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동아 "노만석,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다 말해"
조선 "항소 포기한 총장대행 사퇴하라"…대검 참모도 면전서 요구
서울 '검란'으로 번지는 대장동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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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래서 평검산부터 검찰 전체가 다 논란인 가운데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사진에 보이는 총장 대행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전해져서 불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00:13아, 용산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00:21항소를 하고 안 하고 있어서 용산 법무부가 왜 나옵니까? 라는 논란이 지금 뜨거운 겁니다.
00:27오늘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00:34일단 노만석 총장 대행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00:41오전 내부 회의, 대검 부장 7명이 총장 대행에게 노대행 책임지고 사퇴하시오.
00:48이거 해명 전까지 당신 지휘받지 않겠다라고 사퇴를 면전에서 요구했습니다.
00:55검찰 내부 분위기는 항소조차 막은 총장 대행이 무슨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01:07비공개 면담한 대검 연구관들 20여 명.
01:10보세요.
01:10대검 부장들, 대검 연구관들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01:14검찰의 공소유지 의무를 포기한 건 아니냐.
01:17합당한 책임을 다해라.
01:19물러나라라는 요구를 면전에 쐈습니다.
01:22노만석 총장 대행의 리더십은 제로입니다.
01:25제로.
01:27이뿐이 아닙니다.
01:28대검 부장, 대검 연구관에 이어 전국 검사장 18명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01:32이프로스 검찰 내부망에 18명, 이례적 집단 성명, 노 대행의 입장 납득되지 않는다.
01:41항소 포기 지시에 구체적 경위, 법리적 근거, 상세한 설명 요청해라.
01:49이 셋 중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센 거친 상황입니다.
01:54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설명 못하지 않느냐.
01:58그렇다면 도대체 왜 항소를 막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라는 거죠.
02:04여기에, 자 보세요.
02:06대검 부장의, 대검 연구관의, 전국 검사장의, 전국 지청장까지.
02:12전국 지청장 8명.
02:14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는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겨야 될 것이다.
02:19여기에, 법무 연수원 신인 검사 교육 담당 6명까지.
02:25항소 포기 지시 경위 등 상세한 설명 요청한다.
02:28보세요.
02:29대검 부장, 대검 연구관, 전국 검사장, 전국 지청장, 법무 연수원 검사 교육까지.
02:37그리고,
02:40평검사들까지.
02:41검란에 불붙었습니다.
02:49노만석 총장 대행은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02:56들어보시죠.
02:57노대행은 국민들 앞에, 기자들 앞에 묵묵부답 한마디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03:17자, 노대행이 한 발언이 논란인데,
03:19논란의 발언입니다.
03:21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03:26자, 여러 보도에 따르면
03:28검찰 연구관 면담 이후에 어제
03:32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03:35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03:37항소하면 안 되겠다라는 뜻을 전해왔다.
03:41검찰의 어려운 상황이나
03:42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03:46보세요.
03:47검찰총장 대행이
03:48검찰의 항소를 막고 나서
03:51법무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03:54항소하면 안 된다.
03:54그리고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항소를 막았다는 겁니다.
04:011파, 만파, 3파, 4파입니다.
04:06검찰 출신의 김관성 변호사님.
04:09저는 이 노대행의 이 발언이 당초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04:12검찰이 항소를 하고 안 하고
04:14더 정확히 말하면 항소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04:17용산과 법무부와의 어떤 관계를 뭘 고려했다는 겁니까?
04:21아니, 검찰이 어려우니까
04:25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
04:28그런데 검찰이 이미 폐지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04:32어려운 게 아니라 문 닫는 거로 정해진 거잖아요.
04:33그렇죠. 문 닫는 거 정해져 있는데
04:34마치 자신이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
04:38용산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
04:42그렇게 얘기 들리는데
04:43아니, 그럼 항소 포기한 게 용산, 법무부 관계 개선에
04:46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04:48무슨 뜻이에요?
04:50아니, 본인은 그런 모양이죠.
04:51그러니까 저는 저걸 어떻게 들었냐면
04:54내가 힘드니까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하면
04:59내가 계속 검찰총장 직무대회인지
05:02검찰총장 하면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05:05저는 그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05:07저 소리 자체가.
05:07그런데 지금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은
05:12일단은 애교가 있잖아요.
05:15애교에 딱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05:173분 중대 사건, 3분의 2하로 됐죠.
05:20그다음에 일부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05:23통일날 이거 자체가 그냥 무죄가 아니고
05:25추징금 7천억, 또 추징 보존되어 있는 2천억
05:30그걸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05:32엄청난 사건이거든요.
05:35통일날은 그거 관련돼서 정진상이랄지
05:37대통령과 연관되기 때문에
05:38이건 뭐 일반 사건과 비교 대상이 안 돼요.
05:42이건 당연히 항소해야 할 사건인데
05:44애외적으로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
05:50그건 내가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
05:52그 얘기를 자백한 거죠.
05:53수사기관이 정치적 고려하면 돼요, 안 돼요?
05:55정치적 고려하면 안 되죠.
05:58그런데 제가 자백한 거잖아요.
05:59나는 정치적 고려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06:02자기 말은 검찰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6:08지금 노만설 검찰 직무대행이 검찰을 완전히 폐지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06:14지난 국감에서 뭐라고 했죠?
06:16검찰 폐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06:19그 말은 자신도 검찰이 없어져야 하는 기관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한 사람 아닙니까?
