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동아1 "노만석 총장대행, 항소 마감일에 법무부서 항소 말라 전달받았다 해"
동아 "노만석,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다 말해"
동아 정성호, 대장동 항소 마감일에도 "신중하게 판단" 檢에 전달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 항소 누가 막았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보죠.
00:0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가 주의 안 했다라면서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00:07조금 전 보셨듯이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00:10노만석 대행 워딩
00:11법무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00:15항소하지 않았으면 한다.
00:18항소하면 안 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00:19그 뜻에 따랐다는 거예요, 총장 대행은.
00:21이를 두고 정성호 장관은 그냥 의견만 전달한 거다라고
00:25조금은 달라진 입장을 얘기했어요.
00:27의견만 전달했다.
00:28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단순 의견을
00:31총장 대행은 절대적으로 따랐다는 건지
00:33그러면서 용산 얘기도 꺼냈어요.
00:38용산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00:42그럼 김정 장관께서 보시기에
00:44대장동 범죄 일당들의 항소
00:49검찰 내부에서 하다하다
00:51대장동 일당들한테까지 우리가 항소를 못하냐라는
00:56분통 때문에 지금 다 일어난 건 아닙니까?
00:58이 항소 누가 먹은 거라고 보세요?
01:00장관께서 보시기에
01:01지금 검찰총장이 국민들 앞에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했고요.
01:10공범까지 증언하게 된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15뭐냐면 이 사건은 뭡니까?
01:18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제대로 벌주자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핵심이잖아요.
01:24그리고 이 사건을 지휘했던 검찰들의 핵심이잖아요.
01:29대장동 나쁜 놈들 1심에서 법종 구속됐는데
01:32그 나쁜 놈들 벌받아야 돼.
01:35이게 핵심이거든요.
01:37그런데 그들을 벌받지 못하게 하는 게 용산이랑 왜 관련이 있죠?
01:43그들을 벌받지 못하게 하는 게 법무부랑은 왜 관련이 있죠?
01:47그리고 본인은 왜 그걸 고려를 해야 되죠?
01:50즉 대장동 일당들과 본인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01:56이해관계가 연계가 돼 있어요?
01:58그러니까 고려를 했다고 본인 스스로 자백을 한 거고
02:01그 연계된 게 자기가 영향을 받은 용산과 법무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02:07공범관계인 거죠.
02:09본인 스스로 다 밝힌 겁니다.
02:11심지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02:14대장동 변호사들이 대통령실에 역시 이 법무부를 지휘하는 라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02:22민정비서관, 심지어는 공직기관 비서관까지도 다 대장동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02:28법무부는 어떻습니까?
02:29법무부 장관 2022년에 국회의원의 신분과 변호사의 신분을 이용해서
02:34특별 면회를 가요.
02:36이번에 1심에서 중형받은 김용, 그 다음에 아직 재판 남아있는 정진상 면회 가서
02:43특별 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02:46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02:50흔들리지 마라.
02:52알리바이를 잘 만들라.
02:54이렇게 조언했던 사람입니다.
02:56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02:57심지어는 본인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도 대장동 변호사가 맡고 있어요.
03:05그러니까 용산과 법무부라는 단어에는 대장동 변호사들도 포진에 이미 있는 상황인데
03:12그거를 이번에 검찰총장 대행의 입으로 얘기를 나왔거든요.
03:16그럼 통상적으로 이렇게 검찰총장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 용산?
03:22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보다 직위가 아래인 사람을 아 이게 용산의 관계를 살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03:30또 검찰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보다 직위가 아래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03:37아 내가 법무부 고려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03:40즉 검찰총장보다 더 직위가 높은 누군가하고의 관계를 고려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03:49그래서 대장동 사건과 지금 용산과 법무부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03:59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확인해 주는 장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4:05그래서 재판중지법도 사실은 민주당이 막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이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04:12아 재판중지법이 대통령실과 관계 있구나라고 확인시켜줬듯이
04:17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4:22물론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 검찰 항소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입장이에요.
04:28그런데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 항소를 막으면서 논란이 커지자
04:35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라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04:40정치적 책임 공방이 불붙듯 번지고 있는 겁니다.
04:44관련해서 앞서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는
04:47노대인 굉장히 무책임하다. 사실관계 똑바로 말하라라고 질타를 하셨고
04:51지금 김유정 장관께서는 공범 자인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4:59여기서 용산은 왜 나오고 법무부는 왜 나온 겁니까?
05:02법무부 개입설 진실공방 양상입니다.
05:05정성호 장관은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다.
05:16노만석 대행은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대한 여러 우려 전달했다.
05:22항소하면 안 된다고 연락 왔다.
