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까지 경제 얘기였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외교안보 이슈, 특히 핵추짐 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0:13일단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우리나라의 핵추짐 잠수함 건조를 오케이 했다, 승인했다는 게 가장 최신 뉴스겠죠.
00:23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0:23제가 필리조소도 가봤는데요. 여기에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습니다.
00:33미국의 LA급이나 버지니급을 건조해서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거죠?
00:39오늘 새벽에 나오는 안건이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반드시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0:49장보고3 배치3 1번함의 추진기관을 원자력으로 바꿔서 추진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1번함 건조가 언제 시작되죠?
01:01아직 건조 착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건조한다면 한 10년 이상은 소요될 겁니다.
01:07그러면 물리적으로 배치3 1번함을 원자력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01:14아직 1번함을 어떻게 건조할지는 결정이 안 났는데 결정이 난다면 한 10여 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더라도 30년의 중반 이후가 될 겁니다.
01:25이제 10년 정도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했다는 전제로 전력화가 될 수 있다는 해군 참모총장이겠습니다.
01:35이현정 의원님, 조금 전에 나온 중국 입장부터 살펴볼게요.
01:39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찬 회동 때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핵 추진 잠수함, 한미 비학산 의무 이행을 희망한다.
01:50의미심장한 중국이 반응을 쏟아냈어요?
01:52중국이 조금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01:55한미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 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2:03그걸 겨냥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공개 석상에 했습니다.
02:10저는 중국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간 게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2:14결국 이거는 미국 측이 원하는 사실상 대중국 관련된 것들을 한국이 떠맡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02:22굉장히 중국 측을 어떻게 자극하는 측면이 될 수 있겠죠.
02:25아마 우리가 사드 파동 때 다 느끼셨을 겁니다.
02:28그만큼 중국은 굉장히 예민한 그런 상황입니다.
02:32그런 상황에서 핵 비화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
02:35사실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은 SSBN이 아닙니다.
02:38즉 핵무기를 탑재한 핵 잠수함이 아니에요.
02:41그냥 핵 추진 철만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고 재래식 미사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02:46그러니까 잠수함 능력이 더 확연히 좋아질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인 거잖아요.
02:50그렇죠. 이럴 경우는 사실은 MPT 즉 핵 확산 금지 요약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02:54충분히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03:00이것이 조금만 하면 바로 핵 전력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3:04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를 중국 측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08그렇지만 문제는 중국도 핵 잠수함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03:12제가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03:14그렇다면 우리 중국은 우리를 수시로 지금 감시하고 있는데
03:18우리 같은 경우에 무방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03:21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한 10년 보는 것 같습니다.
03:25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우리는 산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03:29충분히 저런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건 오래전부터 사실은 계획했다는 부분입니다.
03:33그 오래전부터 계획한 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03:39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
03:42호주는 이미 도입을 승인했고 일본은 추진 중이다.
03:46한국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03:49북한은 건조를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 갖고 있고 중국 갖고 있고
03:51이사광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이게 중국이 이렇게 오늘 오후에 딴죽을 거는 이유가
03:58그만큼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04:02동북아시아에서 미국 대신 중국에 대한 감시망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4:07중국이 이런 반응을 내놓는 겁니까?
04:09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04:11사실 이런 핵 잠수함 기술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04:16군비 관련한 과학기술협력이 어떻게 본다면 최고 단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04:23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미국과 영국이 소련이라고 하는 같은 연합군임에도 불구하고
04:30끝까지 이런 과학기술협력을 안 했던 부분이 소련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거든요.
04:36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합의해 줬다는 거 물론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04:45어느 수준이고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04:50동아시아 보시면 일본도 VLS라고 해서 미사일 수직발사 핵 잠수함을 기획 중이고
04:56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력을 표했고
05:03따지고 보면 동아시아가 이제는 잠수함, 핵 잠수함이 오가는 그러한 어떻게 본다면 서로서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05:15아무튼 이러한 협력이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05:21우리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입장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05:27그런데 이상한 교수님, 야권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05:31뭐 좋다, 핵 추진 잠수함 우리가 요구할 만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05:36대통령이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05:40곧 있을 한중정상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05:45너무 표면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5:49조금 워딩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05:55왜냐하면 11월 1일 날 이제 우리 한중정상회담을 하는데
05:58그게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럴 의미가 있는데
06:04우리가 워낙 한미 관세 협상이 다급한 측면도 있었고
06:08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의 또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였기 때문에
06:13오찬회담에서 선제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중 있는 그러한 의제였기 때문에
06:21저는 충분히 가능한 입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6:29야당 해석, 핵 잠수함, 관세 협상 이 평가도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6:34북한이 올해까지 5대 핵심 전략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06:42여기에 핵심 잠수함이 포함되어 있고요.
