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동아 노만석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
조선 총장대행 "법무차관이 전화로 항소 포기 몇 가지 선택지 제시"
조선 "신중하라" 세 번 말한 정성호는 빠지고…법무차관·총장대행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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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00:27법무부 차관이 직접 전화 걸었다는 거예요
00:30그러면서 항소를 우려했다는 겁니다
00:32이건 항소하지 말라는 뜻이죠
00:35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00:37사실상 모두 항소를 포기하라
00:39이걸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00:41법무부가 검찰총장 대행에게
00:43항소 포기하는 내용을 요구했다라고
00:46노만석 직무대행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00:49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언급해서
00:52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00:55대검 과장들과 면담에서 얘기한 걸로
00:58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01:00법무부 차관이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을
01:04거듭 얘기하며 항소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01:08그러면서 잘못하면 수사지휘권까지
01:11법무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01:13이게 법무부 차관 뜻이겠습니까
01:16법무부 장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01:18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겁니다
01:21안 그래도 노만석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가의 관계를
01:28고려해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01:33법무부와 대통령실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01:38많은 국민들이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01:42법무부 차관에 직접적인 항소 포기 요구
01:47전화통화 내용이 있었다라는 노대행의 발언까지 알려주면서
01:52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01:54조금 전 하루 휴가 쓴 노만석 대행이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02:02잠시 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한번 들어보시죠
02:05검사 출신의 또 법사위원인 곽규태 의원님
02:09굉장히 직접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02:11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금씩 뭔가 발언이 바뀌고 있다는 걸
02:17야당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02:18처음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가
02:20신중하게 생각하라라는 의견을 전했을 뿐이라고 했다가
02:24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을 세 번이나 했다라는 것도 알려졌는데
02:30거기에 법무부 차관이 전화를 걸어서
02:31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을 요구했고
02:35수사권 발동 예의까지 했다라는 게 지금 노만석 대행의 전원인데
02:41어떻게 보십니까?
02:42우선 지금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법무부 장관, 차관
02:47그리고 검찰총장 권한대행, 서울중앙지검장까지
02:51서로 다 말이 틀리고요
02:54본인들의 말도 어제, 오늘이 서로 틀린 상황입니다
02:57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하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3:04오래전에 일도 아닙니다
03:05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일인데
03:07지금 이렇게 서로 말들이 틀려요
03:09아마도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03:11이것이 정말 수사까지 받아야 될
03:14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을
03:17다 직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3:20그리고 지금 법무부 내부의 의사결정구조상
03:23이 사안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03:25원래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해서
03:29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03:32기본적으로
03:33법무부는 검찰국장을 통해서
03:37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해서
03:40그냥 보고만 받는 겁니다
03:42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
03:44검찰한테 항소하라 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03:46그렇습니다
03:47그래서 그럴 경우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려면
03:50오로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03:53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03:54검찰총법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03:56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04:00수사지휘권 발동한 거가 그런 거군요?
04:03한 번 있었죠
04:03그전에도 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한 번 있었고요
04:07그런데 지금 문제는
04:09이 법무부 차관은
04:11그 검찰국장과 법무부 장관의
04:14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 라인에서
04:16사실상 빠져 있어요 원래는
04:18원래는?
04:18법무부 차관은 대국회 업무 이런 것을 하는 거지
04:23수사나 재판에 대한 보고에 관여하는
04:26이 라인이 아닙니다
04:28그렇군요 그럼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이 직접 전화 걸어서
04:31항소 포기하는 내용을 요구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04:34이건 외압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04:36법무부 차관이 나섰다는 것은
04:37굉장히 법무부 장관의 뜻이 강했다는 거예요
04:40외압으로 보세요?