05:24그러면서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05:27자 그럼 법무부 장관 전직 장관 한동훈 전 장관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05:38그럼 들어보시죠.
05:57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나는 아니야. 우리는 반대했어.
06:01법무부에서 오케이 사인 안 주면 그거 짓입니다.
06:04개입이기죠. 원래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노만석 차장이 그 정도 얘기도 안 해주길 바랬을 거예요.
06:10그런데 노만석 차장 입장에서는 자기 살아야 되니까
06:13법무부 의견을 받았다. 지시받았다는 걸 자백한 거죠.
06:17노만석 총장 대행의 드러난 발언으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많은 걸 결정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지금 논란인데
06:27그렇다면 정성호 장관이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06:32그런데 노대행 주장으로는 법무부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06:38법무부가 지시한 거냐 아닌 거냐.
06:41이걸 두고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06:43조기현 변호사님 의견과 김광선 변호사님 의견 궁금합니다.
06:47법무부가 지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06:50법무부 지시. 죄송합니다.
06:54더 나아가서 용산의 외압, 압박.
06:58이 내용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07:01전제.
07:01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얻는 이익이 있어야죠.
07:08그런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된 사건이긴 하지만
07:13실제 기소된 내용은 유동규를 중심으로 한 성남 두 개공하고
07:19업자들과의 유착, 그로 인한 배임, 그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의 횡령, 뇌물
07:25여기에 집중돼 있었고요.
07:28그 내용들 중에 핵심은 법리상, 그러니까 특경 방법상 배임이라든가
07:34이해충돌방지법 등은 기존 판례에 비추어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07:39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은 유죄로 나왔고요.
07:42검찰 구형보다 높은, 유동규, 정민용은 높은 선고가 나왔습니다.
07:47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르면 항소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맞고요.
07:53이런 사건이 전혀 없느냐?
07:55있습니다.
07:56왜 없어요?
07:57이렇게 실제 내부 검토해서 이렇게 정치적 관심을 받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08:03드러나지 않았지.
08:04실제 검찰이 갖고 있는 아까 그 거론한 내규에 의해서 실제 중요한 사건, 항소심 가도 크게 실익이 없으면
08:10항소 안 하는 사건 종종 있습니다.
08:13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면 그런데 이건 지금 상황은 다 정치화된 거 아닙니까?
08:18검찰의 주장도처럼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08:21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의견 제시했다.
08:24확인된 사실입니다.
08:26대통령실은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08:28이 사건 항소 포기해서 지금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08:31재판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08:33그리고 관련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이 업자들의 배임 사건을 연결시키는 중간에 있는 게 김용하고 정진상 실장인데
08:43김용 부원장 사건은 뇌물 사건 대법원에 가 있고요.
08:48정진상 실장 특경과 배임하고 뇌물은 지금 똑같이 재판 중입니다.
08:53그 재판에서 판단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항소 포기한다고 해서
08:57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09:03굳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면서 항소 포기를 압박할 이유가 없고
09:09지금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 거죠.
09:14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는지 모르겠다.
09:16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보면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금까지 밝힌 것처럼
09:221심 판결을 통해서 보면 항소를 제한해도 될 사건으로 확인한 거고
09:28그런 취지의 의견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09:31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
09:33그렇죠.
09:33노만석 대행이 그런 걸 고려해서 항소 포기 판단을 본인이 한 거고요.
09:38그런데 내부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 설명을 저런 식으로 약간 떠넘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09:45저 내용을 갖고 이게 법무부와 그 윗선의 압력이었다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09:50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09:52전혀 그런 일 없다.
09:53그러면 항소해서 다른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까?
09:59그런 게 아닌데 외압에 동기가 없는 거죠.
10:03조기현 변호사님의 의견은 이건 지시 아니다.
10:06지시할 이유와 동기가 없다.
10:08외압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입니다.
10:12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의견 전달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10:20뭔 말인지 알지라는 지시인지.
10:23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인 거예요.
10:26기시감이 좀 있어요.
10:27이 장면.
10:29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 장관과 마찰 빚었잖아요.
10:34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걸 기억나는데.
10:36그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가 아닙니다.
10:40라며 법무부의 의견과 다른 판단을 했었었죠.
10:45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때 그 사건을 꺼내들면서 노만석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54들어보시죠.
10:54일선 검사들이 상소하는 것까지 막아세우면서 본인의 재판 리스크를 희석시려고 한다면
11:02이것은 공적인 마인드가 상실된 것이고 결국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1:07그리고 노만석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고도 직을 지키려고 한다면
11:13그건 참 실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11:15오늘 즉시 바로 사퇴해야 됩니다.
