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관세 협상 GPU 26만 개 말고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주간에서 우리의 성과라고 보이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승인일 겁니다.
00:18그런데 어제 우리나라를 찾은 태그세스 국방장관, 전쟁부 장관이 오늘 안규백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열었습니다.
00:30그런데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듯합니다.
00:34한미 공동합의문
01:04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라는 건지 그 의미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1:34공동기자회견 때 핵세스 미 국방장관,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전쟁부 장관이라는 핵세스 장관의 말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01:54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다른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02:02도입을, 대한민국의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02:07SCM이라고 하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공동성명에서는 핵 잠수함 얘기는 빠졌습니다.
02:13어떤 의미일까요?
02:14이게 그만큼 이제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허락을 했지만 앞으로 밟을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
02:23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02:28지금 일단 합의문에 묻는 것도 사실은 핵 잠수함이란 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02:36좀 전에 핵세스 장관이 이야기했지만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합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02:42이게 지금 제일 큰 관문입니다.
02:44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왜냐하면 이제 핵발전이라고 하는 소형 핵발전에 이거 자체를 타국에 준다는 거.
02:51이게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02:55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문제는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또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03:00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허락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즉 건조를 해야 된다.
03:08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03:09그런데 거기 필리 조선소는 지금 건설할 수 있는 전혀 기반이 없어요.
03:14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핵발전 연료를 갖다가 미국에서 쟁호해 주는 이런 모델을 생각했는데
03:22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겠다고 그러면서 역으로 미국에서 제조해라 필리 조선소에는 도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03:29그리고 이 핵잠수함은 워낙 크기 때문에 새로운 도크와 시설 장비가 꽤 많이 필요합니다.
03:34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누가 투자합니까?
03:37결국 하나오션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03:40이런 어떤 앞으로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지만
03:44그러나 어느 정도 양국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는 의견의 어떤 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03:51앞으로 아마 이건 한미 간에 꽤 치밀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3:55결국 미국이 보면 지금 크게는 막 뻥 터뜨리면서 뒤에 어떤 협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전체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04:03다른 말들을 하고 있어요.
04:04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여기에 맞춰서 좀 더 치밀한 협상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4:12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04:13승인해줬다.
04:15대신 미국에서 건조하라.
04:16혹은 해그세스 장관도.
04:18트럼프가 마음 열고 승인하는 것인가 적극 지원할 거다.
04:21대통령과 국방수장, 미국의 대표하는 사람들이요.
04:25김준형 대변인님.
04:26뭔가 이제 정치적 수사를 얹어서 승인을 통 크게 해 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04:32미국 의회의 승인도 남아 있고
04:35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승인해서 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서
04:40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문서화시키는 거?
04:43공동성명에서는 그래서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04:45일단 이 부분은 이제 첫 발을 내딛었고 저희가 첫 단추를 꿰었다라는 데 일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55어떤 전략자산, 특히 군사력과 관련되어 있는 전략자산을 저희가 취득해 오는데
05:02이제까지도 그랬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F-35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협상하고 저희가 조율하고
05:11그래서 그것을 국내에 도입해 오고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05:16아마 이 문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습니다만
05:22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요.
05:28그런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는데
05:30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문서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도
05:35우리의 숙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5:39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까지도
05:45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서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가 공개적으로 피력된 만큼
05:52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05:58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 올 것인가
06:02그리고 지금 독후 문제도 있고 제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06:07그런 방법들 저희가 한 척만 가지고 올 건 아니고
06:10앞으로 최소 한 네 척 정도의 건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6:15그런 방식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06:19첫 번째는 우리가 하고 두 번째부터 미국에서 준비가 된다든지
06:23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6:25그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꼼꼼히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06:30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06:33두 분 말씀 다 두 논평 다 맞아요.
06:37지금 뭔가 미국이 한번 터뜨리고 소극적으로 뭔가 다른 뒤에 가서 딴소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06:43뭐 한 번에 한 숟가락씩 식사를 해야 되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06:48맞는데 이게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라고 해서 12조 정도 들고
06:532030년에 목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06:56글쎄요, 공동성명의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냐.
06:59오늘 이런 분석은 있습니다.
07:01군사 전문가인 유용헌 의원이
07:04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미국 내 건조 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07:13필리조선소 제가 이제 가봤잖아요.
07:16그런데 거기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습니다.
07:18만약에 미국에서 만들다 하더라도
07:20그러면 미국으로 운반해 가야 되잖아요.
07:23그게 다 또 시간과 돈이 드는 거죠.
07:26핵심은 국내 건조를 해야 된다.
07:28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07:32그것이 이제 마스가에도 도움된다.
07:35우리가 치밀한 논리를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07:40좀 더 냉정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07:43결국은 이거는 국내에서 만들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고
07:45다 돈 투자하고
07:46필리조선소 이거 만들 능력도 안 되니까
07:49또 우리 민간 자본 다 들어가야 된다.
07:52에이팩 끝나고 이후에 여러 평가들
07:54이재명 대통령 관세협상, 젠슨 왕의 방한 깜짝 선물
07:58다 호평들이 있긴 했어요.
