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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추경호 영장 기각에 대립… "비상식적" vs "억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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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추경호 구속영장지가 여당 사법부를 향해 경고를 했습니다.
00:08사실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정당이다라며 해산돼야 할 정당이다라는 공세를 해왔고요.
00:21만일 기각된다면 법원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었습니다.
00:25추경호 의원의 영장심사 입장과 조금 전 퇴장에서 나온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00:55결국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이후 함께 보시죠.
01:21혐의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면밀한 법적 공방 거친 뒤 합당한 판단 및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1:35영장 기각된 이후 추경호 의원의 이야기 저희들의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01:40오늘 새벽입니다. 들어보시죠.
01:41추경호! 추경호! 추경호! 추경호!
01:53추경호! 추경호!
01:55수고하십니다.
01:57무엇보다도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02:03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인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2:14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02:20사필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02:26자, 특검에서 가졌던 의혹과 그리고 추경호 의원의 반박, 영장심사 공방 내용도 한번 함께 보시죠.
02:40특검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연락을 받은 뒤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고요.
02:48추경호 의원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어려워서 당사에 집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02:52결국 표결은 이루어졌다라며 반박했습니다.
02:55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3:00곽기태 교위님, 저 새벽 현장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3:04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혐의 사실 자체가 사실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혐의입니다.
03:14이번에 법원에서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단순히 증거인멸이나 도주려가 없다 정도가 아니고 혐의와 법리에 대해서 다툼 여지가 있다고
03:24응시를 했거든요.
03:26그러니까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다가 계엄 사실을 알고 돌아와서 당사에서 다 같이 모여 있다가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
03:41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전이든 사후든 어떤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나 공모를 했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조은석 특검 쪽에서도 수사를 해본 결과 다 알았을 겁니다.
03:59그런데 결국에 이것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조은석 특검에서 지금 특검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것을 내란몰이로 가서 특검의 성과를 만들려는 그런 작업이었다.
04:17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04:18법원에서도 당연하지만 그래도 냉철하게 판단을 잘했다.
04:23이렇게 봅니다.
04:24예, 여의 반응도 좀 나와 있습니다.
04:27야당에서는 들으셨던 것처럼 수사 자체가 억지 수사였다라고 반응을 했고요.
04:31여당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비상식적이다라며 사법부를 때렸습니다.
04:38박수현 수석대변인 조희대 사법부, 국내 내란청산 헌정질서 회복 바람을 짓밟았다.
04:43비상식적이다라며 사법부를 비판했고요.
04:47국내위 박성훈 의원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
04:49특검 수사는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04:58김유정 의원님, 앞서 정창회 대표가 추경 의원이 구속되면 국내임은 100번이고 위원정당 해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05:08일단은 첫 단추 추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지금 기각됐잖아요.
05:13그러면 위원정당 해산 청구 안 하는 겁니까?
05:16그거를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05:19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곧 국민의힘은 아니거든요.
05:23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 여부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뻔했습니다만
05:29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05:37또 전후 사정을 다 떠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 왜 가까이 본 국회 본청 안에 있었는데도 투표를 참여 안 했는가.
05:46그 부분에 대한 의문에는 결코 지금 현재까지 답을 한 바가 없거든요.
05:51그런 것들이 아까 대통령 말씀처럼 국민들이 이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05:5912월 14일까지 이 내란 특검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서 재판에서 다투려고 하겠죠.
06:08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영장 발부 여부도 발부가 됐다면 조금 더 이를테면 위원정당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신빙성이 높아졌겠습니다만
06:23그걸 차치하고라도 저는 작년에 관저에서, 올해였죠.
06:29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저지, 투쟁했을 때 그런 모습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를테면 위원정당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할라 치면
06:41그 참석했던 의원들이 집행을 저지하고 했던 모습들 같은 게 오히려 더 관련이 짙다.
