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안규백 "美 행정부 내 조율로 지체"
안규백 "협상 때 美 필리조선소 얘기 없었다"
팩트시트 서명 진통… "핵잠, 美 내 막판 변수 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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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우리 안규백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입니다.
00:07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핵잠수함 건조 승인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요.
00:16이 사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0:20오늘 오전 부산이었습니다.
00:24사진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00:25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말도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00:30저 핵항모 조지 워싱턴함이 저렇게 부산 앞바다 입항에 직전의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00:40300미터가 넘는 길이, 폭만 78미터, 항공기 약 80대 탑재 가능하고 항공요원만 6천명이 탑니다.
00:50와, 이게 또 국내 부산함에 입항했다니까 여러 그림, 화면에 좀 이목이 되는데요.
00:58문성우 센터장님, 조지 워싱턴함이 부산에 온 이후 아마 최근에 에이팩이라든지
01:04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졌다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겠죠?
01:06무관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01:08또 시기적으로 보면 한미가 연례적으로 여는 한미군사위원회 회의,
01:14그다음에 연례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그제 어제 연이어 있었거든요.
01:19그래서 지금 이번 에이팩 정상회의 기간 미, 북한의 정상 접촉도 무산이 됐고
01:26또 북한 김정은의 특수부대를 찾아서 자기들의 전력 강화를 또 언급을 하고 있고
01:32특히 지난번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북한이 자랑했던 그런 무기들, 도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1:39아마 지금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세계 보이고
01:47또 북한을 향해서는 어떤 경고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1:53그런데 저 사진만 봐도 북한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정말 어마어마한 전략자산이 부산에 왔어요.
02:03설명도 있고 길이가 300m니까 멀리서 찍어도 저렇게 구체적으로 잘 보입니다.
02:09미국이 자랑하는 핵항공모함 얘기를 해봤다면 핵잠수함 얘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2:18한국, 미국 그러니까 한미가 원래는 어제 오늘 중에 관세안보 팩트시트 그러니까 공동설명 자료를 발표하기로 했었습니다.
02:26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요. 바로 이 핵잠수함, 이 건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34이 공동성명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은 지금 없고 합의된 초안이 지금 작성이 된 상황입니까?
02:47어제 헤르세스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노어 디퍼런스 이견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견이 없다.
02:55이번 주 내로 마무리가 된다는데 언제쯤 발표합니까?
02:57사실 어제 오전에 끝날 걸로 알고 저희들도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원자력 잠수함과 또 여러 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좀 미국 자체 내에서 여러 정부처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만은.
03:15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미 장관하고 얘기될 때 실제 필리조선소 이런 얘기도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03:29필리조선소에서 하는 걸로?
03:31그 부분까지는 협상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한국에다 미국에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03:38헤르세스 장관도 본인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까지 해서 많은 설득을 하겠다.
03:46한미정상회담이 끝났고 거의 일주일이 됐고요.
03:54이 팩트시트 공동설명문 발표가 어제 오늘 중에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각 저녁 6시가 다 되는데도 아직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04:04이유는 이겁니다.
04:05다음 화면을 볼까요?
04:07최정편으로 가죠.
04:08이게 팩트시트가 아직 초안은 작성, 경제 쪽은 구윤철 부총리 얘기로는 대략 가닥이 잡은 것 같은데
04:18핵잠수함의 이견, 이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04:21그렇습니다. 나머지 관세 문제도 김정은 장관의 전화기를 보면 어느 정도 날짜도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04:28중요한 건 지금 이견이 여기 핵잠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4:31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딱 한마디를 썼잖아요.
04:35미국 내에서 만든다.
04:36그렇죠.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10년이 걸릴 수도 더 있습니다.
04:41왜냐하면 거기는 필리조선소는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04:47그걸 갖추는 데만 더 몇 년이 걸려요.
04:49그리고 또 핵잠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우라룸을 고농축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04:53일단 핵 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국 내 세 부서를 거쳐야 되는데
04:58이 이견을 또 어떻게 조율할지 문제도 있고
05:00그래서 우리 측 대안은 그러면 첫 번째 핵잠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고
05:05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그걸 인프라를 보완하는 과정을 시간을 거친 다음에
05:10미국에서 하면 내지 않느냐라는 절충안을 내는 것 같은데
05:12미국이도 이걸 받아들일지가 또 의문이에요.
