과거 범죄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10:32그저 배우로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직업적인 활동을 해와서 거기서 성공을 한 상황이거든요.
10:38그렇다고 하면 모든 죄를 저지른 비행 청소년들이 직업적으로 성공만 하면 다 희망과 교화의 상징이 되는 것이냐.
10:45저는 이거는 등가로 교환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조진웅 배우가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고
10:51이제서야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진화를 할 수가 있으려면 지금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10:59자신의 죗값을 씻기 위해서 물론 형사처벌은 끝났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어떤 문제는 끝났다 하더라도
11:06피해자와 이런 범죄를 저지른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진정한 노력을 어떤 것을 하느냐.
11:11이 부분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비행 청소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주라는 생각 듭니다.
11:18조진웅 씨가 추가적인 입장이 더 나올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겠지만
11:21지금으로서는 과거의 죗값을 물어야 하냐 묻어야 하냐.
11:25이거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인 겁니다.
11:27그런데 실제로 조진웅 배우에게 나 과거에 폭행당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11:34새로운 허철 감독이라는 영화 감독이 본인의 SNS에 자신의 경험담을 올린 겁니다.
11:40그러니까 11년 전, 2014년이에요.
11:43아무 이유 없이 조진웅 배우가 자신의 얼굴을 가격을 했습니다.
11:48문제는요. 그때 조진웅 씨가 나 기억이 안 나요.
11:51며칠 지나도 사과를 안 했고 당시에도 매니저가 대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11:56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진웅 씨한테 화가 치밀었었는데 최근 보도를 통해서 조진웅 씨의 과거 이력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12:07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제는 아 그랬었구나 하면서 이번에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은퇴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 오히려 화가 나더라.
12:16그러면서 내가 한 대 때릴 수 있겠다.
12:19그 대신 너무 이렇게 물러나지 말고 나한테 사과를 해라.
12:23그리고 진정한 용서받고 다시 돌아와라.
12:25이렇게 허 감독 같은 경우는 폭행을 당했지만 용서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2:30이렇게 감독의 음악이 펼쳐지는 와중에 계속 과거에 조진웅 씨가 했던 그 발언들도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더라고요.
12:38보니까 과거에 범죄 사건의 피해자분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던 게 있더라고요.
12:45그렇습니다.
12:452016년 1월에 한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저 얘기를 한 건데요.
12:52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2:54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진웅 배우가 맡았던 역할 자체가 정의로운 형사 역할이었거든요.
12:59그리고 과거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시 가서 조사를 하는 이런 역할이에요.
13:03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피해자분들이 과거의 아픔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고
13:10그걸 연기를 하면서도 그런 피해자들의 역할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13:15연기하는 데 힘들었다고 본인이 거기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13:18그러면 그 일을 지금의 조진웅 씨한테 대입을 해보면
13:21과연 지금의 조진웅 씨의 저런 태도라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소년 교화의 역할
13:27또는 효과 이런 부분들과 대비됐을 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13:32어쨌든 본인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은 교도소를 가거나 아니면 벌을 받아가지고 다 끝날 수도 있었겠죠.
13:41그러나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겪고 있는 그 상처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13:46미쳐지지 않는 상처거든요.
13:48그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공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13:52그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54이게 지금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었어요.
13:57정치권에서도 온종일 시끌시끌하던데
13:59일단 어떻게 시끌시끌한지도 궁금하고 왜 정치권으로 불똥이 튄 거예요?
14:03일단은 누가 감쌌느냐.
14:06민주당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09어디까지 소년 시절 범죄인데 이거를 어디까지 잘못을 어떻게 물어야 되고
14:14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 하면서 조진웅 배우를 감쌌고
14:18박범계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조진웅 씨를 감쌌습니다.
14:23그런데 이 화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다르게 봅니다.
14:28왜냐하면 조진웅 씨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개념 연예인이다 하면서
14:33굉장히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도 비판하고요.
14:37정말 목소리 내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14:42이재명 대통령과 영화 보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
14:45그런 식으로 친녀 성향 연예인이어서 조진웅 씨는 감싸는 거 아니냐
14:50이러면서 주진우 의원이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인데 이게 감쌌리니냐
14:54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58그래서 저도 이렇게 배우의 한 과거에 대해서
15:02이렇게 정치권에서 공방 벌이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7어쨌든 대중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는
15:09방송계 분위기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12이남일 기자 지금 방송계 기류는 어떻습니까?
15:15일단은요. 조진웅 씨가 해놓은 일들이 많아요.
15:19공영방송대 같은 경우는 조진웅 씨가
15:21저기 보면 범죄의 전쟁이라고 나레이션을 했는데요.
15:25아예 해설자를 교체를 했고요.
15:27그다음에 과거에 저 홍범도 장공원을 모셔오다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아예 비공개로 돌렸고요.
15:34제일 지금 비상이 걸린 것은 TVN입니다.
15:37조금 전에 아주 굉장히 정의로운 경찰 역할로
15:4210년 만에 시그널 이탈이 나오면서 과거에 정의로운 경찰 역할을 하면서
15:48조진웅 씨가 주인공 역할이거든요.
15:51그런데 지금 이미지와 저 정의로운 경찰 역할이 결국 맞느냐
15:56저거를 다시 재촬영해야 되느냐
15:58방영을 해야 되느냐
16:00지금 그 방송사도 고민에 빠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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