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조선 '특검 필요, 속도는 조절' 지침 내린 李
동아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 못 박은 李 "사법 정의 반드시 바로 세워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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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청와대는 내용을 그대로 두고 속도는 조절하라라는 식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00:06그 또한 논란입니다
00:07야당에서는 결국 공소 취소하려는 거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0:12청와대의 홍익표 수석, 돌직구쇼 출신이죠
00:15홍익표 수석이 어제 청와대 입장을 냈습니다
00:17들어보시죠
00:20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00:27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00:35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00:41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00:47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00:51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1:00그러니까 홍익표 수석 얘기 들어보면 내용과 취재는 동의하지만
01:04시기적으로 속도 조절하라라는 얘기로 들려서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1:09왜냐하면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그리고 정의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01:15대통령만 예외라는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인데
01:20청와대에서는 시기의 문제만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01:24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1:31사실상 대통령이 지방선거 직후에 특검법을 처리하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것이다
01:36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01:38아 청와대 얘기 들어보니까 방향은 맞고 시기만 좀 미루라는 거구나
01:43라고 여권 관계자는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01:46이에 대해서 야당은 이렇게 입파합니다
01:48국민의힘 특검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한 상황에서
01:51오히려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01:53셀프 범죄 세탁 시나리오의 설계자가 대통령 본인임이 드러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2:01그런데 이 특검 법안에 발의를 두고
02:06과연 청와대의 의중이냐라는 것을 두고
02:10민주당 안팎에서도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02:13민주당 의원 단톡방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죠
02:16보도를 보면
02:20지방선거에 악재될 수 있다
02:22영남권 분위기 심상치 않다
02:24권칠승 의원 김부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잖아요
02:28이렇게 얘기했어요
02:29영남 선거뿐 아니다
02:30당신들 수도권에도 악영향이다
02:33지방선거로 이 논의를 미루자
02:35김부겸 의원도 최근에 에둘러 비판했잖아요
02:40중앙당에서 하는 법안 하나가
02:42동지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이죠
02:44경국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지도 수고가 필요하다라며
02:48반대 의견이 명시적으로 의원들 단톡방에서도 나왔습니다
02:58자 일단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는데
03:02법률 전문가 의견부터 궁금합니다
03:05김광삼 변호사님
03:06대통령은 어떤 의중이라고 보십니까?
03:08저 자체를 속내하고 겉에서 한 얘기를 요약하면
03:14이 법은 통과를 시키되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03:18지방선거 이후에 검토해서 통과시켜라
03:23이런 취지로밖에 익히지 않죠
03:25특검법안 반대가 아니라?
03:26그렇죠
03:27이거 자체의 문제가 있으면
03:29민주당한테 이런 짓 하지 마라
03:31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03:32그런데 우리가 합리적 의구심을 갖는 것이
03:37이 법 발의한 사람이 이건태 의원 아니에요?
03:41이건태 의원은 누구죠?
03:43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했던 사람이고
03:46지난 총선 때 그래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03:49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 공천을 받아가지고
03:51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03:53그 사람이 이런 법을 만들고
03:55그런 의원이
03:56그다음에 이 법에 의하면
03:58그냥 조작기소 했다고 칩시다
04:01그러면 조작기소와 관련된 내용을 수사를 해가지고
04:05현재 재판이 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04:08이를 반영하면 되는 건데
04:09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04:12특검에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
04:15그것도 특검이 수사에서 기소한 사건이 아니고
04:18특검과는 아무런 무관한
04:21그런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04:23공소 취소하고 항소 취하할 수 있는
04:26이건 엄청난 권력을 준 거죠
04:28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04:30사법보다도 한 단계 위인 특검이 되는 거예요
04:34왜냐하면 재판주인 사건에 대해서
04:36없는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04:38그런데 이걸 특검을 하는데
04:41특검 자체를 누가 임명하죠?
