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어 건진도...이진관 재판부, 구형보다 가중 / YTN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잇따라 엄중 처벌 기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도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알선수재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에 징역 2년을 요청했던 만큼 구형량의 두 배가 선고된 셈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15년이었던 구형량의 1.5배가 넘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한덕수 선고) :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던 만큼 유무죄 판단은 물론 형량까지 주목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으로 또 이진관 재판부의 심리를 받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피고인석에 서고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도 맡고 있는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제공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의 단호한 양형 의지가 남은 피고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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