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팩트시트 확정…“핵잠, 한국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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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공개…핵잠 승인 등 공식화<br>위성락 "핵잠, 韓서 건조…이 전제로 정상 간 논의" <br>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수확'

Transcript

00:00경주에서 한미 두 정상이 만난 지 2주가 넘도록 협상 결과물인 팩트시트, 그러니까 설명자료가 나오지 않았었죠.

00:09양국이 보름간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그 결과물이 오늘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00:15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 합의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00:30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00:32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00:45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00:54협상 그 결과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01:00일단 주요 합의 내용은 크게 5개로 압축이 됩니다.

01:06핵추진 잠수함, 핵연료 재처리, 관세, 그리고 대미투자, 한반도 비핵화까지인데

01:13이 중에 서정빈 변사, 최대 관심사는 핵추진 잠수함이었어요.

01:18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01:19일단 한마디로는 큰 줄거리에서 합의는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25일단 핵 잠수함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이 팩트시티의 명문화가 됐습니다.

01:30위성락 실장도 핵 잠수함에 대해서 한미가 방향을 정했고 양측의 동의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후속 합의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01:40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티상에서도 미국의 승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01:44다만 계속해서 논쟁에 있었던 과연 핵 잠수함을 언제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지, 필리 조선서에서 건조할 것인지,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만들 것인지, 혹은 연료 공급 방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02:01그러니까 지난 정상회담 이후에 보름간 한미 양국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돼서 나온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02:10한번 살펴볼까요?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허가하고, 그 다음 날에 필리 조선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건조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02:23이후에 위성락 안보실장은 후속 협의를 또 강조를 해왔고, 한미 간의 이견이 없고 뜻을 모았다, 이런 협의 과정들이 좀 있어 왔는데,

02:33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에서 만드는 건 좀 어려우니까, 후속 협의 과정에서 더 진전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02:41그러면 김대윤 의원, 팩트시티에는 못 담은 거면 트럼프를 아직 설득 못한 겁니까?

02:46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2:48양국 간에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02:52다만 중요한 건 일단 큰 틀의 합의를 봤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02:56일단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은 얻었다.

02:59다만 이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03:01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SNS 통해서 얘기를 꺼낸 부분이기 때문에,

03:06일단 우리 정부 입장은 국내 건조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03:10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SNS 통해서 필리 조선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03:14절충점을 이제 찾아야겠죠.

03:16일단 팩트시티로 큰 틀에 합의는 했고,

03:18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디테일한 협상이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22그래서 지금 우리가 밀고 당기게 하면서 나와 있지만,

03:26몇몇 빠진 부처가 있어요, 지금.

03:28미국의 상무부라든가 국무부, 에너지부가 빠져 있어요.

03:32이런 나머지 부서들의 합의와 관련된 디테일한 협상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03:39우리는 위성락, 여기 한 번씩 얘기했지만,

03:42국내 건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03:44그리고 저도 이제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03:47이미 기술 기반 여건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03:49연료만 있으면 됩니다.

03:50그래서 이재민 대통령도 연료 얘기를 했던 거고,

03:54다만 이제 미국이 협조로 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03:56그러니까 우리가 건조를 한 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는 없기 때문에,

04:01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역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

04:06또 그것도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04:08그런 부분에서 좀 협의는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04:11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대웅.

04:13어쨌든 간에 트럼프 말과는 좀 별개로,

04:16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는,

04:18한미 간의 그 건조 장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핵 잠수함을 만든다,

04:24이거에는 지금 이견이 없다는 거잖아요.

04:25그러면 이번에 기왕 팩트시트가 나오는 김에,

04:29건조 장소를 우리나라로 못 박을 수는 없었을까요?

04:33그렇게 됐으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04:36하지만 일단 큰 틀에 합의는 했지만 미국 내 여러 관계 기관들이 조금씩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04:44그런 부분도 오늘 브리핑에서 살짝 언급이 됐지만,

04:48특히 제가 봤을 땐 국무부라든지 상무부, 에너지부가 아직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04:58물론 우리 협상단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05:02이번에 핵 잠수함 추진을 한다, 양국이 이거를 명문화했다, 이 정도의 성과는 지금 나온 거지만,

05:09그래도 이 팩트시트가 이렇게 보름 정도 늦어질 정도면 회담 그때보다는 손에 잡힐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05:18그런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05:20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05:26이 세부적인 내용을 팩트시트에 담는 데 있어서는 문구의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섬세하게 하는 작업의 일정이라고 좀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05:36특히나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거듭 강조한 것이 이게 필수 전략 자산이라는 거죠.

05:42그런 측에 있어서 한미 간의 이견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사실 문서로 각 나라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명시했다는 점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5:52무엇보다 한때 좀 우려가 제기됐던 우라닉 농축, 사용 후 해결로 재처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또 팩트시트에 명시된 부분,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6:04다만 앵커께서 거듭 얘기하셨기에 기왕이면 장소도 딱 만들어졌으면 어떠냐, 명시됐으면 어떠냐, 그리고 목표, 과정 이런 것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06:17앞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도 나오고,

06:22미국 내에서도 어떤 부 간에, 특히 에너지부라든가 이런 데 이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점검을 하면서 외교가가 좀 정밀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추정도 나옵니다.

06:32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본 수준으로 우라닉 농축, 그리고 재처리 권한을 이번에 보장받은 것은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로 보인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06:43이번에 합의안을 또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렸던 곳이 있다면 바로 아마 산업계일 겁니다.

06:49바로 이렇게 지연됐던 관세 문제 때문인데요.

06:53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06:55양국 간 1,500억 불의 조선협력투자와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2천억 불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07:07미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07:20이남희 기자, 이번에 그 주요 관세율도 확정이 됐어요.

07:27특히 그 자동차 관세인데 협상 후에도 이게 좀 발표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한 1, 2개월 정도 일본, 유럽보다는 높은 관세를 우리가 냈어야 되는데

07:37이번에 그러니까 15%로 내리는 걸 못 박았으니까 늦어진 것만큼 우리도 어쨌든 피해를 좀 봤으니까 소급 적용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07:46그러면 언제부터 소급 적용이에요?

07:48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지금 추정되는 시각은 11월 1일부터, 지금 우리 11월 중순이잖아요.

07:54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58그래서 오늘 발표가 반갑기도 하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08:02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미국에다가 8월부터 25%가 아니라 15%로 관세 적용해 주십시오.

08:10이렇게 요구를 해왔거든요.

08:12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을 갖고 경쟁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과 유럽이 있습니다.

08:20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는 8월부터 관세를 15% 정도 적용을 받고 있는데

08:27우리가 조금 그 몇 개월 동안은 두 나라에 비해서 이 시점을 놓고만 보면 조금 불리하다.

08:33그래서 그 부분 8월까지 소급 적용 받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워 보이고요.

08:37반도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난번 경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08:41대만에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08:45이번에는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게

08:47그러니까 최후국 대우를 하겠다라는 문구로 다시 조정이 된 걸로 보이고요.

08:52사실은 반도체 만드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08:55우리나라, 대만, 일본 정도입니다.

08:57그러니까 대만에 밀리지 않게는 하겠다.

08:59네, 그렇습니다.

09:01핵잠수함 추진, 명문화로 일단 물꼬를 튼 만큼

09:05김대영 위원 설명대로 협의체가 가동이 될 테니

09:08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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