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쟁장관 “한국 핵잠 적극 지원”…전작권 전환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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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핵잠수함' 지원 약속한 美… 남은 쟁점은?&nbsp;<br>팩트시트 작업 진행 중… '군사적 이용' 포함 관건<br>한미, 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 논의 내용은?

Transcript

00:00핵 추진 잠수함. 이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00:05한미 국방장관이 조금 전에 용산에서 만났는데요.

00:09밑작업에 그러면 진전이 좀 생겼을까요?

00:12한미안보협의회를 마친 조금 전에 미 국방장관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00:30그러니까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발표는 있었지만

00:46아직 공식 문서는 나온 게 없는 상황이죠.

00:49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서랑설레가 좀 있었는데

00:53이나미 기자, 일단 하는 거는 맞다라고 미 국방장관이 다시 확인해줬어요.

00:58국방장관, 전쟁부 장관이라고 이들이 이름을 바꿨는데

01:01오늘 한미안보장관, 국방장관 연례협의회 지금 서울에서 열렸고

01:06확실하게 핵 추진 잠수함 한국에서 하는 거 맞다 이렇게 재확인해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01:14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거잖아요.

01:17혹시 핵 추진 잠수함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연료만 사와도 돼?

01:23혹은 꼭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 거야?

01:25이 부분,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공급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01:33그리고 조금 전 기자회견 때 답변하신 거 보면요.

01:37국방부는 우리 전쟁부는 승인했어. 그런데 협의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01:42국무부, 또 에너지부. 에너지부는 해결료 관련된 거.

01:45국무부는 외교적 관점에서 볼 텐데 그 부처 관련된 어떤 논의는 남아있다면서 여지는 남겼지만

01:52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인한 게 맞다 이렇게 재확인은 해준 겁니다.

01:58그렇군요. 미 국방장관이요. 우리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2:04보면 저게 힘을 통한 평화. 윗줄에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써 있죠.

02:11이게 좀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02:13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동맹의 힘을 길러야 미국의 안보도 강해진다.

02:20이런 생각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핵잠수함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02:25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핵잠을 준 것 그 자체는 동맹도 좀 힘을 길러야 될 때다 이렇게 본 거예요.

02:31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검하면서 가장 큰 그림 중에 하나가 미국의 힘이 너무 대외의 이런 군사적 활동에 집중되다 보니

02:41국익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동맹국이 이걸 전담을 좀 해라라는 메시지가 강하거든요.

02:48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미 전쟁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맹인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게 이익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02:58이 밖에 지금 남아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자권 문제도 있고 전자권 통제권 문제도 있고

03:03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앞선 문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3:0772년 한미 군사 동맹과 관련된 얘기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굳건한 한미 군사적 동맹을 바탕으로

03:15북한이라든지 중국에 대응하겠다라는 양국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03:20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남희 기자가 잠깐 짚었지만 트럼프의 SNS를 한번 보면

03:26트럼프가 깜짝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03:30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

03:36거기는 지금 인프라도 없고 이렇게 되면 시간과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03:40국내에서 그래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금 이견차가 벌써부터 보이는 건데

03:44최수영 판론가 오늘 이 국방장관 둘이 만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었을까요?

03:49조율은 했을 것 같은데 발표문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03:52워낙 예민한 사안이라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어요.

03:58말하자면 도크라고 그러잖아요. 핵잠을 만드는 일종의 작업장이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04:03이 도크만 만드는 데도 1, 2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까

04:07우리 측 입장은 그러면 첫 척은, 첫 잠수함은 우리 거제에서 우리 기술로 하는 과정에서

04:13미국이 이루는 제도와 그다음에 인프라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첫 척을 완성하고

04:18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핵잠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설하는 절충화는 좀 어떻겠느냐라는 사실 안을

04:25우리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해놓은 것 같아요.

04:27그런데 이걸 과연 핵세스 국방장관이 얼만큼 용인할지 또 이 부분을 좀 아주 디테일하게

04:33그러면 양쪽에 우리 합의문에 팩트시트에 이걸 담을지 여부가 지금도 아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04:39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쟁점이라서 어떻게 담길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04:45조금 전에 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 과정을 거칠지는 여기서 말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04:51자, 이제 공동성명이 곧 나오게 될 테지만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 얘기는 조금 담기 어렵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4:59그러면 이남희 기자,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고

05:03미 국방장관은 일단 기자회견에서 원칙은 확인을 해줬어요.

05:06그래도 뭔가 문서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05:09그래서 우리 정부도 계속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얘기를 팩트시트

05:14그러니까 한미 정부가 서로 공감하는 부분, 같이 협상된 부분을 작업하는

05:20지금 팩트시트 작업이 남아 있는데 이번 주 내로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27여기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담길 원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해서

05:32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5:35다만 이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했잖아요.

