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중앙 재판중지법 제동에 "정청래에 자기정치 말라는 용산의 경고"
중앙 여당 내 "APEC 성과 부각 주간인데 재판 중지가 이슈를 다 잡아먹어"
조선 '李 재판중지법' 제동 건 대통령실…정청래에 사실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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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의 원내지도부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0:04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00:06어떤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00:08이 장면,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00:11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 의원의 말이라는 걸 주목해서 보십시오.
00:16당 지도부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라고 원내 지도부가 해석하고 있어요.
00:21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00:24원내 지도부가 합의해오면 당 지도부가 기자들한테 가서 그걸 뒤집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00:30원내 지도부 의원, 에이펙에서 성과를 부각하는 주간인데 재판중지법, 이게 다 잡아먹었다.
00:36정치원의 대표한테 자기 정치하지 말라고 대통령실이 경고한 것이다.
00:41자기 정치한다라고 대통령실은 봤다라는 원내 지도부의 인터뷰 내용이 중앙일보에 오늘 보도된 겁니다.
00:51대통령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00:54이 말대로라면.
00:55자, 이번에는 삼선 의원.
00:58급발진 때문에 미일중 연쇄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때 정쟁 가열의 빌미를 준 건 사실이다.
01:06지금 이 중앙일보에 인터뷰한 원내 지도부 의원과 중진 삼선 의원은 당 지도부 편을 안 들어줘요.
01:14원내 지도부는 자기 정치한 거에 대한 경고 아니겠어? 라고 했고.
01:18삼선 의원은 그렇지 왜 이때 정쟁의 가열의 빌미를 줘? 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한 겁니다.
01:25대통령실이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건데.
01:28조겸 변사님.
01:30이거 재판중지법, 정치원의 당대표가 자기 정치한 겁니까?
01:34대통령실이 그거라 경고했다는데 원내 지도부 의원은?
01:36저 인터뷰 내용처럼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죠.
01:42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 내용처럼 그게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그로 인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 원내 지도부와의 소통 부재,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01:57왜냐하면 이 법 자체는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 단성 직후 그 다음 날부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는 어떻게 되냐가 계속 기사화됩니다.
02:09그래서 그때 이미 정청래 당대표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법으로 정리하겠다고 하고 곧바로 그런 이슈를 제기했었는데.
02:19맞아. 그때부터 밝혔죠.
02:20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설마 진짜일 줄 몰랐던 걸까요?
02:24그때도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 파괴 완성된 서울고등법원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에서 84조에 의해서 중지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줄줄이 중지됐고 대통령 쪽에서도 굳이 입법 논의를 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 그때 나와 있었어요.
02:44그런데 최근에 상황 변화가 있었던 거죠.
02:46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먼 건만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제기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
02:56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비판이야 늘 해오던 거니까 그건 넘어갈 수 있었는데.
03:00이번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상 가능하다? 실제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발언을 해버렸어요.
03:07당 지도법 깜짝 놀랐다?
03:08그렇죠. 거기에다가 대장동 재판 이후에 다시 수면위로 변화가 되니까 정청정 대표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번에 명확히 해야겠다는 입장으로 확 치고 나간 건 맞는 것 같아요.
03:22자기 정치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선의의로 한 건데.
03:25그럼 당연하죠. 이걸 자기 정치에게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03:29그런데 지금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익명이긴 합니다만 이건 대통령실이 정청정 대표의 자기 정치에 대한 경고다. 왜 이렇게 해석한 겁니까?
03:38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3:40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충분히 소통되지 않고 자꾸 사법개혁 등에서 치고 나갔을 때 그런 비판이 제기된 바는 있지만
03:49전반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하지 않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까지는 보지는 않는 것 같고.
04:00그럼 이 재판중지법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상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04:03상의했다고 봅니다.
04:04상의했는데 그럼 대통령실은 상의해놓고서 동의해놓고서 왜 지금 제동을 온 겁니까?
04:10상의라는 건 박수현 대변인이 국정안전법 등 브리핑을 했을 때는 그때는 충분히 사전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4:19지금 이 시점에는 상의되지 않았다?
04:21그렇죠. 처음 발표할 때는 왜냐하면 전부 이 관심이 APEC에 가 있었고 그걸 정리하고 지금 국정과정 이쪽으로 대통령실에 시선이 완벽히 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04:32그러면 요즘은 상의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결국.
04:35최근에 첫 발표할 때는 상의는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04:39최근에 상황을 반영해서 당이 이제 적절히 치고 나간 건데.
04:43지금 뭐 말씀하고 지적한 대로 APEC의 성과라든가 실제 국회에서 예상 국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고 하는데.
04:51여야의 협력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04:52APEC의 성과가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대장동 재판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05:00왜 거기에 끌려다니고 말려다니냐.
05:03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05:04헌법 84조에 의해서 정지된다고 이미 사법부가 해석해서 정지시켜놓은 법안인데.
05:09국민의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법부가 할 리 없다.
05:12만에 하나 한다고 해도 외원법률 심판제청으로 하면 된다.
05:16이 입장으로 나간 다음에 박수현 대통령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05:21소통하고 정리하고.
05:22대통령실도 좀 너무한 게.
05:24아니 우리 박수현 의원이 뭔 죄입니까.
05:27당 지도부가 하자고 해서 발표한 건데.
05:29국정안정화법이다.
05:30헌법수호법이다.
05:32이렇게 이름 정하기 하루 전에 대통령실에서 진짜 할 건 아니지라고 미리 정리해줬으면 덜 민망했을 거 아닙니까.