06:50이를테면 위원정당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들만 가지고도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전혀 지금 개선의 정이 안 보이고
07:01여전히 탄핵 반대가 당론인, 그거를 폐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07:12아마 이제 내란특검에서 유일하게 지금 의원으로서 구석영장을 청구를 했던 것인데 일단 기각이 된 상태니까 공소유지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7:24네. 수사 만료를 앞두고 이 내란특검이 소위 줄줄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7:34홍덕수, 박성재, 황교안, 추경호.
07:36지금 줄줄이 다 막판에 다 기각을 시켰는데 무리한 영장과 수사 아니냐라는 목적의 비판도 있거든요.
07:44요즘 정치권 안팎에서 정영진 변호사님, 웃긴만 스쳐도 내란 이런 말이 유행처럼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07:57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추경호 연이어 기각이 됐어요.
08:03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핵심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긴 했는데
08:10그걸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정당 해산 심판 관련해서 정찬회 대표가 계속해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얘기하지만
08:21사실은 현실은 추경호 연이어에 대한 영장도 발부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08:29냉철하게 팩트만 본다면 위원정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간 얘기인데
08:34예컨대 통합진보당이 위원정당으로 인정받아서 해산되던
08:39그 현장을 저는 취재했던 취재 기자니까
08:41그때 나올 법한 일이 위원정당 해산이거든요.
08:46북한과 내통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만들고
08:50그 세력들이 국회에 합법적으로 입성을 해서
08:54유사시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던 계획을 공공연하게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목표를 하고
09:02이런 정당이 해산됐던 게 위원정당 해산인데
09:05글쎄요.
09:07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하나 발부 못 받으면서
09:11위원정당 해산까지 가는 게 법적으로 좀 연결성이 완벽합니까?
09:17어떻게 보십니까?
09:18분명들이 많은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09:20조금 전에 사진 나왔지만 구속된 사람들이 있고 영장이 기각된 사람이 있어요.
09:25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09:29구속된 사람들은요.
09:31계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09:35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장
09:38이런 분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09:42그다음에 오늘 기각이 된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09:47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까지는
09:49제가 봤을 때 당일날까지도 그 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09:54그 추경호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09:56계엄에 대해서 귀뚱도 없었다는 거예요.
09:59그러니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진짜 비서실장도 모르고
10:03원내대표도 모르고 당대표도 모르고
10:05그런 상황에서 계엄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10:08중요한 건 뭐냐면요.
10:11위원정당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10:14첫 번째,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명확해져야 됩니다.
10:18그런데 아무리 조금 전에 봤지만 대통령이
10:22이거 내란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0:24계엄이 내란이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10:28제가 봤을 때는 법원이고요.
10:31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10:33늘 무죄추정 원칙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36그다음에 계엄이 내란이라고 법원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0:40국민의힘이 위원정당이 되려고 하면
10:43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모의하고 일치 단결해가지고
10:47계엄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10:50저는 그 생각 드는데
10:51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바로 옆에
10:54곽규택 의원님 계시지만
10:5512월 3일에 이맘때쯤에
10:57작년 딱 이 정도 시간에 곽규택 의원은 그거 아셨나요?
11:02한 10시간쯤 뒤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거 아셨나요?
11:05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국민의힘을
11:07그것도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가지고
11:111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한국 정치를
11:14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1:17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 기각됐는데
11:22제 내용을 보면요
11:23혐의하고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11:25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이 필요하다라고
11:29장황하게 그 부장판사가 썼지만
11:31한마디로 요약하면요
11:33혐의 소명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11:35그래놓고 무슨 그것보다 더한
11:37위원정당 해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11:39조금 더 치밀한 무언가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1:42결국은 여당도 어떤 정치적인 선동의 의미로
11:46위원정당 해산을 얘기하는 거다
11:48정익준 변호사님 결국 이렇게 보시는 건데
11:51법리적으로는 좀 짚어볼 게 더 많다
11:54이런 의견이세요?
11:56양태종 변호사님
11:57예사람도 이례적으로 빨리 합의해 줬는데
12:00상대 파트너 정당을 향해서 너무 당대표께서
12:04위원정당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하시는 건 아닙니까?