11:17검사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일갈할 정도의 그 정도의 깡은 있었습니다.
11:25그만도 못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말이 되겠습니까.
11:30그만한 깡도 없다라며 비판했습니다.
11:33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건 법무부의 짓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1:41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11:43지금 두 분 의견이 달라요.
11:45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 지시 안 했다.
11:47의견만 얘기했다.
11:48그런데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했다.
11:53용산 법무부 관계 고려했다.
11:55이거는 지시입니까? 아닙니까?
11:57어떻게 보세요.
11:58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시죠.
12:00지시인데 왜 이걸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
12:03아니 중앙지검에서 공판부하고 수사검사들이
12:08이걸 만장일치로 항소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12:134차장, 부장 다 항소로 결제했어요.
12:18중앙지검장까지 결제를 했어요.
12:20그럼 항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2:23이게 사실은 항소기한 임박 7분 전까지 항소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12:26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만석의 지시에 의해서 항소를 못했잖아요.
12:31대검을 제외하고는 다 항소한다고 하는데
12:36이게 항소를 못해서 바뀐 거 아닙니까?
12:39그러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12:42이건 애교랄지 우리 관례랄지 이런 걸 보니까 항소 포기는 게 맞겠어요.
12:46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12:47만장일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검장까지 결제한 사건이 바뀌었으면
12:53외압이 있으니까 바뀐 거 아니에요.
12:56외압이 없지 없게 만장일치된 사건이 바뀝니까?
12:58그리고 걸핏하면 5명 중에서 2명이 검찰 구형보다 높았기 때문에
13:05항소폭이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08나머지 3명이 있잖아요.
13:11그럼 나머지 3명이 있는데
13:122명이 1년씩 높게 됐으니까 항소폭이 대상이다.
13:16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17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13:20그다음에 이 사건의 여파가
13:23우리가 추진금 얘기도 하고 있지만
13:25이건 엄청나게 대장동과 관련 사건에
13:28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13:30이거 별개의 재판부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32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있죠.
13:33왜냐하면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13:35무죄나음보지 뇌물하고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아니겠습니까?
13:40그러면 이 부분에서 검찰이 항소를 해가지고
13:43만약에 항소시면 뒤집어졌어요.
13:46그러면 이건 이재민 대통령에게 직격이 되는 거예요.
13:50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13:51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안 해버리니까
13:54대장동 일당들은 자기들에게 추진 보존명략해서 내리던 돈 다시 찾아갈 수가 있고요.
14:02첫째는.
14:03두 번째는 아마 대장동 일당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14:07정권을 잡으니까 이렇게 힘이 있구나.
14:09아마 항소 포기했다는 말을 듣고
14:12구치소에서 만세 불렀을 겁니다.
14:15그러면 내가 이대로 버티기만 하면 되겠구나.
14:18그러면 사실은 항소심에서 예를 들어서 김만별할지 이런 일당들이
14:23사실은 제가 공모해가지고 이거 했습니다.
14:26이렇게 자백을 해도 유죄 판결을 못 해요.
14:29배임과 뇌물죄에 대해서.
14:31스스로 자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14:33항소심에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14:34제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해도 유죄 판결을 못 해요.
14:38왜냐하면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안 했고
14:41이들만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14:42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도
14:45불리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서 못 하는 거예요.
14:49그러면 뇌물죄 무죄 났잖아요.
14:51성진상 씨 지금 관련돼가지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14:54이게 직발로 영향을 가죠.
14:56또 대장동에서 1심 판결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14:59성남시 수뇌부에 영향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15:04그럼 성남시 수뇌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15:06이런 것도 항소심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5:08그러니까 외압, 항소를 막을 지시의 이유는 많다.
15:12이런 반박이군요.
15:13아니, 대상같이 많죠.
15:14이거 자체가 항소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15:16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15:19이 문제는 저희가 워낙 중요하고
15:21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15:22오늘 좀 상세하게 다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5:27여러분의 의견 충분히 제가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15:30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15:33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15:36이 발언 하나.
15:38노만석 대행의 이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 논란입니다.
15:42야당 송은석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44들어보시죠.
15:45검찰총장이 수상인 아닙니까?
15:50정치인입니까?
15:51왜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15:54검찰총장이 고려해야 된단 말입니까?
15:57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5:59전혀 해서는 안 될
16:01그런 말을 했습니다.
16:03용산과 법무부의 아부하느라고
16:05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16:09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16:12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
16:16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16:19이대명 정권의 부역자
16:21노만석은 적극 사퇴하라.
16:25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추천
1:46
|
다음 순서
2:29
1:51
12:36
0:58
3:10
5:37
11:59
9:31
11:28
1:34
1:45
6:59
4:47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