08:01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 주가 지났는데
08:03글쎄요.
08:04GPU 26만 개 트럼프가 일단 딴소리하고 있고
08:06핵 잠수함도 오늘 공동성명서 빠지고
08:11걱정은 되긴 되거든요.
08:13그런데 일단 명확한 건
08:14지금 핵시스 전쟁부 장관이나 트럼프가
08:18우리가 핵 잠수함을 갖는 것에 대한 승인을 한 거잖아요.
08:21일단 그건 진율보완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08:24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의 문제이지
08:28지금까지 그걸 승인을 안 해줘서
08:30우리가 얼마나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까.
08:32여러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승인이 안 됐었는데
08:34우리가 그걸 받아내고
08:36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08:38핵 잠수함에 관련된 것보다
08:40핵연료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던 거예요.
08:43우리가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08:45그 요청을 한 건데
08:46그걸 넘어서서 갑자기 핵 잠수함 얘기를 하니까
08:48물론 핵 잠수에 들어가는 연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것을
08:52우리나라에서 하기를 원하는 거였거든요.
08:55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기 나라의 경제라든지
08:58아니면 기술, 우리의 조선 기술
08:59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09:02설득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09:04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09:08그게 가장 유용한 방법인데
09:10트럼프가 끝까지 만약에 미국에서 한다고 하면
09:13여러 가지, 김대변인도 얘기했지만
09:16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협상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9:18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많고요.
09:21실제 우리가 거기 가서 처리하는 과정에
09:23미국의 의회나 아니면 미국에서 또 처리해야 될 절차나
09:27서류적인 절차들이 많잖아요.
09:28그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장님들을 얘기하고
09:30설득해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9:32가장 베스트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09:37그러나 그것이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09:38최대한 우리가 먼저 만들고 나중에 가서 한다는지
09:41이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09:44현실적 부분들을 통해서 설득해 나가면
09:46트럼프도 일정 부분도 설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9:50이거는 국익 부분이고 여야 할 것 없이
09:53초당적으로 뭔가 협상이 잘 됐어야 좋고
09:57잘 돼야 된다라는 부분.
09:59다만 의도적으로 이 성과를 너무 부풀리면서
10:02샴페인을 일찍 터뜨릴 필요도 전혀 없기 때문에
10:04글쎄요. GPU 문제라든지
10:06핵 잠수함 승인 이후에 미국의 태도는
10:10정말 유심히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봐야 됩니다.
10:14오늘 공동성명에서 핵 잠수함은 빠졌지만
10:16일단 해그세스 장관 어제 공동경비구역 JS를 찾았는데
10:21그 시간대에 북한에서는 방사포를 썼습니다.
10:26양국 장관이 한민정에 직접 오게 된 것은
10:38이 자체가 한미연합에서 가장 상징적이다.
10:45북한 마을 보고 바로 이렇게 갔다 올지는 몰랐다.
10:49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10:50크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있었다.
10:52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10:55그래서 한미가 공동으로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자.
10:58이런 취지로 대한됐습니다.
11:02해그세스 장관도 과거에 군인도 현역 구진도 지냈고요.
11:07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08군단선 일직선인 줄 알았는데
11:10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고 했는데
11:12또 공교롭게도.
11:13북한이 최근에 에이펙 정상회의 때도 그렇고
11:16도발을 종종 감행하는 것 같거든요.
11:20그런데 해그세스 장관이요.
11:22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지만 좀 이례적이에요.
11:24왜냐하면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11:2680년생이에요.
11:28그러니까 50도 되지 않았고
11:30그다음에 대개 국방부 장관 하면
11:32한 4성 장군이나 최소한 한 3성 장군 정도
11:35한 사람들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해왔는데
11:38해그세스 장관은 소령 출신이거든요.
11:41그러니까 나이로 보나 군 경력으로 보나
11:44여러 가지로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11:46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11:47그런데 이제 해그세스가 딱 왔는데
11:50여태까지 한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11:52알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1:54옛날 38선처럼 우리나라 휴전선이
11:57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식으로 알았던 것 같고
12:00그다음에 한국의 지형도 잘 몰랐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12:03한국 지형은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12:06그런 방운데 휴전선이 있는데
12:08그런 부분들을 JS 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12:12그다음에 JS 구역이요.
12:15굉장히 가까운 데는 또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12:18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그 JSA 와가지고
12:21판문점 와가지고
12:22한국과 북한의 한반도의 분단의 실태가
12:26어떠한 것인지 눈으로 확인할
12:28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12:30알겠습니다.
12:36공동성명의 핵잠수함 빠졌다.
12:385, 2, 4위.
12:39APEC 정상회의 이후에 미국의 반응들
12:43핵잠수함 관련, GPU 관련
12:45다소간의 걱정이 앞섭니다만
12:47저희가 이 흐름을 잘 쫓아서
12:49매듭이 잘 지어지기를 바라봅니다.
12:535, 2, 4위였습니다.
12:545, 3위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