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미국방장관이 제57차 한미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핵추진잠수함과 전작권 전환 등 한미 동맹관련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한미관계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미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를 열고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핵추진잠수함 그리고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겠죠?
[김열수]
그럴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일 먼저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라든지 또는 전략적 위헌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물론 방산협력과 관련된 것도 조선업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것도 논의될 텐데 질문하신 것처럼 잠수함과 관련된,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된 것은 원래 의제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 사이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의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략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겠는가 봅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요구한 것은 핵연료만 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원자력추진잠수함 몇 척을 건조를 해서 동해하고 서해에서 활동을 하면 그게 결국은 미군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20%의 농축, 그러니까 프랑스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농축 비율이 한 20%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10년 단위로 연료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농축 정도가 9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원자력 협정 개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4124726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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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미국방장관이 제57차 한미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핵추진잠수함과 전작권 전환 등 한미 동맹관련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한미관계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미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를 열고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핵추진잠수함 그리고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겠죠?
[김열수]
그럴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일 먼저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라든지 또는 전략적 위헌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물론 방산협력과 관련된 것도 조선업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것도 논의될 텐데 질문하신 것처럼 잠수함과 관련된,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된 것은 원래 의제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 사이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의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략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겠는가 봅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요구한 것은 핵연료만 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원자력추진잠수함 몇 척을 건조를 해서 동해하고 서해에서 활동을 하면 그게 결국은 미군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20%의 농축, 그러니까 프랑스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농축 비율이 한 20%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10년 단위로 연료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농축 정도가 9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원자력 협정 개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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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열었습니다.
00:06핵추진 잠수함과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관련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00:12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한미관계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7안녕하십니까?
00:18네, 안녕하세요.
00:19한미 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를 열고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0:23아무래도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겠죠?
00:28네, 그럴 수는 있는데요.
00:30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일 먼저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00:38그리고 나오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라든지 또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지
00:43그다음에 한국의 국방비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00:49물론 방산협력과 관련된 것도 조선업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그것도 논의될 텐데
00:55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잠수함과 관련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것은 원래 의제에 없었거든요.
01:04그래서 이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 사이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01:09이 부분은 일단 의제는 빠져 있습니다.
01:12그런데 그래도 계략적인 얘기는 그래도 좀 나누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01:17네, 지금 이야기하신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지금 의견 조율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01:24네, 그렇죠.
01:25왜 그러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요구한 것은 핵 연료만 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01:34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매척을 이렇게 건조를 해서 동해하고 서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01:41그게 결국은 미군의 그런 부담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01:47그 얘기의 핵심은 뭐겠어요?
01:49대한민국이 설계 능력도 있고 건조 능력도 있고
01:53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되려고 하면
01:58원자력을 그 안에다가 잠수함 안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02:02그럼 굉장히 소형화시켜야 되거든요.
02:04그래서 그 소형화 기술도 한국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2:10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요구한 것은 결국은 연료만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02:16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이걸 건조하라고 하는 바람에
02:23양쪽에서 지금 좀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02:26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02:32우리 한국에서 이제 건조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02:36그런데 이제 필리조선소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게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시설들이 안 돼 있거든요.
02:45이거 거기서 건조하려고 하면 아마 그 인프라 구축하는 데만 해도 한 5, 6년, 길게는 10년이 걸려서
02:51그때부터 다시 핵 잠을 건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하세월이에요.
02:58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00톤급까지 장령실함도 불과 한 2, 3주 전에 우리가 진수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03:06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03:09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시설만 조금 조정을 하면 바로 5,000톤급 이상을 거기서 우리가 건조할 수 있거든요.
03:18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게 되면
03:24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20%의 농축 그러니까 프랑스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농축 비율이 한 20% 정도 돼요.
03:36그런데 이제 이것은 10년 단위로 연료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03:40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03:45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농축 정도가 90% 정도 돼요.
03:50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03:56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20% 이하의 그러니까 한 19. 몇 퍼센트 이 정도 되겠죠.
04:05그런 프랑스와 같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이제 염두에 두었는데
04:10만일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다면
04:14이게 이제 90% 핵 연료를 받는 게 좋은 건지
04:18그러면은 거기에서 건조하는가 하고 한국에서 건조하는가 하고
04:22정말 따져야 될 게 많거든요.