04:41네 당연히 외압이죠
04:42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04:45세 번에 걸쳐서 신중한 검토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04:50외압을 자백한 겁니다
04:51신중한 검토를 하라
04:54누가 들어도 이것은 항소를 포기하라
04:57항소하지 말라는 뜻이죠
04:58제가 보기에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05:02알아서 결정하세요 취지의 말이 아니고요
05:04신중히 검토해서 항소 포기해라
05:07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차관을 통해서
05:10같다고 보는 게 정상적이고요
05:12그러니까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05:15본인에게 제시된 선택지가
05:18항소 포기하는 것밖에 없었다
05:20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05:22그리고 이 라인에 원래는
05:25법무부 장관, 검찰국장, 그리고 검찰총장
05:30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몰라도
05:32법무부 차관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05:34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05:38굉장한 외압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05:42그리고 이게 지휘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05:46서면으로만 하게 해둔 이유가 있습니다
05:49이걸 명백하게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05:52그렇게 해둔 것이거든요
05:53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05:56구두로만 지휘를 하면서
05:58지휘권 발동을 할 수도 있다
06:00이런 압박을 가했다고 하는 것은
06:03사실상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06:05직접적으로 부당한 수사 지휘를 하면서
06:08절차는 무시한
06:10그러니까 굉장히 직권남용의 혐의가 아주 농후한
06:14수사로 이어져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06:17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법무부 장관이
06:21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검찰이 죄를 묻는 것에 대한
06:25항소를 하지 말라라고 외압을 가했다라는 논란입니다
06:31법무부 장관은 부인하고 있고요
06:33법무부 차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06:35이 차관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06:40신중히 판단해달라 말한 것이 전부다
06:43법무부 차관은 검찰총장 대행과 말이 달라요
06:48부인했어요
06:48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06:49신중히 해달라
06:51그게 전부다
06:52그런데 아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06:54수사 지휘권 발동까지 얘기하면서
06:56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을 요구했다라고
07:01구체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건데요
07:04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07:06법무부 차관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07:09총장 대행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07:12어제 하루 연차 썼던 총장 대행
07:14조금 전 출근했다고 합니다
07:16출근길 들어보시죠
07:16총장 대행은 묵묵부답
07:32좀 얘기를 해야지 총장 대행은
07:34답답하게 얘기도 안 하고
07:35맨날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데
07:37지금 이 얘기도 본인이
07:40본인에게 항의하러 온 후배 검사들에게
07:43노만석 대행이 한 얘기들을
07:46그 자리에서 들은 후배 검사들이
07:48밝히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07:50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07:53이 얘기도
07:54그리고 법무 차관이 직접 전화해서
07:57지휘권 발동까지 얘기해서
07:59내가 어쩔 수 없었다
08:00이런 얘기도 다
08:02지금 총장 대행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08:05오늘 아침에도
08:06차관은 그런 적 없다
08:07총장 대행은 입을 다물고 있고
08:10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13김유정 의원님
08:15확실히 차관이 전화해서
08:18항소 포기하는 내용을 요구했다
08:20수사권 발동까지 거론했다면
08:23그게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08:26비판이 많은데
08:28일단 차관은 부인하고 있어요
08:30이런 경우에는 통화 녹취록이 있으면 참 좋은데
08:34그러게요
08:34누군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08:36그래 보길 기대합니다
08:38가지고 있기를
08:39노만석 대행이라도 가지고 있길
08:41그러면 시시비비가 금세 가려질 수 있는 거죠
08:44그렇죠
08:44너무 얘기가 다르니까
08:47저희로서도 황당하긴 한데요
08:50그리고 지난번에
08:52항소 포기하고 나서
08:54출근길에는
08:55다음에 말씀드리겠다
08:56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8:57어제 하루 쉬고 오늘은 또
08:59그 말조차도 안 하는 거 보니까
09:01보는 저희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09:04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09:07일단 서면으로 수사지위를 해야 되는 게
09:11그게 공식적인 거라면
09:1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09:15수사지위를 안 한 거죠
09:16없는 거죠 지금
09:18형식적으로
09:19그런데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09:22그 부분에 대해서
09:23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09:26본인이 지금 통화를 하고
09:28그런 얘기를 들었고
09:29차관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09:31선택지가 모두