05:42이 부분은 좀 담길 수도 있다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05:47보면 한국형 핵 잠수함 하려면 이게 또 군사적 이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승인도 나야 되고

05:54또 국내 건조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좀 추가적으로 담아야 되는데

05:59아마 좀 담기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아마 담기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계속 논의가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6:06그러면 일단 오늘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의사만 좀 재확인한 거고

06:11본격적인 디테일 협상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뒤로 미룬 그런 분위기인데

06:14그래도 한미 국방장관이 만났으니까 가시적인 결과물이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06:20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은 좀 빨리 하자라는 게 너무 강한 것 같고

06:25다만 이제 미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06:30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 전쟁부는 현 상황을 오케이 한 거고

06:34핵과 관련돼서 특히 핵의 군사적 이용 관련돼서 핵심적인 부서 중에 하나가 에너지부예요.

06:39과연 에너지부가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문제가 있고

06:42국무부는 또 외교적 평가가 있을 겁니다.

06:45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의가 돼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문서적인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06:52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57그리고 자주 국방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볼 수 있는 전작권이요.

06:59이거는 그래도 좀 이번에 성과가 나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07:02사실 이제 전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완전 작전 능력.

07:08그러니까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방해를 책임질 수 있냐.

07:12이 검증 작업이 사실 좀 밀린 게 있었어요.

07:14그런데 지금 이제 SCM 통해서 과연 이 검증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할 거냐.

07:19이게 지금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07:23만약에 이런 내용이 담기면 전작권 전환도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30자 이제부터는 이제 한미 간에 핵 추진 잠수함을 놓고 디테일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07:35자 이 모든 과정을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을 한 사람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죠.

07:42아니나 다를까 어제 한미 장관이 JSA를 갔는데 그 사이에 방사포를 쐈어요.

07:46그렇습니다. 사실 좀 뜻밖인데요.

07:48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의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전에도 한 번 다치고

07:53지금 나오는 게 바로 이제 240mm 방사포.

07:56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연장 로켓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07:59저도 사실 군생활을 다연장 로켓포로 했는데

08:01지금 저렇게 보면 여러 발의 로켓탄을 동시다발 쪽으로 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고

08:06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08:08연평도 폭역 사건 때 같은 경우에는 240mm는 아니었고

08:13당시 이제 120mm, 122mm 방사포를 대거 발사해서 많은 피해를 줬었죠.

08:20우리 해병대 대원도 순직을 했고 이런 거 있는데

08:24사실 240mm 방사포, 그 다음에 170mm 자주포를 묶어서 장사정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08:31사거리가 한 40km 넘는 이런 포들인데

08:34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아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고요.

08:41또 한 건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08:43과거 북한이 판문점에서 김윤상 정부 시절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08:47그때 언급됐던 게 바로 저 240mm 방사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8:52서울 불바다 언급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무기가 저 무기다라는 건데

08:57그런데 이남희 기자, 보니까 아니 어제 말씀한 게 아니고 한중정상회담하는 그날 있잖아요.

09:03그날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30분 전에도 또 저걸 쐈다는 거예요.

09:08그러면 이게 거의 무슨 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우리 좀 봐달라고 시위하는 것 같아요.

09:12그러니까요. 유엔 안보리 위반되지 않을 정도로 장사정포를 쏘면서 방사포를 쏘면서

09:19한반도 주도권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09:24그런데 묘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고 나서 트럼프 쪽에서도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09:30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 처음으로요.

09:35북한산 석탄 수출 선박 관련해서 지금 제재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났는데

09:41트럼프 2기 또 행정부 들어서 처음이에요.

09:44원래는 김정은 만나기 전에는 한국이 전까지만 해도

09:47북한 제재까지 뭔가 또 안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하면서

09:52계속 김정은 만나자 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09:56결국 돌아가고 나서는 처음으로 제재 발표가 나왔는데

09:59결국 트럼프가 오히려 더 한반도 문제 내 손 안에 있다라는 메시지 준 게 아니냐.

10:05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5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 만나기 전에 제재 해제 카드를 살짝 꺼내들었는데

10:11김정은이 안 만나주니까 다시 꺼내든 거예요.

10:14압박하겠다 이거군요.

10:15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받으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인데

10:18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거 같아요.

10:20그 제재 해제? 이제 우리 뒷배 러시아 있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급한 거 없어.

10:24최소한 한미연합훈련 정도 중단 카드 갖고 나와야지 내가 나오지 그건 못 나온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니까

10:31트럼프가 더 이상 밀리면 이제 이거는 치킨게임이 될 양상이 되니까

10:35그러면 다시 꺼내들어서 안보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카드 제재 강화하겠다.

10:39이렇게 아마 기싸움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10:41그렇군요. 한반도 안보가 또 요동치는데 핵 추진 잠수함 첫 단추 잘 꿰야겠습니다.

10:46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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