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통령 앞에서 그런데 행안부와 법무부의 약간의 이견이랄까요?
00:05그것도 포착됐는데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00:09합수본, 검경합수본 운영 근거 규정 없다.
00:12정수원 원무장관이 제가 볼 땐 근거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00:15윤호중 장관은 검사는 수사에 관한 의견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00:22공중경 협력 형태가 아닐까요? 라고 이견을 냈습니다.
00:25그런데 검경합수본인데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데 합수본을 운영할 근거는 사라진다는 게 정수원 원무장관의 의견이고요.
00:35김강선 변호사님도 저게 맞다라고 검사 출신 김 변호사님도 해석해 주셨습니다.
00:42정수원 원무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00:47그 부분이 지금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00:49특히 민생피매범죄 관련해서는 마약도 합수본, 증권금융범죄도 경찰과 금융위공정위 등등 해서 합수본, 여러 개 합수본이 있습니다.
01:03저는 국회 공수청법, 중수청법 내지는 형수법 개정 과정에서
01:07최선 검찰이 합동수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01:15필요성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는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01:18다만 직접 수사는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각 기존에 갖고 있던 범죄수사 역량을 경찰에 적절하게 이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틀은
01:30꼭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1:33정수원 원무장관 발언대로라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부작용이 나온 겁니다.
01:39대통령 업무보고에서.
01:41대통령께서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1:47어쨌든 바로 그 부작용을 지적한 셈이 됐습니다.
01:50합수본 어떡할 거예요, 검경합수본.
01:52당장 정성호 원무장관은 여당의 그 내가 부작용 얘기했다는 거예요.
01:57그런데 안 받아들여졌다는 건데.
01:59성치훈 부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 법안 거부권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저희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02:05당장 검경합수본이 어떻게 합니까?
02:09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여당, 우리당이죠.
02:15우리당 강경파 의원들에 대한 추궁이라고 생각합니다.
02:20저걸 안 읽어봤는데라는 거는 그냥 레토릭이에요.
02:24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는 한 페이지를 넘지 않습니다.
02:31워낙 많은 방대한 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두꺼운 보고서도 한 페이지,
02:35정말 맥시멈 두 페이지까지 추격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02:38이게 형사법 개정안 역시 한 페이지 정도로 추격돼서 올라갔을 것이고
02:43물론 대통령이 조금 더 그것보다 더 찾아보고 기사도 워낙 기사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02:49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02:50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
02:53너네들 이런 거 세세하게 다 챙겼어? 이거 규정 다 있어?
02:57그래, 합수본 근거는 그럼 있어, 없어? 이거 물어본 거라고 보거든요.
03:01정성호 장관 따로 브리핑하면서 말씀하신 것도 이거 없다.
03:05근거가 없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03:07지금 강경파들 향해서 이 정도의 정말 수십 년 동안 운영해왔던 체계를
03:12이 사법 시스템 체계를 바꿀 건데 그거에 딸려오는 질문들, Q&A 다 준비됐어?
03:17없잖아, 너네.
03:18그러면 대통령님께서 그런 의도셨다면 거부권 행사하시면서 검경 합수본에 대한 운영 근거를 보완해서 다시 올리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03:29그랬으면 가장 좋았겠죠.
03:30그런데 10월 2일까지 이런 것 관련돼서 다 100% 보완하는 게 좋을 거라는 얘기가 들고
03:36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안 했으니 책임 회피다.
03:40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려가 있습니다만 책임 회피라고 보지는 않아요.
03:48왜냐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03:50형소법 개정안 통과된 걸로 인해서 정성호 장관이 이거 국회에서 책임져야 될 겁니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건 역시 그냥 레토릭에 불과하고요.
03:59만약에 이번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의 허점 때문에 피해를 부른 국민이 발생하잖아요.
04:04그러면 통과시켰던, 강행했던, 그걸 이끌었던 사람들만 질타를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 당연히 질타받고요.
04:11이건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
04:12당연히 국정 지지율 흔들릴 겁니다. 우리 당 지지율 흔들릴 겁니다.
04:15우리 진보 진영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04:17그렇기 때문에 책임 회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04:22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정성호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적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한 것
04:29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04:30야,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진영 같이 무너져.
04:33다 정말 오징어 게임에 많았던 우리 다 죽어.
04:36우리 다 같이 무너질 거야.
04:37그런데 너네들 이런 것도 보완 안 했어? 라는 질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강경파원들 지금 봉하마을 갈 시간 없고요.
04:45봉하마을 갈 시간 없다.
04:46지금 이런 것들 다 보완하고 국민들이 뭐 기자분들이, 기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04:52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기자분들이 다 캐치해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잖아요.
04:56물어볼 때마다 바로바로 AI처럼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05:00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05:01지금 남은 기간 동안 휴가 반납하시고 이런 거 Q&A 100개, 200개, 1000개든 다 준비하셔가지고 다 딱딱딱 대답하실 수 있어야
05:10될 텐데 과연 그게 준비가 되었는지 저는 우려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5:13그 피해자들, 국민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부담이 증가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최근 서용규 법사위원장이 국선 변호 있으면 된다라고 답변
05:23주셨던데.
05:23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발언이고요.
05:27서용규 위원장님도 저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저를 설득할 필요가 없고요.