09:33항소 포기에 대한
09:34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09:36내용들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09:39저렇게 하루 쉬고 나와서
09:41묵묵부답할 문제가 아니고
09:42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09:44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9:47지금 대행이
09:48총장 대행이
09:49아무 얘기도 못 밝히는 거는
09:50여기저기 눈치 보고 있는 것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09:53어떻게 보십니까
09:54본인의 소신은 뭐냐 이거예요
09:56그러니까 계속 법무부 얘기하고
09:58용산 얘기하고
09:59그 다음에 또 용산도
10:01우리 검찰 폐지 관련해가지고
10:05그런 것들 때문에
10:05눈치를 봐야 됐다라고 얘기하다가
10:08또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10:09본인 얘기도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고
10:12그 다음에 또 중앙지검장하고
10:14협의했다라고 했는데
10:15중앙지검장은 우리는 반대했다라면서
10:17사표 쓰고 나가고
10:18이런 상황 속에서
10:19본인의 소신은 뭐냐 이거예요
10:21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10:24이견이 있다면
10:25이 부분에 대해서
10:26최종 주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10:28검찰총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10:29그런데 본인은
10:30법무부 용산 중앙지검 얘기하면서
10:33본인의 소신은 뭐예요
10:34나도 힘들어서 죽겠다
10:37이런 얘기는 하면서
10:38나는 어떻게 했는데
10:39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10:42그러면 차관이 그 통화를 했기 때문에
10:44본인이 안 했다는 건가요
10:45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10:47좀 명확히 밝혀줘야만
10:49저렇게 묵묵부답으로 지나갈 것이
10:51아니고
10:51그래야만
10:53도대체 이 검찰총장이
10:54합력 미달인
10:56대행인 것인지
10:57또 그 자리의 직을
10:59감당하기에는
11:00너무 버거운 거여서
11:02소신 없이 이렇게 저렇게
11:03움직이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11:04보이는 것인지
11:05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1:08투명한 답변이 일단
11:09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1:11이 사건은 여러분
11:12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낸
11:15대장동 일당들의
11:18죄를
11:19묻는 걸 검찰이 포기한
11:21사건으로 법조계에서는
11:22보고 있습니다
11:23검찰 향수 포기할 수 있지
11:25뭐라는
11:26통상적이고
11:28상식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게
11:32많은 검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11:35그리고 그 배경에
11:36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11:38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11:40이른바
11:41항소포기 종용이 있었느냐
11:43아니냐가
11:43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11:46떠오르고 있습니다
11:47그 가운데
11:48수뇌부의 말이 지금
11:49다 다른 겁니다
11:50장관 말 다르고
11:51차관 말 다르고
11:52총장 대행 말 다른 겁니다
11:53이 모습을 보는
11:54검찰 내부의
11:56목소리도 있습니다
11:57함께 보시죠
11:58정성호 장관은
12:01신중 판단 의견만 전달했다
12:03차관은 지시한 적 없다
12:04대행은
12:05차관이 선택지를 제시했다
12:07중앙지검 간부
12:08법무부
12:09대검지휘부가
12:09서로 책임 미루고 있는 걸 보면
12:11항소포기 결정이
12:12얼마나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12:13알 수 있다
12:13라고 지적했습니다
12:17자 그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
12:22얘기도 한번
12:22들어볼까요
12:24정 법무부 장관은
12:25뭐라고 밝혔을까요
12:26맨 처음 사건
12:29결과 보고받을 때는
12:31상당히 중요하게 나왔네
12:32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12:34항소포기와 관련된
12:35보고는 제가 한
12:363, 4일 정도 후에
12:37받았던 것 같은데
12:38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12:39했던 거고
12:40여러분들이 궁금하신
12:417일 날
12:41법사위와 예결이
12:43왔다 갔다 하느라
12:43정신이 없어갖고요
12:44그 당시는
12:45보고 왔을 때
12:46여러 가지 걸 고려해갖고
12:48신중하게 합리적으로
12:49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12:50이런 정도 제가
12:50의사 표현했습니다
12:51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12:53국장도 있고
12:54과장도 있고
12:55참모들어가고
12:55보고되어 왔을 때
12:57신중하게 하라라는
13:00원칙론적인 얘기밖에
13:02밝히는 게 없다라는 게
13:03정성호 법무부 장관
13:04주장입니다
13:05그런데
13:06검찰 안팎에서는
13:07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걸
13:10세 번이나 언급했다는 건
13:11사실상 지휘한 거 아니냐라는
13:13비판도 나옵니다
13:14지난달 30일 1심 선고 직후 신중하게 판단하라
13:213, 4위로 대검이 항소 의사를 보고했을 때
13:24신중하게 판단하라
13:26그러세요가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하라
13:29항소기한 마지막 날도 신중하게 판단하라
13:31신중하게 판단하라
13:32정혁진 변호사님
13:36이게 지금 이 장면이 논란이에요
13:38이걸 외압으로 보는 분도 있고
13:43이게 무슨 외압이냐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13:46검찰이 항소하겠습니다
13:48보고했을 때 신중하세요
13:50이전에 이미 신중하세요 한 번 했고
13:52항소 마지막 날도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13:55이 세 번
13:55이건 항소하라는 겁니까?
