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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고발’ 내홍…“사전 논의 안 해” vs “자발적 의정 활동”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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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검사장 고발' 내홍…"사전 논의 안 해" vs "자발적 의정 활동"
김병기 "뒷감당은 알아서"…김용민 "잘할 수 있어"
김용민 "법무장관·원내 소통 통해 고발 계획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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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그러면 민주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00:05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00:08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서 집단 성명했던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을 했죠.
00:18
이걸 두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 지도부와 상의도 안 하고 어떻게 법사위원들이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느냐라면서
00:28
굉장히 심기 불편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00:31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0:33
뒷감당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00:35
이런 얘기를 또 기자들에게 던졌는데 이에 대해서 법사위 소속 전현희 의원이요.
00:41
무슨 말이냐.
00:43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의정활동을 한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0:58
이 고발 사안은 법사위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 포함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활동입니다.
01:22
상임위 활동입니다.
01:25
국회의원은 독립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01:30
개인이 또 기자에게는 하는 거 모든 것을 당의 통제를 받고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01:35
전현희 의원과 같이 법사위 소속이죠.
01:41
김용민 의원은 잘 소통하겠다면서도 검사장 고발 건에 대해서 이미 정송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원내와도 소통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57
결론적으로는 당과 그리고 원내와 더 잘 소통하겠다라는 12일 날 저희가 법사위가 있었는데요.
02:05
그때 장관과는 소통했습니다.
02:07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02:14
그리고 14일 날 금요일 날 저희가 법사위가 경찰에 고발하겠다.
02:18
그다음에 원내와도 소통할 때 법사위는 고발 예정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02:22
그런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02:28
또 아시는 것처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초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02:36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그동안 하겠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밝혔던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죠.
02:43
두 감명은 잘할 수 있으신 거죠?
02:45
두 감명은 잘할 수 있죠.
02:47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2:48
그러니까 김병희 원내대표가 이거 뒷감당하셔야 돼요.
02:54
그랬더니 뒷감당하겠답니다.
02:55
할 수 있답니다.
02:57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진실 공방을 버릴 일입니까?
03:02
이게 법사위와 당 지도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지금 뭔가 또 아니다.
03:08
우리 상의했다.
03:10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제 송영훈 대변인이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03:15
아 저거는 역할 분담에서 뭔가 국가배드컵 역할을 하는 거다.
03:21
쇼하는 거다.
03:22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03:23
또 한켠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03:26
자기 존재감 드러내는 것.
03:28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사위원들이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이 지금 좀 이름 알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
03:37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03:38
저는 두 가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03:41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3:46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03:50
그리고 18분의 검사장들이 집단 행동을 했다라는 것.
03:55
그것은 항명 여부를 떠나서 집단 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집단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위반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04:04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04:08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부분은 필요했던,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04:13
다만 지금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04:17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외의 해외 순방 중에 계시고 그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지금 국회의 정기국회 상황들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고.
04:30
이런 좀 큰 사안들은 좀 이 상황들이 수습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지도부하고 결심을 같이 맞춰서 하면 좋겠다.
04:40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04:42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독자적인 판단이냐.
04:46
아니면 북합, 배드컵을 나눈 것이냐.
04:49
이런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04:55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하고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그런 측면이 저는 훨씬 더 커보이고요.
05:02
그런 측면에서 의원 개개인들께서 얼마든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지도부하고 상의가 안 된 부분이 아쉽다.
05:14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05:15
알겠습니다.
05:17
법사위에 특히 강경파로 분류되는 분들께서 지도부와 상의 없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05:24
이런 지적이 나와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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