04:43이재민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04:45그러면 당사자가 이재명인데
04:47이재민 대통령인데
04:48이재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04:51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한테
04:54이근태 의원이 법을 만들어서
04:56이렇게 공소 취소까지 권한까지 준다는 것 자체는
04:59이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없이
05:02과연 될 수 있을까
05:03우리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05:06이렇게 봅니다
05:06저는 지금 법조계랄지
05:13경제실천협회랄지
05:14진보단체에서도 이거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05:16이건 사법 자체를 파괴하는 거고
05:19헌법상 권력분립이랄지
05:21이런 것을 위반되는 명확히 헌법 위반적인 법률이에요
05:25그런데 제가 한 가지
05:29좀 의구심이 되는 게
05:31왜 이 법이 63지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05:36이렇게 부랴부랴 꺼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05:39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이유는
05:44국민의힘 자체가 워낙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05:47또 대통령이 지지를 할지 민주당의 지지가 높으니까
05:50이 정도 가지고는 아마 63지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05:56그런데 지금 불경이랄지 여러 곳에서 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06:01그러니까 부랴부랴 이걸 끌려고 하는 거죠
06:05끄는데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고 63지방선거 이후에 하라는 취지로밖에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06:11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아니 사법의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내 사건을 내가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
06:21그런 발언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지지도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06:25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 특검은 맞대 시간만 조절하다
06:29이거 자체는 아 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이 특검을 기다리고 있구나
06:33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6:36대통령의 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
06:41일각은 아니죠
06:42야당들과 정의당 또 민주당 일각의 우려도 있으니까요
06:46이런 비판에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하나인 김현정 의원은 대통령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애써 부인한 바 있습니다
06:55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부인조차 안 했습니다
07:01왜냐하면 이 특검 법안의 대상에는요
07:05특검 수사 대상에는요
07:06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유죄 취지, 대법원의 파기완송 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07:16형사수송법상 하지만 1심 판결이 지나버린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로 파기완송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07:25공소 취소에 해당이 안 됩니다
07:27그런데 민주당 강경파 일각은요
07:29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형사수송법을 개정해서라도 취소해야 한다
07:35대통령이 억울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소 취소해야 한다라고
07:40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돼서 논란입니다
07:42법안을 발의할 땐 꼭 대통령을 염두에 둔 법안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07:47강경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공소 취소 대상이 안 되는 것도
07:51법안을 개정해서 공소 취소하겠다
07:54이 말은 대통령의 죄를 없애겠다라는 걸 숨기지 않고 있는데
07:58이 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08:01일단 이 법안은 이건대 의원 주도로 해서 30여 명이 발의를 했어요
08:07공동 발의를 해서 지금 법사위에 아마 상정만 든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08:14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8:20하나는 정무적인 판단인데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08:24속도전으로 가려다가 그런데 지난번에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공천을 주냐마냐 가지고
08:31얘기가 있었을 때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고 공천을 주면 어디선가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08:39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질 수 있다
08:41그래서 부울경 우리 후보들의 상당히 치명상이 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을 안 줬잖아요
08:50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소 취소 특권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58그런 점에서 지금 임미애 의원이나 권치승 의원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저는 냈다고 생각해요
09:05이제 그런 판단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09:08두 번째는 저는 이제 국조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작의 혐의가 발견되고 문제가 생기면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09:16애초에 국조특위가 발족할 때 출범할 때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어요
09:22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09:24그리고 만약에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작의 혐의가 명백하고 뚜렷하게 혐의가 나타난다면 공소 취소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9:34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본인의 문제라는 그 측면에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09:41그다음에 특검에서 공소 취소권을 갖는 게 이게 위헌 여지는 없는 것인가
09:46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09:48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특검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까지 불식시키는 문제가 되는
09:57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10:02만약에 이제 공소 취소 결정을 했는데
10:04법원에서 형사수속법상 328종과에 근거해서 취소가 되면 공소 기각을 해야 되잖아요
10:10그런데 만약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10:13이게 약간 위헌 여지가 있네라고 생각하고 공소 기각 결정 안 내리고 헌자로 보내면
10:18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0:20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10:20대책이 없다
10:21대책이 없죠
10:22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시기 절차 청와대에서 얘기를 대통령도 하셨는데
10:27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10:29내용에 대해서도
10:30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당내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34그래서 이제 의장단 다음 주에 새로운 국회의장단이 이제 선출이 될 것이고요
10:40당내에서 물론 보대기 통과해야 됩니다만
10:42그리고 이제 후반기 상임위 위원장도 법사위원장도 다 새로 꾸려질 거 아닙니까
