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팩트시트…‘핵추진 잠수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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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핵추진 잠수함 등 美 정부 내 조율로 지체"<br>승인 재확인했지만…美 헤그세스 "세부사항은 내 소관 아냐"<br>李 "한미 원자력 협정 종료 언제?"…핵잠용 핵연료 자체 확보?

Transcript

00:00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기억하시죠?

00:12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와 안보 합의 내용을 모두 상세하게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00:21바로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하는 건데요.

00:24이 공동 합의한 자세한 설명 자료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29그런데 이 팩트 시트 발표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00:35원래대로라면 오늘 이르면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미뤄졌습니다.

00:41원래는 어제 발표할 내용이었는데 오늘로 미뤄지고 또 미뤄진 거죠.

00:46이렇게 미뤄지는 이유,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00:51구체적으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00:56그렇죠. 국민들께서는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8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 있어서 한국으로 이재민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왜 이 합의문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01:08어쨌든 그때 강유정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1:13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01:18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제가 사인을 왜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01:23그리고 이번에 APEC 과정에 있어서 이때까지는 한미관세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01:31라는 거를 정부가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희망고문하듯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1:36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한미정상회담 과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소기가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1:43여전히 합의문이 아니라 MOU, 이런 팩트시트 자체도 나오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01:49그런데 처음에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 이후에 2, 3일 정도면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다.

01:56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01:57그러더니 이제는 SCM 이전까지는 나올 것이다.

02:00얘기했는데 SCM 어제 이미 있었거든요.

02:02그리고 오늘도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02:06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02:10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02:14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2:18사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은 오히려 힘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02:25안보 분야는 되레 빠르게 합의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02:31그런데 파격적으로 관세협상도 타결이 됐고 안보협상도 마무리가 됐다.

02:39이게 지금 정부의 설명이었는데

02:40막판까지 이렇게 팩트시트 상세한 내용 자료가 발표되지 않는 이유

02:46일각에서는요.

02:48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던 핵 추진 잠수함 연료 문제

02:53이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2:57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관련 내용은

03:24정상회담이 시작되면서 모두 발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먼저 꺼냈던 얘기입니다.

03:32우리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03:36아예 대놓고 요청을 했던 거고

03:38이게 아주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

03:40이렇게 우린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만

03:42지금 해그세스 국방장관

03:44국방장관이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 줬습니다.

03:50그러놓고 지원 방식 뭐 이거는 내속관이 아니다.

03:54지금 이거 갖고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03:56국방장관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내속관이 아니다.

04:00이거 뭔가 결정된 게 합의된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04:04아니죠. 그런 발언보다는 지금 국방부 장관 혼자서

04:07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04:10지금 세부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 장관 입에서 무슨 발언이 나왔을

04:15경우 그것이 나중에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를 수도 있는

04:19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우 조심하고 있는

04:22것으로 보여지고요.

04:23우리가 아까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8월에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 지금 한참 지난 다음에

04:28디테일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04:31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없다.

04:34발표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안보 분야에 지금 이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된 겁니다.

04:39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정상회담에 모두 발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04:43전격적으로 꺼낸 것이거든요.

04:45그 이전에 한국과 미국이 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04:49우리나라의 염원 사업이긴 했습니다만 함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기

04:53어려웠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고

04:57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관세 협상에

05:018월에 큰 그림을 잡고 디테일을 지금까지 잡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05:05지금 아까 그래서 장핵세스 공방부 장관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05:08워낙 원칙적으로 합의되어 있지만 너무 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세부적으로 합의한 거에

05:14양해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인트 팩트

05:18시트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디테일을 잡느라 오래 걸렸구나 다 이해해 주실 거라

05:23생각합니다. 다만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만 시간을 갖고

05:26기다려주시면 핵 추진 잠수함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05:30우리 염원 사업을 이루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렸다라는 평가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05:35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 있어서

05:40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05:43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장관급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05:48그런데 팩트 시트는 나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05:5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05:562, 3일 있으면 나온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SCM 전에는 나온다.

05:59그런데 그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06:02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6:06지금 부의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무언가 서로 간에 조율을 하는 과정이라면

06:10그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팩트 시트가 나온다라고 오히려 소탈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자세가

06:16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18알겠습니다.

06:19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

06:24큰 틀에서는 대통령끼리는 합의를 한 문제인데 왜 저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

06:29들여다보니까요.

06:30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06:33바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06:37들어보시죠.

06:40한미원자력협정의 종료 예정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06:47앞으로 10년 더 남았습니다.

06:4835년까지입니까?

06:50그리고 이 원자문 원자력협정과는 부관할 것입니다.

06:57별도의 것입니다.

06:58아니 근데 그 군사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 원자력협정에 있는 문헌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07:04근데 그게 효로기간이 지나서 그 협정이 없어지면 일단 형식적으로 제한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07:10별도의 협정도 깨져야 됩니다.

07:13아 그러니까 지금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제재를 받고 있어서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07:30자 이제 한미원자력협정의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럼 이제 발목 잡는 게 없어지니까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랬습니다.

07:41별도의 협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07:43그럼 미국에서 지금 별도의 원자력협정 또는 이와 관련된 협정을 또 요구하고 있어서 이게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냐.

07:52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07:53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2035년에 만료되기 전에 다시 협정을 체결해서 연장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8:04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러한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한 것은 별도의 협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08:11지금 미국과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고 있고 협상이 물밑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08:21일부러 꺼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8:24그렇다면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정부가 가장 크게 치적으로

08:34특히 보수 유권자층에 어필하는 이슈로서 이것을 끌어왔는데 여기에 대해 협정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08:42그러면 팩트시트에 만약에 이번에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 들어가게 되지 않는다면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정무적인 흙폭풍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서

08:54지금 정부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8:58그러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타결한 관세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이거와 관련된 실무 세부 내용이 들어가는 이 팩트시트 안에

09:09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 얘기가 안 들어가면 포함되지 않으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다 협상해야 되는 건가요?

09:17아니죠.

09:17뭐 이번에 담기에는 조금 협상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는 담길 거라고 봅니다.

09:22아마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담기 위해 아마 어디까지 담을 것인지가 문제겠죠.

09:27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한 것처럼 원론적인 큰 차원에서의 그 내용만 담을 건지

09:31아니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담을 건지 아마 이걸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09:35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국민들에게 협상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09:41나온 다음에 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09:45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팩트시트 이 내용에는요.

09:50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09:58그리고 또 한 가지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직 무역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10:04그런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10:06그래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내용이

10:12이 협상 결과물인 팩트시트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10:16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10:18이번 주 안에 나올지 아니면 예정대로 오늘 이르면 나올지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10:26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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