05:15대통령,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로 명칭을 명명을 해놨기 때문에
05:19아마 그런 것들이 피그세스 장관과 안규백 장관 사이에서 디테일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은데
05:25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핵잠이 온다라는 명분은 받고 받았지만
05:30실제로 그게 신리로 이어지고 우리 안보의 전력 증강으로 즉각적으로 이어질지
05:34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이기 때문에
05:36우리 입장에서는 조약 하나, 문구 하나에도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05:42전문가로서의 문성호 센터 회장님이
05:44이게 반드시 안규백 장관도 국내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05:49실제로 미국에서 만들면 별다른 의미가 없고
05:52국내에서 만들되 핵연료만 미국 걸 가져오든지
05:57이런 거를 명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06:01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던 이런 것도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06:06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06:08다시 말하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는데
06:12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핵주신 잠수함의 건조를 승인했다.
06:18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필리조선소에서 해라.
06:21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팩트 시트가 어떤 문구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06:29어쨌든 우리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06:34핵연료의 제공을 승인해달라고 한 것이었거든요.
06:39그 얘기는 단말로 얘기하면 잠수함 건조라든지 거기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
06:45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기술을 그동안 확보를 했으니
06:48이 잠수함 건조를 우리가 할 테니 연료, 연료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06:53핵만 풀어달라는 거예요.
06:54그러니까 농축된 연료를 제공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07:00트럼프 대통령은 기왕 나온 김에 이것이 미국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마스카 프로젝트
07:07미국의 조선의 부활과 연관시켰으면 더 좋겠다.
07:10한국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조선 역량을 강화하는
07:15그런 이익이 같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아마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07:20어쨌든 지금 해그사스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7:26한국이 강력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07:29그렇다면 이게 힐리즈 전수의 삶은 하세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07:34그렇다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조기에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죠.
07:40그럼 미국의 계산과 미국의 전략과도 상충되는 부분이니까
07:44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한 척만 가는 것이 아니고
07:48세 척, 네 척 이렇게 갖는다고 한다면
07:51그중에 일부를 필리에서 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하고
07:55이런 절중점들을 찾는데 어쨌든 이걸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08:01이게 연료 제공이라는 게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 에너지부라든지
08:05또 NPT와 관련된 국무부하고도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08:10아마 그 문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유관부처들의 조율
08:14이런 실무적인 그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8:19우리 국방부 장관은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고 미국의 조선소 시설은 부재하다고 했는데
08:24글쎄 해그사스 장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08:28좀 따지고 보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내소관이 아니니까
08:33다른 부처에도 좀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08:35글쎄 뭔가 두 정상들이 통 크게 핵자함수함을 승인하고 건조하는 것까지
08:42다 일사천리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08:43이 팩트시트 발표까지 밀어주는 걸 보니까
08:47지금 밀밑해서 줄다리든지 진통이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08:51성일종 국방장관은요.
08:54아예 안규백 장관에게 핵 추진자함수함에 이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09:01우리가 핵자함을 가졌을 때 연료를 공급을 미국으로부터 받으면
09:06연료 공급해주는 미국이 미국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09:11승인사항입니다.
09:12미국의 정책 변화가 없을 때는 어떤 것도 승인을 안 합니다.
09:17알고 계시죠?
09:18전략적으로 정책 변화가 있으면요
09:23우리 보고 가지라고 이미 얘기를 할 거예요.
09:26방위비 인상 요구하듯이
09:28여러분 이거 이런 회담과 이런 서포트한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09:34비공개 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이 이렇게 바뀌고 정책 변화가 있으니
09:41저희한테도 핵을 좀 연료를 좀 공급해주십시오.
09:44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테이블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뒤통수 얻어맞은 꼴이 돼버렸다고요.