06:26그러니까 어떻게 검찰 수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06:28이게 아닌 게 아닐까.
06:30결국 이런 사태가 나게 된 거죠.
06:33아까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06:35자기가 떳떳하고 양심에 반하지 않으면
06:37기자가 물었으면 대답을 했겠죠.
06:40도망가듯이 도망가버리잖아요.
06:42얼굴에 쓰여 있어요.
06:42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뭔 양심에 반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06:46그래서 굉장히 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으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고
06:52비굴하는 생각이 듭니다.
06:55그래서 이 사태가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6:58전에 겁란이라고 해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중수 폐지한다고 해서
07:03거기에 반대했던 최재경 검사장을 징계하려고 했잖아요.
07:09그때도 이것보다는 훨씬 덜했어요.
07:11그런데 이제 검사들이 폭발을 한 거죠.
07:15검찰총 폐지하려고 할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07:19그러다가 이걸 도화성이 돼서
07:22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행위를 일삼으니까
07:26정치의 결탁을 해서 거기에서 검사들이 다 분노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07:31지금 우리가 지금 물론 독재정권 때도
07:34검찰이 정치의 수사로 인해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죠.
07:39그런데 최근에 그게 더 심해졌어요.
07:41특히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들, 굉장히 정치적이었거든요.
07:47그다음에 윤석열 검사 때 친문 검사들, 또 정권이 바뀌니까
07:51이 검찰 수뇌부들이 너무 정치 권력과 유착이 돼서
07:56정치 오물 자체를 검찰에 막 튀기는 거예요.
08:00결과적으로 지금 여당 민주당이 검찰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만든 거죠.
08:05거의 노만스 직무대행의 책임이 또 있는 겁니다.
08:09그래서 물론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앞으로 정치에 오염될 이유도 없겠지만
08:14제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일부 검사들이 현재 권력의 부역자라는 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08:22그런데 방송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쓰지 못하지만
08:25검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권력의 하수인이고 부역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08:30왜 대장동 일당하고 한몸이 돼서 그들을 위한 항소 포기를 하고
08:36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08:39김관삼 변호사님의 강한 비판,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8:43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검토했다 아니면 항소에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08:49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라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08:55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08:58특히나 법무부의 외압 의혹이 안 그래도 일고 있는데
09:01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용산과의 관련성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09:06그런데 총장 대행에 입에서 용산과의 관계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09:11정치적으로도 더 논란이 거세졌는데
09:14여권 내에서도 노대행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09:18용산 법무부 얘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09:22글쎄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09:25대통령실은 일단 항소 포기 이후에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9:29정석호 법무부 장관도 지금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하고
09:35단 한 차례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9:38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09:40수사지휘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09:47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검찰들의 저런 집단적인 반발 이런 걸 보면서
09:52권력이 부역자 이런 표현도 했다고 하시는데
09:55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10:00자성과 반성이 먼저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04당시에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 혹은 해결사처럼 굴었던 그 모습
10:10갱관희 씨 수사하면서 핸드폰 다 뺏기고 황제수사하고
10:15그다음에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한 것도 포기하고
10:19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검찰 검사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22구속영장 구속기한 다 날로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10:26여전히 유일하게 전무후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10:29시간 단위로 계산했던 그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누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걸 기억이 없죠.
10:37본 적이 없습니다.
10:38그럼 그때는 왜 침묵했는가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고요.
10:42그다음에 이제 검찰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과제가 되었죠.
10:45이제 향후 1년 동안 후속 조치가 남아있는 셈인데
10:49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청은 이제 완전히 폐지되고 수사기소 분리되는
10:54그 상황이니까 체념하고 이런 집단 반발 없었고 수용했어요.
10:59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1심 항소심 포기한 자제한 민주당의 표현대로 따르면
11:07자제한 이 상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단 반발하고 벌떼처럼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11:12검찰도 조금 숙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17다만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한
11:23정우진 중앙지검장과 마찬가지로 협의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11:30아니 이문정 검사장 얘기대로 누구라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항소장 내면 됐다는 거 아닙니까.
11:36그런데 왜 그 주체적으로 이 결정을 못하죠.
11:40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 지휘가 아니었다.
11:43그냥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결정해야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달 전달된 얘기 아닙니까.
11:50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를 용산 핑계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하지 말고
11:57본인이 주체적으로 혹은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로 항소장 냈으면 될 일 아닌가.
12:03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12:04그런데 총장이 사실은 막으면 검찰 조직 분위기상 총장이 결제를 막았는데
12:11그렇죠. 그렇죠.
12:12항소를 할 수 없죠.
12:13이문정 동무집장이 검찰 주류에 오래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하신 얘기 같은데
12:18총장이 막았기 때문에 항소는 막힌 거고 결제 서류 마감 7분 전에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막히지 않습니까.
12:26그러니까 왜 검찰총장이 막았냐를 두고 용산 범부 얘기가 나와서 지금 논란인 건데
12:31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12:33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그렇다면 조금 더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고
12:38또 정성훈 법무부 장관하고도 얘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설명 자체가.
12:42다르죠.
12:42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오늘 장관 정책보좌관 얘기에 따르면
12:47얼마든지 항소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2:54그렇다면 노만석 대행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12:57본인이 왜 이걸 결정을 못했던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항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13:05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왜 본인은 계속해서 남 핑계만 대고 있는가.
13:10남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3:12본인의 책임은 없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3:17오늘 연가 내고 지금 하루 쉰다고 하는데.
13:19그래요?
13:19네.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투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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