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이어서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00:03APEC 기간에 무정쟁을 선포했던 민주당은 잠시 미뤄뒀던 개혁 입법에 시동을 겁니다.
00:09특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00:15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0:18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사법개혁 과제에 새롭게 추가했죠?
00:25네, 오전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00:29박수석 대변인은 기존 당의 7대 사법과제에 더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9그간 당내 강경파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진됐던 법안을 지도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00:46재판중지법이란 표현 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0:54민주당은 재판중지법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00:57이른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됐음을 분명히 했다 주장했고요.
01:05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5대 재판 재개를 계속 압박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01:12더불어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이른바 더 센 사법개혁안도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01:20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부를 떼니 민주당이 끌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01:38반면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01:41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맹폭했는데요.
01:48민주당 주장처럼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임 기간, 기소는 물론 재판도 중단되는 거면 굳이 왜 법을 따로 만들겠냐고 반문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재계 정당성을 입증한 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02:18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유죄가 선고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02:32재판부가 사실상 이번 판절문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성남시 수뇌부가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2:42민주당이 이달 내 사법개혁안 처리까지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2:51네, 에이팩 정상회의가 어제로 막을 내렸죠. 이와 관련해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03:01네, 먼저 민주당 역대급 성공이라며 후원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03:05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SNS 글을 올려 미국과 관세협상, 중국과 관계 복원으로 실리와 실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A학점 외교라고 우편했습니다.
03:15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브릿지 외교가 실패했다며 답대점을 매겼습니다.
03:21특히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한한명 철회나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같은 대중 현안들이 쏙 빠진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고 혹평했는데요.
03:31송원석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 당시 중국 잠수함 추적을 거론한 이 대통령 실언이 원인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03:39여야 평가가 극명히 나뉘는 가운데 에이팩은 끝났지만 전선은 국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03:45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03:50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관세협상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인 협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03:59다만 국민의힘은 줄곧 세부적인 협상 결과 공개가 먼저란 입장입니다.
04:03아직 합의문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6천억 불 투자를 언급하는 등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따져봐야겠다는 겁니다.
04:16게다가 민주당의 개혁과제 추진으로 여야 관계 냉각 요소들이 곳곳에 산적한 만큼 합의 처리는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04:24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