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노만석 "법무부, 수사지휘권 발동할 것처럼 독촉" (어제)
이진수 법무차관 "항소 포기 의견 전달한 바 없어"
최혁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향해 "미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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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은 휴가를 냈다는데요.
00:05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여전히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00:13일단 어제 노만석 총장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이 두 집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실토하는 실토를 했었는데 오늘도 추가로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00:33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0:43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00:47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00:50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01:00수사팀은 뭐 그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01:02수사팀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에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01:08일단 노만석 대행이 입을 좀 주목해보겠습니다.
01:15지금 오늘 휴가 내고 대검찰청에는 없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01:19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제시한 선택지들 사실상 항소 포기 내용이다.
01:26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총장 대행은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01:32결국 그렇게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01:35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법무부의 불법적인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냐 하는 거죠.
01:41검찰총장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0그런데 노만석 대행의 지금 진술을 보면
01:53이진수 지금 법무부 차관이 7일 날 오후에 큰일 났다.
01:58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소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몇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거죠.
02:06그런데 그 선택지 전부 다가 항소 포기와 연결돼서 어쩔 수 없었다.
02:11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3이 말이 사실이면 이거는 지금 그러면 이진수 차관이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러면 노만석 지금 총장 대행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02:24본인 보면 상관은 바로 정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02:28그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그냥 잘 판단해라 라는 식의 이야기만 했을까요?
02:34아니면 항소 포기를 하라는 이야기만 했을까요?
02:36결국은 우리가 이 상황을 유추해보면 왜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02:43결국 그런 유추가 되어지는 과정이고
02:45그렇다면 결국은 법무부의 불법적인 검찰총장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02:51그거를 감안해서 검찰총장이 용산과 법무부의 의견을 따라서 결국 내가 판단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2:58검찰총장의 무슨 정치권입니까? 정당이에요? 상황을 판단해서 하게?
03:03검찰총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03:07왜 스스로가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봤다라고 이야기했을까
03:12결국은 이거는 불법적인 개입을 사실상 저는 시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3:16이 사건의 지금 상고 항소 포기의 본안 내용도 중요하지만
03:22결국 이 절차적인 문제
03:23즉 이 절차적인 문제가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연 그러면
03:28왜 이진수 차관에게 어떤 식의 지시를 했고
03:31왜 이진수 차관은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이런 지시를 했을까라는 부분이 밝혀야 될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03:38물론 총장은 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와 함께 선택지
03:45거의 뭐 왜 아까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의 뜻으로 전해지는 얘기를 했지만
03:49법무부 장관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03:51그냥 대검찰청이 알아서 했다라는데
03:53오늘 악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만석 총장 대행은 연차를 쓰고 하루 안 나왔습니다
04:00국민의힘은 오전에는 대검찰청, 오후에는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04:05로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04:26스스로 말도 안 되는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04:33응당해야만 될 책무인 항소를 포기하고
04:39스스로도 부끄러웠는지 출근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43지금 대검에서는 끝까지 반부패부장은 면담에 응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04:51경찰은 이미 다 주범져 왔습니다
04:56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05:02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05:08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05:11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05:15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입니다
05:22최근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표 말 중에 제일 센 것 같아요
05:25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없었고
05:27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05:32일단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한 취지는 이걸 거예요
05:34이거 사실상 외압 아니냐
05:36신중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걸 두 차례 정 장관이 얘기했고
05:40정성호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05:43그런데 노만석 대행의 얘기는
05:45법무부 의견 참고위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결정했다
05:50이런 결정 지시
05:53그런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5:56김진우 대변인 아예 아당에서는 이거 정성호 장관 수준도 아니고
06:01대통령실 혹은 적어도 민정 라인, 민정수석실이 개입해서
06:07이거 항소 포기시킨 거다 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06:10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6:11야당이 지금 이 문제를 단순하게 법적인 차원을 검토했던
06:16대검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수준이 아니라
06:22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06:26대통령을 공격하고자 하는 정치 공세의 일환이다
06:31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06:33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06:36모든 사안에 대해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06:41또 이재명 대통령을 심지어는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06:45그 주장을 연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06:47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엇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것입니까?