04:25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마 실무 차원부터 적절히 따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04:30한국도 이것을 우리 국방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04:34여러 정부 부처가 이제 필요할 텐데
04:36여러 정부 부처의 범 TF를 구성을 해서
04:39아마 그 장단점을 따져보고 미국은 밀당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04:45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04:49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04:52실장님은 어디에서 건조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04:55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면 제일 좋죠.
04:59제 생각할 때는 이래요.
05:00지금 대통령께서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은
05:04우리의 설계 능력, 우리의 건조 능력, 그리고 이제 소행화 능력, 원자로의
05:10그거는 이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고를 다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05:15그러면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
05:18이것이 이제 한 2, 30년 동안 계속해서 쓰려고 하면은
05:22우리가 20%가 아니라 90%가 필요하거든요.
05:26그것을 이제 만일에 미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05:29그걸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05:34물론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05:40이게 이제 작은 기술이 아니거든요.
05:43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적절한 기술마다 미국의 뭐라고 할까요?
05:49협력, 그러니까 기술적인 협력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05:53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전자권 전환 논의입니다.
05:58이 부분 어떤 논의이 이루어졌을까요?
06:00전자권 전환은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06:05그래서 어제는 양국의 합참모의장들끼리 모여가서 MCM이라는 회의를 했거든요.
06:11해마다 이제 보면은 MCM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SCM을 하는 것이 거의 관례처럼 돼 있습니다.
06:17그래서 그때 이제 MCM 해서 공동 보도문을 냈는데
06:20그 공동 보도문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06:24전자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기초해서
06:28그래서 가속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06:31그래서 이제 이런 전자권 전환 기준에도 저기 나오네요.
06:36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데 그래서 공감을 했다.
06:40그래서 또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06:48이렇게 나오거든요.
06:49전자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환이 되려고 하면은 조건에 기초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06:54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06:57첫 번째는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를 주의할 수 있는 작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고요.
07:05두 번째는 한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하는 거고요.
07:11세 번째는 전자권 전환 시에 한국 한반도,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 사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가.
07:19안정적인 건가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07:22그래서 아무래도 세 번째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07:25그래서 이제 이걸 빼고 지금까지 평가를 어디다 초점을 맞춰왔느냐 하면은
07:30첫 번째 조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해왔어요.
07:33그래서 이제 이게 최초 운용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전문용으로 이제 IOC라고 부르는데
07:40이걸 이제 2019년도 8월 달에 한번 이제 한미가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봤는데
07:46그때 뭐 최초 운용 능력 정도는 있다라고 이제 통과가 됐어요.
07:51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완전 운용 능력이거든요.
07:56이것을 이제 FOC라고 그럽니다.
07:58풀 오퍼레이션을 캐퍼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08:00이거는 2022년 여름에 한 번 했어요.
08:03여름에 한 번 했는데 이게 사실상 전환되는 어떤 그 목록이
08:09이제 숫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08:11이걸 이제 어떤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대충 한 70여 개가 넘거든요.
08:16그런데 그때 평가한 것은 49개였어요.
08:19그래서 49개에 대해서는 일단 뭐 합격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08:25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평가해야 되는 것이 FM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08:30그러니까 풀 미션 오퍼레이션 케이퍼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8:36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인데 남아있는 거 지금 못했던 거
08:41그걸 다 이제 한 번 다 해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08:48두 번째 조건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평가.
08:55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것도 다시 이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09:00그래서 이런 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
09:07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가속화하기로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있는 거죠.
09:12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전자권을 주고 싶어 하는 분위기인 거죠?
09:17그렇죠.
09:18지금 이제 해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제 말한 그 표현 속에 보면 한국이 이제 한반도에서의 작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09:29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9:32그러니까 미국의 사실상 이 동아시아 전략이라고 할까요.
09:36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중국 견제거든요.
09:39그래서 중국 견제에 이제 미국은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지역 방어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국가가 책임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근본적인 국방 전략에 나와 있는 거예요.
09:53그 전략 지침이 올 3월에 발표되었을 때도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09:58그래서 다른 정부에서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제 미국은 미국 본토 방어하고 바로 이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10:08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런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평가해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이거 뭐 넘겨주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10:19그러면서 이제 계속 같이 나온 이야기가 국방비 증액 문제인데 증액 규모를 얼마나 봐야 될까요.