05:39국정안정화법이라고 얘기까지 해놨는데.
05:41추진해오고 있었던 법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렇게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고 나가지 않아도.
05:48이게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05:52그런데 지금 이 이슈로 대정동 재판 이후에 지금 계속 이 이슈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05:59이 법안을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함으로써.
06:03에이팩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정치적 다툼 이 이슈로 끌어들어가니까.
06:10그럴 필요 없다라고 시급하게 입장 정리를 했고.
06:14그래서 저는 강우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한 것도.
06:19이게 당에서 왜 소통하지 않았고 그렇게 성급하게 급발진하냐는 여당 정치적 대표에 대한 경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06:29이미 사전이 조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06:31야당에게 야당에게 대통령 정쟁에 끌어지지 마라.
06:35국정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에이팩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06:41왜 과거에 재판받던 이재명 야당 대표처럼 그렇게 재판받으라고 끌어들이느냐.
06:46저는 야당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06:48그런데 야당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고 말고의 권한이 없죠.
06:52이건 여당에 대한 경고로 보는 게 맞죠.
06:54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말라라는 건.
06:56강우식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시죠.
07:00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07:04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07:10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07:14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07:22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7:28발언을 들어보면 여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쟁이 소환됐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07:36그러면 아까 그 원내지도부의 발언에 따르면.
07:40지금 들었듯이 대통령실도 원치 않는데.
07:43대통령실랑 상의도 없이 정책의 대표의 소위.
07:47아까 그 원내대표의 표현대로라면.
07:49자기 정치 때문에 시끄럽게 만들었다 이겁니까?
07:52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투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07:57그만 투쟁하면 안 돼요 우리?
07:59해석 갖고 그만 투쟁하면 안 돼?
08:01그러니까요.
08:01더 이상 해석투쟁은 하고 싶지 않은데.
08:05원내지도부의 일원이라고 나왔잖아요.
08:07그리고 어떤 3선 중진 의원 얘기도 있었고.
08:10각자 의원들이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는 각자의 소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08:15그런 점에서 글쎄요.
08:20정청대 대표가 자기 정치 이런저런 갑론을박은 있습니다만.
08:24어찌됐거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08:33선의가 있었다.
08:34그런데다가 지금 에이펙 성과도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더해서 오늘 시정연설이 있는데 이 소위 재판중지법, 국정안정화법 이거 가지고 어떤 논란을 하는 것이 과연 민심이 곱게 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을 것 같고요.
08:56또 거기에 대해서 당이나 정부 당에서 특히 잘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09:01일단은 당은 선거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이 항상 수반되는 거잖아요.
09:08그러면 가장 가까운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인데 최근에 지금 서울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09:18지금 이런 거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강훈 교수실장의 얘기대로 이미 재판은 중단돼 있고
09:25만에 하나라도, 백만 분에 하나라도, 백만 분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09:32얼마든지 다른 법적 헌재 소송하는 것 통해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인데
09:41왜 미리 가불해서 이런 일을 만드느냐라는 것에 대한 저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9:47그래서 민심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게 저는 당이나 정부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9:55자기 정치 언급도 돼 있는데
09:59정청래 대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0:09이게 그에 대한 방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13지난 8월 70만 6천여 명, 현재 70만 천여 명, 3개월 새 5천여 명 하락
10:19뭐 여러 보도에 따르면
10:22댓글에는 민주당 탈당하고 딴지당 대표하라
10:25대통령 해외만 나가면 점수 깎는 짓
10:28호재가 있을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다 등등
10:30소위 아까 자기 정치 논란과 관련된 지적들이 댓글로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10:38자기 정치가 뭘까
10:44정치인은 자기 정치 해야죠.
10:47그런데 그때 말하는 자기 정치가 아니라 소위 지금 얘기되고 있는
10:51이 경고성 대상이 자기 정치라 함은
10:55장관 출신인 국회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0:58저희 국회 출입 기자 같은 분들, 사람들이 봤을 때는
11:02아무리 선의가 있다지만 당사자와 상의하지 않고
11:07이 상대에게 해가 되는 결과로 초래되는 앞서가는 행동들
11:17이게 자기 정치 아닙니까?
11:19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 정치를 하면서도
11:23더 소위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도
11:27도움이 되는 자기 정치를 했다면 참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11:31그런데 너한테는 도움될지 모르지만 나한테 정말 도움 안 되거든 이 얘기잖아요.
11:36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원내 지도부와 또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이 표면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43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뭐냐면
11:46결국은 당정의 불협화음,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의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이
11:55자기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국정안정, 실제로는 국정안정이나 헌법소호가 아니었지만
12:01이런 거를 놓고도 막 헤딱헤딱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12:06상당히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12:10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기사에는 정확하게 한꺼번에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12:17두 가지 문제에서 정청래 대표가 소위 친명들에게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12:24뭐냐면요.
12:26제가 있는 부산에서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이 있었는데
12:30아예 소위 이재명계로 불리는 사람이 아예 경선에 참여 못하게 컷오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2:38그래서 그때도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12:42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정책적인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부동산 이슈였습니다.
12:48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흡입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12:55굉장히 여러 가지에 참전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이슈에 있어서만은 어떤 참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3:05정책적으로나 정쟁적으로나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가지고
13:12야 대통령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13:14이런 신경이 대통령실로부터도 약간의 경고성이라면 경고성이 있는 거고
13:21또 친명 세력들, SNS 세력들이 읽었기 때문에 유초부에 저런 반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13:28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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