09:51만약에 원자마저도 우리가 준비를 못 된다면 이 정부 뭐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09:56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09:58힘들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여야를 떠나서 지하 힘을 모아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10:04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나 왜 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08어떻게 보세요 저 문성분 센터장님 이게 정치적으로 엮여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여야 상관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와 우리의 전략일 텐데
10:20아니 미국이 전략적으로 정책 변화가 있으면 방위비 인상 요구하듯이 핵자 함수함 당연히 가지라고 할 텐데
10:26정책 변화도 없고 여러 가지 것들에 당연히 당연한 요구를 하면서 누가 뒤에서 이렇게 전략을 짰느냐
10:33뭐 이런 얘기를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하는 것 같거든요.
10:36예 저는 국방위원장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10:40이게 미국이 정책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가지라고 그런다.
10:45국방비 증액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
10:49그렇다면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금 자꾸 혼선이 이루고 지연되고 하는 것이
10:54오히려 우리의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좀 소투르게 잘못한 것이 아니냐.
11:00이런 좀 질책 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03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05이게 대통령이 아무런 사전에 한미 간의 조율이 없이 그냥 정상회담 공개 자리에서 열려달라.
11:13이런 얘기를 했을까.
11:14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런 내부 검토 없이 그래 그렇게 해라고 승인을 했을까.
11:20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1:21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23어쨌든 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올 수도 있고
11:27아니면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미국에 계속 요구를 해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있는 거거든요.
11:34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핵심 잠수함이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통령 정상 차원에서 이게 동의가 됐다면 이건 가는 겁니다.
11:46이게 어디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건 뒤에 디테일하게 논의가 되겠지만
11:51가기로 한 것만 한 자체는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11:54그런 차원에서 이걸 정치적인 논란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서 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2:03팩트시트 발표가 연기가 되고 있고.
12:07김윤욱 대변인님.
12:08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12:11물밑에서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공개오찬 회동에서 띄웠고
12:16SNS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건조 승인한다고 했고
12:20그 원론적인 얘기만 있지 사실 물밑에서는 조율이 잘 안 됐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12:25핵지함 수사 때문에 팩트시트가 발표 계속 늦어지면 불리한 건 우리 쪽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2:31글쎄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런 부분들 조율이 물밑에서 잘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12:41이제 그 물밑 조율을 시작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2:5121년도에 오커스라고 불리우는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이 있었습니다.
12:56거기에서 호주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13:02그 결정이 나고 나서도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13:11우리도 지금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당장 연료를 가져오고 이것을 건조하고 이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13:21이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3:25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조만 해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건조 이후에 유지 보수 기능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져간다면
13:36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13:41이런 주장을 지금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3:43또 그렇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지금 순간들이다.
13:48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이 왜 이걸 문제를 꺼냈는데 꺼내려면 조금 더 면밀하게 세부적인 준비를 해놓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13:57이런 식의 방식보다는 어쨌든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하기로 결정됐으니
14:01이제부터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준비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4:09저도 김준욱 대변인 말씀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4:12진짜 그래야 되니까요.
14:13그런데 문센터장님.
14:13팩트시트의 안보 분야가 사실 핵추진 잠수함만 있는 건 아니고
14:1836조 원의 무기를 사라 혹은 국방비 더 증액해라 이런 부분이
14:24만약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 쪽에서 짓는 걸 명문하지 못한다면
14:29이런 안보 청구소만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14:32그런데 사실은 GDP레비 3.5% 증액하는 것은
14:38우리의 자주국방, 우리의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14:42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36조 원의 무기 구매는
14:48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미국에다가 요청한 것들이거든요.
14:51그렇기 때문에 전 무기를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앞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14:55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무기들을
14:59제때에 적시에 우리가 공급을 한다면 우리의 역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05만약 이것이 미국만 유리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15:10미국이 앞에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었잖아요.
15:16우리가 원하는 것과 또 미 측에 관심 있는 것들을 서로 잘 조율을 하면
15:21저는 지금 문구에 문구를 너무 빨리 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15:26하루 이틀 늦더라도 충분히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15:31저는 한미동맹이 그 원에 공고하다고 보고요.
15:35이것이 저는 잘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5:39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기대하는 것처럼 핵추진 잠수함 건이 결국 최대 변수가 되긴 했어요.
15:47팩트시트 발표의 연기에 대해서 6위 짚어봤습니다.
15:52감사합니다.
15:53감사합니다.
15: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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