12:07저도 제1야당이 위원정당으로 해산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12:12그런데 다만 지금 계속해서 위원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
12:17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2:19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비상겸이나
12:24그리고 계속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12:28진지한 사과와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12:31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12:35장동혁 지도부가
12:36왜냐하면 사실 저는 앞서 정익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2:41내란이라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확정돼서
12:44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12:46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겸과
12:50그 일련의 행동들이 헌법적으로 굉장히 위원이었다는 것은
12:53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은 이미 확인이 됐고요
12:55그리고 이제 꼭 내란인 죄가 유죄가 확정돼야지만
12:59위원 정당으로 해산되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13:02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민족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인지에 따라 따져봐야 되고
13:07거기에는 사실 상당한 정치적인 계속도 들어가는 모양이거든요
13:12헌법재판소의 위원 정당 결정은요
13:13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해산되어서도 안 되고
13:17해산되지 않을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13:20계속해서 이런 장동영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13:26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13:28저는 결국 자꾸 이걸 위원 정당으로 끌고 가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13:31만약에 정청의 대표 주장대로 국민의힘, 제1야당이 위원 정당으로 해산되면
13:37우리나라에 남는 정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 몇 명만 되는 셈이 되는데
13:44곽태근님 어떻게 보십니까?
13:46검사 출신인데 해산되시고 나서는 뭐 하실래요?
13:50만약에 정청의 대표 주장대로 해산되지 않나요?
13:52민주당의 위원 정당 해산이 빌미로 한 공격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13:59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검이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종합특검을 한다는 겁니다
14:06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특검을 또 종합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14:10그러니까 지금 야당을 옥죄고 민주당의 1당 독재 체제로 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14:20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첫 무대가 내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14:27그때까지는 이 내란을 빌미로 한 특검 그리고 재판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14:36민주당은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 정당 해산 공격도 나오는 것이고요
14:39다만 이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를 탄압한다든지
14:45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험만 입법을 한다든지
14:49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저희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14:55사법부의 이런 부당한 사법권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우리 헌법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15:04국민의힘에서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15:08김윤정 의원님 앞서 이제 장동혁 지도부의 과거의 어떤 정리 내지 사과
15:14달라지려는 어떤 그런 모습의 부재에 대해서 양변사님 김윤정 의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15:20딱 대비되는 게 작년 이맘 때쯤 표결이 있었을 때 많은 저희 도직구 소속
15:26국회의원들은 개혐 표결에 참여해서 개혐 해제에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5:32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파들도 마찬가지였고
15:37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어떤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15:41어떤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국면
15:44그리고 장 대표가 과거에 과거와 단절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머문 것이다
15:52라면서 일종의 어떤 사과에 대한 거부를 시사한 발언들이 지금 맞물리고 있잖아요
15:57어떻게 보십니까?
15:58그러니까 그 과거와 단절하라는 것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6:05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16:05일단은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07궤변이다
16:08그 과거가 단순한 과거입니까?
16:11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지사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라고 했던
16:15그 과거로부터 단절을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16:18그런데 그거 명백하게 지금 단절 못하고 있고
16:22또 김재현 최고 같은 분은 연을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16:27이런 얘기하면서 또 싸우는 것이 외연 확장이다 라는 김미수 최고위원의 발언이랄지
16:33이런 총체적 난국처럼 보입니다
16:36지금 제1야당의 모습이
16:39그래서 오늘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데요 장정욱 대표가
16:42그래서 뭔가 계기가 됐을 때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이 눈길을 주게 되잖아요
16:52그런데 그런 거 못하고 있는 것 같고
16:54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 그 다음 게시판 문제를 굳이 왜 다시 끄집어냅니까?
17:00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일을 끄집어내면서
17:05자꾸만 퇴행하는 모습 보이는 바로 이 제1야당의 이 모습 때문에
17:10스스로 저는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7:15그 모습에 대한 반성과 그 뒤따르는 후속적인 조치들이 있어야만
17:20국민들이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7:23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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