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아까 로텐도 홀을 들어갈 때 국민의힘 의원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재판받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 들으셨죠.
00:11최근까지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00:19그리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당정관 엇박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00:25당정관의 엇박자가 바로 이 재판중지법 때문에 또 불거졌습니다.
00:31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 전해드렸었죠, 속보로.
00:34이틀 전 민주당이 재임 기간 대통령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 예고를 했었는데
00:41어제 방송 직전에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돌연 입장을 밝혔습니다.
00:46대통령실의 요청 때문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00:50지도부 차원이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00:56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1:03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보았다.
01:11미국인 게 아니라 아예 안 간다.
01:12그렇습니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01:16당이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01:23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1:29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1:34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판중지법에 대한 제동을 건거나 다름없습니다.
01:45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었으니까요.
01:47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다.
01:50확인을 했다.
01:51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1:54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요.
01:56무법자 1인이 헌정을 흔드는 블랙 코미디다.
01:59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더군요.
02:02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06왜 그러냐면 재판중지법만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02:09그 외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을 영구히 면소시킬 수 있는
02:14배임죄 폐지, 일심무죄시 항소 금지, 그리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요구 등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02:22결과적으로 재판중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재임 중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2:28면피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2:30아예 그건 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영구히 재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02:36이런 형사법 체계 자체를 누더기로 만드는 위인설법을 어차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02:41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02:43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02:46대통령실과 여당의 지금 생각은 일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2:5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적절성을 끝없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53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공식화했었습니다.
03:03그 직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건 건데
03:06이를 두고 이제 당정관 또 부여 포함 아니냐 이런 해석인 겁니다.
03:12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실이 경고를 한 게 아니냐
03:19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3:20여당에서 일을 하는데 대통령이 체면이 손상되기까지는 하지 마라
03:28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3:29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하면
03:31아니 지금 당장 법원이 재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03:34만약에 재판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03:37정 안 되면 그때 법을 통과시켜도 되는데
03:39뭐 때문에 나를 위한답시고
03:41이렇게까지 앞장서서 대통령 재판중지법
03:45그걸 또 민심이 나빠지니까
03:48무슨 국정안정법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름까지 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03:52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체면이 손상되지 않느냐
03:56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03:58오늘 오전에 시정연설 전에 환담하는 모습 앞서 잠깐 보셨는데
04:05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수고 많습니다
04:08이러면서 굉장히 밝은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04:12하지만 당 안팎에서도 당 지도부
04:15특히 정청래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4:19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04:21당이 너무 강성 목소리들에만 따라가다 보니까
04:27굳이 지금 어차피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데
04:31추가로 재판중지법까지 거론을 하면서
04:35긁어 부스럼을 만든 게 아니냐
04:37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04:40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돼서 대통령실에도 적당히 하라라고 당에 사인을 보낸 게 아니냐
04:46이런 해석인 거예요
04:46공개적으로는 강원식 비서실장이 어제 말했던 이 발언 중에서
04:54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말아라라는 것을
04:58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에게 얘기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05:03아 그래요?
05:03왜냐하면 이게 시작된 게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05:09서울고등보험장에게 질문을 해서 시작되고
05:12또 얼마 전에 했었던 유동규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중형이 내려진 이후에
05:18또 판결문을 보고 또 국민의힘에서 재판받아라
05:21이제 뭐 재판받으면 유죄다
05:24뭐 무죄니까 재판받아라
05:26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려고 하고
05:30그 정쟁으로 끌어들려고 하는 이유는
05:32에이펙 정상회담의 성과
05:34한미 관세험상의 성과
05:37코스피 4200의 성과를 저렇게 정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05:41이것을 물타게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저는 속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5:46그런 것이고
05:48아니 대통령실에서 정치형 내 당대표에게 경고를 할 거면
05:52조용히 알아서 서로 간에 얘기하면 될 것이지
05:54굳이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05:56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05:59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존재는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06:03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했는데도 아직도 윤 어게인 외치면서
06:07구치소 앞에서 소리지고 국민의힘 안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고
06:11이런 행동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06:13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대표가 불화가 있다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06:19알겠습니다
06:19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06:26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아니다
06:28일단은 멈췄습니다
06:30그런데 국민의힘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06:34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06:36언제든지 다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06:42한동훈 전 대표도요
06:44만약 이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재개된다면
06:47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
06:50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06:51저는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06:58아침에 여야 합의를 해놓고 점심이 지나서
07:02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민주당입니다
07:04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07:10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07:12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07:15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07:19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납니다
07:22지금 민주당 정권이 이걸 순순히 승복하겠느냐
07:25지금 한 행동 보면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07:27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07:29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07:33그거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07:36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습니다
07:41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할 거다
07:44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렇게 재판받으라고
07:49더 강하게 압박을 할 모양인 것 같아요
07:53압박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재판을
07:56지금 대법원에서 임의로 각급 재판부가 중단을 한 거라고
08:00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8:01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제 84조가 재판 그 자체를
08:05중단시키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권 해석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거든요
08:09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08:13지난주에 나왔던 대장동 재판 판결문에서도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8:18이게 성남시 수뇌부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를 만들지 않고
08:23책임을 반기했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7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됐거든요
08:28그것 때문에 이 대장동 1심 판결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8:35재판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지 못한
08:39초과이익 환수하지 못한 천억 원 이상의 돈을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고
08:44피해 회복,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8:47그렇기 때문에 재판 재개 필요성은 여러 가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도
08:51충분히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53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이에요
08:57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
09:00국민의힘에서 너무나도 자주 상세히 얘기해 주셔가지고
09:03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09:07재판 재개되는 일은 없다
09:08또 재판을 중지하면서도 헌법 84조를 재판부에서 얘기했어요
09:12다만 저는 참 특이합니다
09:15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09:16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맡기 위해서 개혁령을 발동할 수 있다
09:21사람이 열심히 일하다가 백수가 되면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09:26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많은 분들 만나면서 얘기 자주 하셔야 돼요
09:31아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개혁을 발동을 합니까
09:34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이거 공감할 수 있겠어요
09:38비판을 하면 적당히 하고 수위에 맞춰서 법률과답게 법과 원칙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09:44무슨 개혁령입니까 정말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09:48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