10:48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숙고의 시간도 필요하고
10:52시기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저는 함께 좀 살펴서
10:57위헌 소지나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04그렇지 않으면 정말 국민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11:09또 숙고하라는 의미에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11:15오늘 아침에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모든 신문의 논조는 이거 잘 살펴야 된다
11:24본질은 내용이다
11:25그렇죠 아예 공사 최소권도 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11:29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11:30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피지 않으면
11:33도대체 이걸 이렇게 무리해서 밀어붙일 준비가 돼 있었던 거라면
11:39김명정 부원장은 왜 공사를 안 줬습니까
11:41그냥 줬어야 맞는 거죠
11:4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11:46국민의 어떤 민심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11:49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11:52그래서 저는 숙고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11:55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11:58수정 안에 좀 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01청와대의 속도 조절론 안에는 내용에 대한 보완의 지시도 있었을 것이다
12:07지시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었지만
12:09보완의 어떤 권고도 있었을 거다라는 김유정 의원님의 해석입니다
12:13본질은 내용이다
12:15많은 국민들도 이 김유정 의원의 질타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12:19본질은 내용이죠
12:20정청와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2:23궁금한데요
12:23들어보시죠
12:26조작기소 특검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12:30헌법 제11조가 명시하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12:34피해구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36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
12:40조작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12:43그 어느 누구라도 명맹백백히 진실을 찾고
12:45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2:51정청와대표는 대통령 피해구제 하겠다라고
12:56이 법안 발의 통과에 의지를 나타냈는데
12:59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13:03개혁신당 조홍청 경기도지사 후보가
13:06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와
13:08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만났습니다
13:11공동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13:13들어보시죠
13:17세상에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지어버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13:25그야말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고 사범 내란입니다
13:29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죄를 본인 스스로 셀프 면죄를 시도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13:38정말 수십 년 전에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13:44이런 일은 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례가
13:49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13:54민주당은 법치를 파괴하는 이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14:01그리고 정원호 후보, 박찬대 후보, 추미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14:08이재명 셀프 면죄 특별법, 이 특검법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14:17김 의원 대변인님, 국민들이 이 지점 되게 중요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14:21선거철이니까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14:23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묻고 있는 게 그건데
14:26민주당 정천외 대표 입장 알았잖아요
14:28청와대 입장 나왔잖아요
14:30그럼 이 선거에 뛰고 있는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14:34적어도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14:37이 특검법안, 공소취소 법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14:41입장이 궁금하다는 건데
14:43아직까지 이분들 입장 낸 건 없는 것 같아요
14:46어떻게 보십니까
14:46네, 그만큼 지금 국민들께서 이 공소취소를 위해서
14:51민주당과 여당에서 이른바 빌드업을 하는 것 같다라는
14:54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4:55아마 후보들 입장에서도 속시원하게 말을 하기가
14:59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02사실 지금 속도 조절을 당부했던 것 자체도
15:06어찌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15:08자백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11이것이 정말로 조작 기소에 대해서 어떤 정의 구현을 하는 것이라면
15:15어떤 사안보다도 지금 바로 선거를 위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15:19그렇지 않고 미루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15:21지금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하정우 후보까지 포함해서요
15:26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관련된 모든 후보들한테서는
15:30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5:33정원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돌면서 상인들한테
15:36장사가 안 되면 컨설팅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15:40또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15:42컨설팅을 받으라는 그런 조언보다도
15:44이재명 대통령께 명픽이라면 전화해서
15:47그냥 재판이 중지되었다는 것은
15:50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판을 받으라는 국민의 그런 뜻이기 때문에
15:54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거나 혹은 차일피일 미루는
15:59그런 시그널보다는 그냥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 것이 좋다
16:04이렇게 명픽답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6:09지금 전국에 지방선거를 나가는 모든 후보들이
16:12무엇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본인의 의견을 밝히시기를
16:17모든 국민들께서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20김부겸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는 우회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냈어요
16:26중앙당에서 말 한마디 중앙당에서 내는 법안이 동지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16:32김부겸 캠프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실명을 내고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6:38속도화 시기 내용에 대해서
16:40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왜 입장이 없느냐라는 김영훈 대변인의 의견이었어요
16:49성치훈 대변인님
16:52정말 이 내용이 맞다면 옳다면 선거 전에 해야지 왜 선거 이후에 합니까?
