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주인공은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00:04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을 도입한 정책 결정의 장본인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목됐는데
00:13여권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7여기저기서 정책 실패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00:22청와대 일각, 김 실장이 책임자일 때 아니냐.
00:25청와대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00:27정책 책임자가 국민 탓을 하면 안 되지.
00:31역풍 불어요.
00:32왜냐하면 김용범 실장이 이렇게 했군요.
00:35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막 폭락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00:43레버리지 탓이라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한다라는 얘기죠.
00:46개인 투자자 탓을 돌린 거예요.
00:48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도 왜 정책 책임자 국민 탓을 해.
00:52저 역풍 분다.
00:53이런 얘기 나온 거죠.
00:54자, 민주당의 복수의 정무위원.
00:57좁혀졌어요, 정무위원으로.
00:59아니, 이 사태에 대한 책임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 아니냐.
01:04마땅히 책임자일 상황 아니야?
01:06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1:12급기야 여당도 모르는 사이에 레버리지 상품 출시됐다.
01:15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01:16들어보시죠.
01:17조치가 7월 16일에 나왔으니까 대책이 매우 늦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 시점에 이 상품이 나왔다.
01:26그것도 사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당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품 출시가 준비가 되었고 여당하고의 당장 협의도 없이 상품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01:38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01:44여당도 모르고 있었다.
01:46이 말은 우리가 한 거 아닌데요? 라는 말입니다.
01:50김용범 정치실장 책임론으로 해석됩니다.
01:53시장에서는 선거 앞두고 이거 일부러 빨리 출시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02:01금융위 회의용 문건, 단일종봉 ETF 출시 시점은 하반기가 어떠냐.
02:074개월 후 지선 일주일 앞두고 고한율 억제 명분으로 국내 시장의 등장.
02:17그러자 금융위원장 이런 얘기 했습니다.
02:19들어보시죠.
02:23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해야겠다는 청와대의 압력이 이 상품 출시로 이어졌다라는 시장의 지적이 있습니다.
02:32혹시 이러한 위험성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한 위험성 보호라든지 정책 재검토를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02:40뭐 이거는 그 저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했지 특정하게 뭐 때문에 더 빨리 하거나 더 늦게 한 건
02:48없고요.
02:48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출시 시점이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다.
02:54시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3:01여당 내부에서도 정책실장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03:06조국 전 대표도 이렇게 비판했어요.
03:10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
03:14김용범을 필두로 한 정부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금융의 실패.
03:19어물쩍 넘길 수 없다.
03:22조국 전 대표 오랜만입니다.
03:25하와이유.
03:27김용범 책임이다. 관치금융의 실패다.
03:30민주당 왜 침묵하고 있냐.
03:35급기야 민주당 당대표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03:40김용범 책임론 들어보시죠.
03:43레버리지 ETF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03:48정부가 대책회의를 하고 또 대책도 만들었습니다.
03:52정책적으로 거래 중단을 하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3:56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에 이것을 입법 예고하고
04:024월에 총리 주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04:06단일 종목 ETF라는 것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04:09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는 사과 한마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04:13집권 당의 대표로서 당정협의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04:16이런 것 없이 그냥 총리실 금융위에서 이걸 결정한 것 같은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04:21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련해서 당대표였던 정청래 대표께서 같이 당정협의를 못 했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04:29국민의 문제가 발생되면 당대표가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04:36그게 저는 여당 대표의 자세다.
04:39급기야 이거 청와대 총리 탓이다.
04:41당이 책임져라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4:51이거 ETF, 레버리지 ETF 누구 책임입니까?
04:56국민들 책임입니까?
04:58일단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04:59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05:00일단은요.
05:02개미 투자자들이 10조를 날렸습니다.
05:04그다음에 ETF까지 합치면 65조를 날렸습니다.
05:07그게 사라졌습니다.
05:08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죠.
05:10저 무모한 정책을 만든.
05:11그런데 지금 여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책임론이 나온 거 보니까 책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05:21본인들도 지금 잘못된 거 인정하고 총리가 잘못했니 전 당대표가 잘못했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05:27그런데 지금 김용범 실장이 1월에 그랬어요.
05:31자기가 관련 부서에 레버리지를 검토하러 지시했다.
05:36그때는 본인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05:38자랑하듯이.
05:40그러면 본인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05:41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한국의 무슨 국민성까지 따지고 있습니다.
05:46그 당시 본인이 나서서 만들라고 했는데 부작용이 나왔어요.
05:51그럼 책임 져야 되죠.
05:52지금 와서 딴 핑계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05:55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찬진 금감원장인가요?
05:58엎드려서라도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06:00문제점을 다 알았다는 겁니다.
06:02그 당시에 전문가들은 관련 공무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지시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06:08그럼 강행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군가?