10:27증액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리 이제 가서 얘기를 했죠.
10:30지난 8월 달에 한미정상회담할 때 이제 미리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10:34우리도 2035년까지 3.5%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0:39GDP에.
10:40지금 현재는 GDP에 차지하는 규모가 2.42% 정도 됩니다.
10:44그러면 이제 우리가 2035년까지 3.5%를 달성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매년 예산의 8% 정도 이렇게 이렇게 정액을 시켜나가면 매년.
10:57그러면은 2035년까지 GDP의 3.5%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규모로 봐서 그렇게 큰 부담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1:06이런 안보협의 내용을 비롯해서 이제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이제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 문서를 정리한 팩트시트 공동설명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11:18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 담길까요.
11:21그렇죠.
11:21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아무래도 공동성명도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미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아마 할 거예요.
11:29그게 뭐 1시 정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1시에 나올지 조금 더 뒤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11:40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소위 말하는 CNI를 CNI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1:52그러니까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통합해서 컨벤션을 하고 뉴클리어죠.
11:59그걸 CNI라고 얘기하는데 인테그레이션 시켜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이냐.
12:05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더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제일 먼저 이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12:11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나올 겁니다.
12:14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아무래도 어제도 합참 의장들끼리 한 MCM에서 한반도를 넘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12:25한반도를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한미군이 이게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 방위뿐만 아니라 지역 방위로 넘어가겠다는 거잖아요.
12:33억제 역할을 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좀 얘기하지 않겠는가 보고요.
12:41세 번째는 이제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속화시켜 나가자.
12:48아마 그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보고 대신에 주한미군의 규모는 손을 대지 않을 걸로 봐요.
12:552만 8,500명 현재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줄인다는 표현은 없을 거고요.
13:01그 말은 결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그 표현 속에 미군이 덜락날락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3:07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 정액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13:14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한국의 조선소에서 또는 필리 조선소에서 미국의 군수함 같은 거, 군수 지원함 같은 거 계속 MRO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26우리가 보수 유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보수 유지 정비를 넘어서 이게 이제 군함 건조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해 나가자.
13:35그리고 이제 이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헬기나 또는 항공기, 전투기 같은 게 있죠.
13:42거기에 대한 정비도 확대해 나가자.
13:43아마 그런 표현도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13:47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네 무기를 좀 더 사가라 이런 거죠?
13:51우리가 이제 미국 무기를 사는 것은 이미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도 발표를 했는데
13:57그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250억 불 우리가 사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4:04그래서 우리가 250억 불 사오고 또 국방비를 3.5% 올리는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
14:13그래서 미국이 여기 동의해 준 거거든요.
14:15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 F-35 추가 도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지
14:24그다음에 이제 방공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할 수 있죠.
14:30지금 한미 관계를 보면 한미 국방장관이 어제 8년 만에 파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동반으로 방문했고요.
14:40또 한미 합참의장이 동맹 역사 최초로 연합지휘 비행을 실시했거든요.
14:44어느 때보다 좀 밀착하는 모양새인데 향후 어떤 관계에 대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4:50어제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14:52그래서 한국의 합참의장도 공군대장이고 미국의 합참의장도 공군대장이에요.
14:59그래서 한국의 합참의장은 KF-16을 모는 조종사고 그다음에 미국의 합참의장은 F-16을 모는 조종사니까 둘 다 거의 같은 기종이잖아요.
15:11그래서 어제 우정의 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해그세스 전쟁부 장관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국방부 장관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헷갈리긴 합니다만
15:20해그세스 장관하고 우리 안규백 장관하고 JSA를 방문을 하고 했잖아요.
15:26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상 8년 만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저기 JSA를 방문한 거거든요.
15:33한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15:35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보기 좋은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5:41한국은 이번에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15:47그리고 안보 분야도 타결이 돼서 팩트시트에 아마 관세 문제와 안보 분야가 같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54그리고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본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아서 주변국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고
16:03특히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16:10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이런 뭐가 계속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16:21오히려 이런 것들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군사 분야나 안보 분야뿐만 아니고
16:28경제적인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로까지 확대해간다는 거거든요.
16:34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있지 않을까.