16:59라는 조간신문의 한 지적도 있던데
17:02일단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의 조작 기소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드러났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17:09그리고 그렇다면 공소취소까지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13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17이런 방식 어떤 방식 말씀하세요?
17:18지금 이 시기뿐만 아니라 저는 내용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17:21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 조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7:26그러니까 저는 청와대의 입장은 그냥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17:29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7:31사실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17:33또 당무 개입이다, 입법부의 권한 침해다, 권력 남용이다
17:38다양한 야당의 비판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17:41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라는 얘기 자체가
17:45내용도 건드리라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17:47그걸 에둘러서 에둘러서 정말 원칙적인 얘기만 한 거라고 보는데
17:51사실 지금 8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7:54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7:558개 재판 중에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만 공소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18:00우리가 작년 대선 직전에 이루어졌던 파기환송
18:03그리고 위증교사 그 두 가지 재판은
18:06공소취소 자체가 지금의 형사소송법상은 불가능합니다
18:10혹시나 특검법이 그것까지 건드린다
18:13저는 그러면 이건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반대를 할 겁니다
18:17계속해서 난 반대할 거다
18:18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18:19아까 감경판은 형사소송법을 바꿔서라도 공소취소해야 된다는데요
18:22형사소송법을 그것까지 건드리자는 건 너무 과도한 주장이고요
18:27저는 그건 절대로 불가합니다
18:28나는 반대다?
18:29불가하죠
18:30이미 재판이 진행된 걸 어떻게 공소취소를 합니까?
18:34이건 불가능한 거고
18:346개 재판에 대해서도 특검에게 권한을 주면 안 됩니다
18:38저는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18:40특검에게 권한을 줄 게 아니라
18:42만약에 정말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18:45지금 특검 자체가 뭡니까?
18:47검찰이 조작 기소한 내용을 파헤치는 특검 아닙니까?
18:51그럼 파헤친 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검찰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18:56그때만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19:01전 그것도 사실 그냥 검찰에 사법부에게 맡겨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19:05검찰이 굳이 하지 않아도 이번에 특검이 만약에 검찰이 조작 기소를 밝혀내면
19:10특검이 공소취소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검찰 측에서 공소취소 안 하고 배길 수가 없을 겁니다
19:16그 역할까지만 해야지 왜 굳이 공소취소 권한을 주겠다는 걸 굳이 명시를 한다든가
19:21형사소송법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까지도 기존의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19:26그 취지까지도 넘어서면서까지 권한을 준다는 건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19:31그렇기 때문에 제발 만약에 저는 지금 이 입법 문제 때문에
19:38만약에 선거에서 혹시나 부산, 대구 이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19:43저는 이 특검법 발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9:45이게 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19:49지금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19:54저는 의총 열어서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절차를 일단 무조건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9:58당내 여론 중에 저는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총을 열면
20:03이거 의총 열자?
20:04의총 열면 분명 얘기하실 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20:07시기 우리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라는 내용 발표뿐만 아니라
20:12내용적 측면에서도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20:16좀 수정을 할 겁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해야
20:19저는 지방선거 영남권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22지금 이대로 추진하는 거는 저는 일단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26네,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20:29민주당 관계자들 중에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나 성치훈 대변인처럼
20:37시원하게 특검의 공소 취소 주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민주당 관계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42두 분은 시원하게 소신발언 주셨는데
20:48민주당의 의총을 열게 되면 과연 몇 명의 의원들이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20:54그러니까 내용이 문제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
20:57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21:02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21:07들어보시죠
21:09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1:15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21:17여당이 알아서 해라, 잘해봐라 이렇게
21:19이건 마피아 두목이 누구 죽이겠다는 행동대장들한테
21:23잘해봐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1:25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 시키는 것은
21:28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21:30공소 취소 시키면 탄핵합니다
22:00명백한 법 위반이다
22:01이준석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22:03함께 보시죠
22:08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간 끌기다
22:16경실련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22:22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리
22:26중대하게 훼손 우려
22:26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 결정은
22:29사실상 공소 취소액을 중대한 위헌 소지
22:32즉각 재검토하고 삭제하라
22:38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40오늘 네 분 패널들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22:42오늘 네 분 패널들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22:43오늘 네 분 패널들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22:43진정도다
22:43최종ys 김태운잉
22:43la la 최종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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