06:45이런 핵심 잠수함에 대응하려면 결국 제레시 잠수함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06:48우리도 핵심을 하자는 것이고
06:50특히 이대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취지 말씀도 하셨는데
06:55보수 진영에서 사실은 계속 주장해온 부분이란 말이죠.
06:57그거를 이제 이 대통령께서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신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인데
07:04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07:06왜냐하면 사실 그게 뭐 북한 견제용이라기보다는 중국 견제용이니까
07:10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보여왔던 그 뭔가 좀 친중 노선과는 좀 배치되는 느낌도 사실 좀 있긴 있었거든요.
07:19미국 내 법 개정도 해야 되고
07:20후속 과제들이 있지만 일단은 선방한 협상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07:26외신에선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07:28최우방국 중에 하나죠.
07:30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인 영국.
07:32호주에게 안 주던 극비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한국에 공유한 것.
07:36이걸 좀 의미있게 평가하는 외신들도 있어요.
07:38당연히 의미있게 평가하죠.
07:39우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고 하는 건
07:42해군이 사실은 저도 해군 출신이잖아요.
07:45해군이 오랫동안 대양해군을 꿈꾸면서 추진했던 거예요.
07:49이게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늘 뿐만 아니라
07:51음파 탐지를 통해서 금방 이게 파악이 돼버려요.
07:55격국에 의해서.
07:55계속 뭐 예를 들면 잠수함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내는 방법적으로 음파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08:01그런데 이게 소음이 적기 때문에 잠행을 오래하면서 작전을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고
08:06저게 깊은 곳까지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08:10그리고 영국이나 호주에도 안 주던 걸 우리나라에 줬다고 했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한 게 분명히 있죠.
08:15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적 잠재적인 어떤 대응 국가 중에 하나예요.
08:21북한이 물론 우리의 주적이지만 다른 나라들이라고 해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언제든 우리는
08:25군사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29우리가 먼저 어느 나라를 침략하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08:33우리에게 위험이 오면 우리는 당연히 대응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08:36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08:39그것도 일본도 중국도 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면
08:43어떤 형태로 우리는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45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8:48그리고 보수진행이나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핵 추진 잠수함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추진을 했는데
08:53이 대통령이 중국 얘기했다고 거기에서 비판적 입장 내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08:58야권에서는 핵 추진 관련해서 표면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표면적으로 낸 건 없어요.
09:02예를 들면 한중간에 대화를 앞두고서 그런 얘기한 게 너무 성급하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09:08대통령이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할 거예요. 중국에.
09:10시인핑에 설명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09:12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아니면 먼저 순제 공격할 의도가 없는 거잖아요.
09:16방어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국도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09:21물론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09:25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한중회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9:34이런 부분일 거예요.
09:41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오늘 아예 콕 집어서 얘기한 조선소가 있어요.
09:47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거론했는데
09:50저는 이상한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09:55이게 그러면 여기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한국에.
10:06그러면 이게 메이드 인 USA로 가져가라는 건데
10:10그러면 알고 봤더니 여기에는 방사선 점검 장비도 없고
10:15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시설이 없다는데
10:20그럼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쪽을 어떻게 가져와서
10:23오케이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10:26그래서 시일이 좀 걸릴 일이고요.
10:29지금 팩트시티에도 구체화된 얘기가 없기 때문에
10:32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38그 얘기는 좀 시일이 걸린다는 건
10:40아까 해군참모총장 얘기도 한 10년 걸린다고 했는데
10:442030년이 돼야 실제로 전략화가 될 수 있다.
10:48그런데 그럼에도 기술도 없고 하는데
10:50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조선소까지 꼭 집은 게 좀 이례적이어서
10:53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0:55물론 한화해양이 하고 있기 때문에
10:57그런 맥락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와 연결시킬 수도 있고
11:02이것이 한미조선협력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11:06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겠지만
11:10사실 입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11:15과연 저기서 언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11:19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만 확증할 수 있는
11:24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1:26알겠습니다.
11:27중국의 딴죽 얘기
11:31아무래도 어제 관세협상 극적 타결 못지않게
11:34핵 추진 잠수함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
11:38차후 앞으로 지난한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만
11:42그 외교 안보적 이슈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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