16:36그래서 미래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6:40그런데 이렇게 분위기 좋게 지금 양국 국방장관이 JSA를 시찰할 때
16:44북한이 서해로 방사포 도발을 이어갔단 말이죠.
16:48어떤 의료였을까요?
16:49지금 북한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16:55조지 워싱턴함에 일본의 다케이치 총리하고 같이 올라간 날 있잖아요.
17:00그날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17:08브라살 3-31일 정도로 이렇게 추정은 됐는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한 거고요.
17:14그리고 한중정상회담이 11월 1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17:1911월 1일 날 있었는데 그때도 북한이 제가 볼 때는 240mm 방사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17:27그걸 서해상으로 발사를 했거든요.
17:29그리고 어제 다시 해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왔을 때 또 여기다가 발사를 했단 말이죠.
17:35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이 여기에 대한 도발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7:42그렇다면 추가 도발도 혹시 계속 이어질까요?
17:44제가 볼 때는 지금 어지간한 것들은 다 끝났잖아요.
17:49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고 중국의 시진빙 주석도 왔다 갔고
17:52그리고 해그세스 장관도 왔다 갔기 때문에
17:55지금 그걸 염두에 둔 그런 도발은 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8:01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죠.
18:03또 국지 도발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8:06여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8:09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18:14이런 분위기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18:18아닙니다.
18:19여전히 그 가능성은 있는데요.
18:22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갈 때도 비행기 기내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8:29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8:34그래서 그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고요.
18:38대신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
18:41지금 북한이 불법 한적을 통해서 석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 거
18:47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18:50그래서 북한이 현재와 같이 계속 말을 안 들으면
18:53아마 채찍과 당근을 두 개를 들고서 북한을 좀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19:00그래서 채찍이 이번에 한 번 나왔거든요.
19:03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도 여기서 일정 부분 반응을 하리라고 보고요.
19:07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9:11그 기회가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9:18말씀하신 채찍,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 제자라든지
19:22중국의 수출에 관여한 선박들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는데
19:28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갈등이 더 고조되지는 않을까요?
19:30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19:33왜 그러냐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계리안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19:39그래서 이것을 유엔안보리에다가 아마 올릴 텐데
19:43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찬성을 할 거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19:48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니까.
19:50제가 볼 때는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9:54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제재는 직접적으로 안 될 수는 있거든요.
20:00그러나 그 제재 대상에 올라간 그 국적의 국가라든지 선박은 굉장히 신경 쓰이겠죠.
20:08미국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그 자체가 신경 쓰이는 거고
20:12북한으로 봐서도 신경을 안 쓰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20:16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비록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행사할지는 모르지만
20:21그거 자체가 유엔안보리 계리에 위반되는 것을
20:24자기 스스로가 또다시 위반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20:28그렇게 기분 좋은 비토는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20:32알겠습니다.
20:33이어서 한미 관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0:36이번에 그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우리 기업들에게 선물을 내놨잖아요.
20:40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20:42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을 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20:49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50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20:56천국과 지옥을 지금 오가는 것 같습니다.
20:59그래서 오늘 거기 관련되는 삼성이나 SK나 이런 거 보니까
21:05많이 떨어졌더라고요.
21:07아마 이게 영향을 좀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21:10글쎄요.
21:11지금 첨단 AI 반도체는 미국의 국가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21:15저거는 언제든지 상무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품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1:21그러면 그 통제 가능한 품목을 동맹국들한테도 그러면 지금 통제를 할 거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21:30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21:35거기는 동맹을 따로 구분은 안 했단 말이죠.
21:39그런데 사실상 얼마 전에 보면 아랍에미리트에는 저기에 블랙웰을 6만 개를 이렇게 수출 성인을 해줬거든요.
21:48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말이 워낙은 종잡을 수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21:56만일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자신이 팔아야 되는데 팔아서 그래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22:04엔비디아는 엔비디아로 손해를 볼 거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22:12여기에 대한 것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22:15단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22:17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나라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22:21거기까지도 안 주느냐.
22:23그거는 아닐 거라고요.
22:24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삼성도 짓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거기에 짓고 생산하고 있잖아요.
22:31거기는 원래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단칼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2:38아마 이게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아마 우리 산자부 장관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2:46한미 국방 내용부터 관세 내용까지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2:5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2:55감사합니다.
23: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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