13:58항소하지 말라는 겁니까?
13:59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14:00뭐요?
14:01신중하게 알아서
14:02알아서 판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14:05뭐랑 똑같냐면
14:05저같이 어리버리한 학생 고등학교 다닐 때
14:08일진의 타겟이 된단 말이에요
14:10그래서 일진이 딱 저를 갖다 찍은 다음에
14:12저기 매점을 갖다가 손짓도 안 해요
14:15턱으로 가르치면서
14:16너 신중하게 알아서 잘 판단해
14:19그럼 저한테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14:21빵 사오라고요
14:21빵하고 우유 셔틀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4:24뭐 이렇게 딱 세 개 하면 세 개 사오라는 이야기일 거고
14:26이렇게 하면 다섯 개 사오라는 이야기일 거고
14:28그런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14:29신중하게 그것도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했지
14:33내가 언제 빵 사오라고 했냐
14:34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36만약에 저때요
14:37저 노만석 차장이 신중하게 알아서
14:39이거 항소하겠습니다
14:40항소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4:43저는 무지하게 궁금한데
14:45사실은 그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14:48항소 포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4:51왜냐하면 중요한 혐의 세 개가 무죄가 나왔어요
14:54뇌물죄에 무죄 나왔고요
14:56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도 무죄가 나왔고
14:59심지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15:03그것도 그것도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15:06인정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5:07그게 뭐냐면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이 됐는데
15:11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5:12검찰에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하고 있었던
15:16심지어 2,070억이나 잡아놨던 김만배 재산 등을 통해가지고
15:217천억 넘는 거를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15:24그 돈이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15:26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15:28우리 곽규태 의원님 부장검사까지 20년 넘게 하셨지만
15:32이런 경우에 항소포기를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15:36이러한 케이스에서 항소포기를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었을 거 아닌가
15:40저 그 생각 드는데
15:41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는요
15:47제가 살아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5:50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떠한 비상식적인 절차나 무슨 뭐가 있으니까
15:55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15:57그런데 노만석 차장이 노만석 대행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6:01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6:05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뭐야 좀 말을 갖다가
16:09그럴듯하게 꾸며서 관계를 고려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16:12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눈치 볼 수밖에 없었다
16:16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6:16이해하기 쉽게 보면 용산 눈치 봐야 되고
16:19법무부 눈치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16:22대검에 나가와 있는 검찰 연구관 평검사들한테 그렇게 실토를 갖다가 했잖아요
16:26그다음에 좀 전에 곽규택 의원은 왜 차관이 여기에 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6:32저는 왜 차관이 꼈는지 알 것 같아요
16:34왜 꼈냐면요
16:35이진수 차관하고 노만석 대검 차장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16:40아 그래요?
16:41그다음에 검사 임관도 동기예요
16:43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좀 나니까 형 동생 했겠지만
16:46무지무지하게 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16:48그러니까 장관이 내가 굳이 나갈 거 없이
16:51이 차관 저기 당신하고 노만석 대행하고
16:55연수원 동기잖아 그다음에 검사 같이 시작했잖아
16:59당신이 좀 알아서 이야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17:02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이진수 차관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17:07제가 봤을 때는요
17:08둘 중에 한 명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7:10누구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리겠는가?
17:12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17:14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진수도 그렇고 노만석도 그렇고
17:18저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17:22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정치 검찰이
17:25지금 윤석열 정권입니까?
17:27이재명 정권에서 이와 같이 정치 검찰들이
17:29우리나라 검찰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구나
17:32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 확인한 것이다
17:35저는 그 생각 듭니다
17:36정익준 변호사님의 강한 개인적인 비판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17:40야당의 주진우 의원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7:45들어보시죠
17:45보여哈囉
17:47oops
17:48수 년 동안 쌓아온 진실이 멈춰서 날
17:54절차대로 했다는 한마디 뒤에 숨어
18:00항소 없는 이 밤 잠이 오지 않아
18:06그 안에서 사라져간 이름과 목소리
18:12잊혀지기에 너무도 큰 울림이 남아
18:19누가 지날수록 커져가는 질문
18:24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서 있는가
18:31항소 없는 이 밤 우리는 본다
18:37뉴스 한 줄 뒤에 숨은 수많은 얼굴
18:43조용히 흘려 보내기엔 너무 선명해서
18:50오늘도 이 밤을 가슴에 적어둔다
18:56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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