05:35피해자분들, 피해자분들에 대한 설득이란 것도 참 표현이 죄송스러울 정도인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사죄드리고 왜 사죄드려야 되느냐.
05:43그런 불안감을 갖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일단 사죄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설득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05:49그러니까 서용규 위원장님 그렇게 언론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또 왠지 연락 오실 것 같은데 피해자분들 찾아가서 설득하신 다음에 피해자분들을
05:58옆에 세우실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6:02오늘 전화 끊어놓으세요.
06:08합동수사본부 어떻게 될까.
06:11검사 출신에 민주당의 조금박해중조를 담당했던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지난달 28일에 얘기했습니다.
06:22정성호 장관이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알리바이 만드는 것 같다라고요.
06:25들어보시죠.
06:52정성호 장관
07:12알리바이 용이다라는 겁니다.
07:14결국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도 거부권을 건의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작금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26물론 형사수송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했던 김유정 의원님과 성치훈 부의장, 부대변인께서는 그런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는 돌직구로 오늘 날려주셨어요.
07:43알리바이 용이다.
07:45안용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07:46글쎄요.
07:47글쎄요.
07:48저는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정성호 장관이 검찰 지휘권 있지 않습니까?
07:54법무부 장관이.
07:55그러면 대장동 사건의 공모자들.
07:59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사건의 재판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요.
08:05관련자들, 공범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지요.
08:09방금 열거를 했습니다, 조응천 전 의원이.
08:12그랬는데 마지막에 하나를 가지고 본인은 선한 편에 섰다라는 알리바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런 요지의 말인데.
08:20글쎄요.
08:21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08:22그러나 어찌 됐든 정성호 장관이 현재 이른바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의 밀어붙이기식 검찰 지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 했던 것은 맞는 것
08:36같습니다.
08:37지금 조응천 정성호 장관에게 대통령이 잘하시라, 끝까지 버티시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08:45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08:47그럼 대통령의 의도는 뭐냐.
08:49강경파 의원들의 밀어붙이고 강성 지지자들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따라는 가지만은 그래도 이건 법률가들로서 양심이 있으니까 이거 어느 정도는 버텨야 되는
09:00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정성호 장관을 했다.
09:04그럼 저는 대통령이 뭡니까?
09:06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09:08뭡니까, 대통령이?
09:10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특히 여당 내에서.
09:12지금 여당 내 당대표 선거라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 뽑는 것처럼 내가 돼야지 대통령이 잘 된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09:20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본인은 빠지고 정성호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
09:25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09:28너무나 의문스러운 것인지 너무나 고도에 멀리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09:32어쨌든 전 정성호 장관이 그나마 여당 내의 여러 의원들 또 장관들 가운데서는 소신을 가지고 버티고 있다.
09:42그러나 제대로 버티지는 못했다.
09:44제대로 버티려면 사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어야 되죠.
09:50그런데 건의하지 않고 밀려가는 모습인데.
09:52뭐 이해는 갑니다.
09:53인간죠.
09:53이해는 갑니다마는.
09:54그래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09:55그리고 대통령의 뜻은 무엇인가.
09:57아직도 미국에 빠져 있습니다.
09:58아마 대통령의 지금 2026년 7월에 벌어졌던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는 역사가 끝내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9그런가 하면 여권을 지지해왔던 연예인 허지웅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16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10:20우리가 잘난 척하며 세상 향해 토한 말들과 우리의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
10:25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
10:28라며 사실상 지지 철회를 선언했어요.
10:31허지웅 씨는 앞서서 보아수 사건 폐지하면 지지 철회하겠다.
10:35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 철회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10:38이에 대해서 부산 돌여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피해자가 없는 사법개혁은 반대한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10:46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
10:50김유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0:51마음 아픈 대목이죠.
10:54지지를 철회한다는 것.
10:56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퇴임할 때는 더 높은 지지율로 퇴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말 일 잘하겠다.
11:07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추세대로 가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11:13사실은 잘해야 되겠죠.
11:16그래서 당에서 후속 조치로 정말 지금 190개 법령을 고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11:22이게 지금 무난하게 10월 2일 날 중수청, 고수성청 출범할 때까지 잘 고쳐질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되고
11:30후속 조치들의 구멍이 많이 보여요.
11:32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는 준비가 미비했다는 거라서
11:38그런 우려도 있고요.
11:40그래서 저는 당에서 이제 국민 보고회 뭐 이런 거 하면서 알리기도 하고 했잖아요.
11:47달리 밖에 나가서 보고한 건 아니고 회의장에 앉아서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
11:53그런 방법이 아니고 지금 국회에 와서 굉장히 용기 낸 피해자들이 있었잖아요.
11:58검찰의 보안서를 통해서 지시 밝혀졌던 또 구제가 됐던 그런 피해자들에게
12:04그걸 설명하면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만 더 좋은 형사소송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2:12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17우리는 기왕에 법은 통과가 됐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12:21일단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12:28아니면 빤히 예상됐던 부작용이 나타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35네.
12:39뻔한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고치면 된다라고 법안이 통과됐던 사례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12:50저도 국회를 꽤 출입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법안을 통과했던 전례는 사실은 많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13:00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라는 허지웅 씨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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