06:10김용범 실장인가?
06:11더 윗선인가?
06:12이것도 우리는 밝혀봐야 되는 겁니다.
06:14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풀어서 주가 지수를 올리려고 했다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06:23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를 위해서 정부의 행정 권력이 동원됐다.
06:28이건 이건 부도득한 것이죠.
06:31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06:32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필요하다.
06:35그래서 책임자를 처벌해야만이 이런 의혹이 나타난 것을 앞으로 막을 수도 있고 또한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06:42들고요.
06:43아무튼 책임을 져야 되는데 1차 책임자는 김용범 실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6:49국민의 투자 성향을 언급했던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이 굉장히 지금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06:58금융수사 전문가였던 김광삼 변호사님.
07:02아까 청와대와 민주당 내 반응 다시 한 번 보시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07:18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 때문이다.
07:23청와대 일각.
07:25정책 책임자가 왜 국민 탓을 해?
07:27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7:30아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역동성에 있는 건 맞죠.
07:33변동성도 심하고.
07:34그러면 역동성과 변동성을 심하지 않게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07:42그런데 이걸 곱하기 2, 곱하기 20 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07:47그러면 당연히 눈에 불을 해보듯이 뻔하잖아요.
07:50그런데 이 상품 자체를 만든 거에 끝나지 않고요.
07:55김용범 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07:57우리나라가 앞으로 시총이 조만간에 세계 1, 2, 3등 안에 들어간다.
08:02그 말은 뭐예요?
08:04주가가 폭등할 것이다.
08:06주가가 폭등하면 ETF 레버리지가 곱하기 2 아닙니까?
08:11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08:12국민들이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중권이나 금융 전문가가 아니에요.
08:17그러니까 정부의 말을 믿죠.
08:19김용범 정책시장의 말을 믿죠.
08:22그래서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08:23그래서 이게 사실 50조, 60조 손해를 국민들이 본 겁니다.
08:27물론 투자 자체는 자기가 책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레버리지에 대해서 관념이나 개념이 잘 없는 상태에서 총부의 어떤 선동에 의해서 투자한
08:39사람들은 아니에요.
08:40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08:43제가 오늘 댓글을 보니까 퇴직금을 5억 투자해서 4억 날렸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08:49그러면 거기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08:53그러면 이 50조, 60조 날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상품이랄지 정책을 잘못해서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09:02그런데 이 정부의 약간 스타일이 있어요.
09:07지금 국방부 장관도 탈령했다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09:11거기 해명 못하고 있잖아요.
09:13그래도 잘한다고 합니다.
09:15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해요.
09:16뭘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09:17제가 ETF와 관련해서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보면 또 대통령이 옹호를 하고 있고 ETF를 옹호하는 게 아니지만
09:26실장에 대해서.
09:29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잘 버티라고 끝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해요.
09:35제가 윤석열 정부가 생각이 나요.
09:37어떤 게 생각나냐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그러한 사태가 났을 때 행안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든 개입하지 않았던 그 사태가 하는
09:49것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09:50그런데 끝까지 행안부 장관 데리고 갔잖아요.
09:54같이 일했잖아요.
09:55이정수 국방장관.
09:57최상명 사건 국민에 얼마나 많이 분노를 일으켰습니까?
10:01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 그만두고 호주 대사를 또 보냈지 않습니까?
10:07그래서 자기하고 친한다랄지 뭔가 같이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이걸 그대로 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윤 정부
10:18때랑 지금 똑같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10:21책임질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그게 사실 맞거든요.
10:25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의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32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0:34레버리지 ETF 출시 책임론.
10:37아니, 다이나믹 코리아 몰랐어요?
10:39다이나믹 코리아 몰랐냐.
10:40국민들도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10:42그렇죠.
10:43다 알고.
10:44그런데 저는 코스피 5천 조기 달성이 좀 독이 된 것 같아요.
10:47그게 독이 됐다.
10:48네, 독이 된 것 같고.
10:50곧 만피다 이렇게까지 내다봤었는데 그렇게까지 9,300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그 사이에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10:59그게 좀 너무 안이했다라는 생각이고요.
11:02그다음에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역동성, 변동성이 심한데 거기에다가 이 레버리지 ETF가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11:10심화시켜 버린 거잖아요.
11:12그러면 금감원장도 내가 들어놓았으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한다면 개인적인 후회가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11:21그게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탁금을 조금 상향하고 3천으로 그다음에 교육 시간을 좀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11:31지금 약간은 그래도 조금 잡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시장의 얘기가 있잖아요.
11:40그런데 브라질 가서 꼭 저런 얘기를 했어야만 했는가.
11:44그리고 또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동안 또 실수한 발언들도 있잖아요.
11:50그러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정책실장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혹은 국민들에게 사과라도 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01누군가는 사과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