06:53탄핵 사유가 무엇입니까?
06:54그리고 탄핵을 가능키나 한 얘기입니까?
06:57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07:00그것이야말로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다
07:02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07:04특히 장동영 대표뿐만 아니라
07:06지금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께서 나서서
07:09이 문제를 전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는데
07:15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07:18점점 더 국민의힘이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07:22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07:24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26왜냐하면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이 용산에 대한
07:29여러 가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07:32야당에서는 이거 민정수석실의 입김 얘기
07:35노만석 총장 지금 뭐 검찰 내부에서 다 들끓고 있고
07:39자리 물러나라라고 얘기했는데
07:41지금 노만석 총장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07:45이 파장이 꽤 커졌죠
07:47오늘 저희 뉴스탑트 시작 1시간 전쯤부터 국회에서 법사위가 있었는데
07:52뭐 여러분 짐작이 되시겠지만 꽤 시끄러웠습니다
07:55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7:59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08:04미친놈 아닙니까?
08:06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내요
08:09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08:16지가 지금 방 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떼니까?
08:20이게 말이 돼요?
08:21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고 있고
08:25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이 여야를 떠나서
08:30검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한 게 나타나면
08:33같이 문제 제기하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검사들을
08:38한조해자라고 해야 되는데
08:40좋아서 키랑낙해요 정신 차리세요
08:44누구한테 감히 제정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08:48본인들부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08:52법사위원 가운데 한 명이죠 최혁진 의원이 저렇게
08:55아예 욕설에 가까운 거친 말을 하면서
08:59검찰들 단죄해야 된다고 했고요
09:02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09:04아까 조금 전에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말 중에도
09:09이럴 거면 그냥 검찰들 다 잘라버리면 되지 않냐
09:13가만 안 둘 거다라는 취지 얘기까지 했는데
09:15국민의힘은 노만석 대행을 가리켜서 이거 다 정성호 장관 왜 압박고 아니냐
09:22아닌 거 아니냐 민정수석 개입 얘기까지 했고
09:24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아예 검사들을
09:27학명 검사들 윤석열 장군의 부역한 검사들로 규정한 거 같아요
09:31일단은 저는 최혁진 의원의 이야기가 반은 동의가 되고요
09:36반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09:38지금 노만석 차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연가내고 집에서 쉴 때입니까
09:44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러놓고
09:47그래놓고 지금 저렇게 하는가
09:49저 부분에 있어서는 노만석 관련해서는
09:53최혁진 의원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9:56그다음에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는
09:58본심을 이야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10:01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심은 검사들 다 없으면
10:05항소를 갖다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10:08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10:11그런 생각이 들고요
10:13중요한 건 뭐냐면 일부 여권에서는
10:16뭐 검찰에서 항소 포기한 게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10:19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10:21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10:23모든 방송에서 다 다루면서
10:25붕괴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인가
10:2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여권에서는요
10:31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아닌가
10:33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듭니다
10:35네
10:37이현종 의원님
10:39네
10:40근데 이제 이게
10:41지금 노만석 대행은 여야 양쪽에서 욕먹고 있는데
10:44검찰들
10:46수사 공판 검사들
10:48검사장들
10:49이거는
10:50글쎄요
10:51어쨌든 항소 포기가 되면서
10:52이 재판의 뇌물과 이런 혐의들이 앞으로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10:58정말 외압이 있었는지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11:01이 근본적인 거에 대한 의무는 밝혀야 된다
11:04이런 목소리들은 검찰 내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11:07그렇죠 이게 사실은 검찰의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11:09공소 유지가 검찰의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11:12그리고 검사는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좀 다릅니다
11:15그만큼 권력에 대한 부패한 권력에 대한
11:18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단지해왔고
11:21물론 그동안 정치 검사들 있었습니다
11:23그렇지만 검사 전체를 보면
11:25그래도 대한민국 이렇게 부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1:28더라고 한 것 자체는 저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1:32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검찰이
11:35검찰 이끌어 나가는 지금 검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11:38검찰총장이 없습니다
11:40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 검찰총장 임명하지 않았어요
11:43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렇게 되면 공속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11:46또 차장을 지금 대행을 시켜놨습니다
11:48자 그런데 문제는 이 차장이라는 사람이
11:51그래도 검찰의 본연적 기능
11:53즉 공소유지 권한 기능만큼은 지켜야 됐었는데
11:56그걸 허물어뜨려 버렸잖아요
11:58그러니까 이제 다른 검사들이 지금
12:00그럼 우리가 검사할 필요가 뭐 있냐
12:02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고
12:04지금 뭐 한준밖에 안 되는 진융검사라고 그러는데요
12:07지금 이번에 반발하는 지검장들
12:10검사장들
12:11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승진시킨 사람입니다
12:14오히려 한준밖에 안 되는 사람은
12:16지금 이번에 뭐 모르겠습니다
12:17일부 뭐 서명 안 한 사람
12:19몇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12:20왜냐 이거는 검사 직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12:23저희 언론인도 마찬가지면
12:24언론인들 기사 못 쓰게 하면
12:26이건 언론 전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12:27마찬가지로 검사들 공소 못 하게 하면
12:29검사들 전체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12:31검사를 다 없었으면 좋겠다
12:33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12:35범죄가 날뛰는 세상이 될 겁니다
12:37그런 세상을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하시는 건가요
12:41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장동 항소 취소의 논란 핵심은
12:47야당이 주장하는 외화반이냐
12:50정성호 장관 아니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두 번 얘기했고
12:53잘된 재판이었고 뭐 항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12:57정성호 장관 대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13:01조상호 변호사 정책 조상호 정책보좌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3:05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07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내 의견을 제시한 거다
13:11이거 수사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13:13아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의사의 교섭 과정이에요
13:16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가 의문이 있어요
13:19그럼 의문이 있으면 바로 스타치 이권을 행사하나요? 아니잖아요
13:22과연 이렇게 뭔가 결정적인 이른바 스모킹 건도 없는 상태에서
13:25기계적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13:27대검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것 같고
13:29저는 그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13:33판단이 합리적이던데
13:35한쪽에서는 조상호 정책보좌관
13:37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도 과거
13:39이재명 대통령 법률 조력했던
13:43대장동 변호사
13:45이 사람들 아니냐
13:47곳곳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13:49이걸 길목에서 이렇게
13:51사상 초유의 항소 포기 논란으로 번진 배경에는
13:53이게 핵심이다
13:55이도하 의원은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13:57대장동 변호인 출신들이
13:59뭔가 손이 안으로 굽는
14:01이 변호를 하고 있다
14:03혹은 손바닥으로 한의를 가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14:05논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14:07실제로 저희 민주당이나
14:09전반적인 생각은
14:11처음부터 조작 기소했고
14:13이 부분을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
14:15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를 해서
14:17완전히 검찰
14:19검찰
14:21검찰을 활용해가지고
14:23사유화해가지고
14:25정치적으로 뭔가 상대방을
14:27압살하려고 한 거 아니냐
14:29이제 그런 사법적 살인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14:31그런 의도가 밑에 깔려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4:33네
14:35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14:37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14:39그냥 서면 질의 해가지고
14:41확실하게 그냥 지휘 해소 됐지 않았을까
14:43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14:45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14:47이재명 대통령의 유리한 판단을
14:50저들이 고위공직 곳곳에 있어가지고
14:53뭔가 계속 대변을 한다라고 하는 논거는
14:55제가 볼 때는
14:56민주당이나 혹은
14:58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15:00그게 먹히지 않은 논리일 것 같고요
15:02오히려 지금은 검찰개혁에 반발하거나
15:05혹은 정치 조작 수사했던 것이
15:08지금 남욱 변호사가 지금
15:09폭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15:11그 지점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15:13저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5:15시간에 맞춰서 빨리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17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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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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