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중지법' 전면에...민주 "최우선 처리" vs 국힘 "적반하장" / YTN

YTN news

민주, ’재판중지법’ 최우선…이달 내 처리 가능성  "재판중지법 아닌 국정안정법·헌법 84조 수호법"  "대장동 판결로 이 대통령 배임죄 조작 기소 확인"     APEC 기간 '무정쟁'을 선포했던 민주당은 잠시 미뤄뒀던 개혁 입법에 시동을 겁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 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사법개혁 과제에 새롭게 추가했죠?    [기자]   네, 오전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존 당의 7대 사법 개혁과제에 더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당내 강경파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진됐던 법안을 지도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재판중지법'이라는 표현 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필요성을 크게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됐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계속 압박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순 없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더불어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이른바 '더 센 사법 개혁'안도 추진도 공식화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맹폭했는데요.    민주당 주장처럼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임 기간에 기소는 물론 재판도 중단되는 거라면 굳이 왜 법을 따로 만들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의 정당성을 입증한 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굳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을 우리 당과 법원에 떠넘기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재판에서 유...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216064491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이어서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00:03APEC 기간에 무정쟁을 선포했던 민주당은 잠시 미뤄뒀던 개혁 입법에 시동을 겁니다.

00:09특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00:15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0:18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사법개혁 과제에 새롭게 추가했죠?

00:25네, 오전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00:29박수석 대변인은 기존 당의 7대 사법과제에 더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9그간 당내 강경파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진됐던 법안을 지도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00:46재판중지법이란 표현 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0:54민주당은 재판중지법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00:57이른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됐음을 분명히 했다 주장했고요.

01:05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5대 재판 재개를 계속 압박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01:12더불어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이른바 더 센 사법개혁안도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01:20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부를 떼니 민주당이 끌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01:38반면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01:41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맹폭했는데요.

01:48민주당 주장처럼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임 기간, 기소는 물론 재판도 중단되는 거면 굳이 왜 법을 따로 만들겠냐고 반문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재계 정당성을 입증한 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02:18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유죄가 선고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02:32재판부가 사실상 이번 판절문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성남시 수뇌부가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2:42민주당이 이달 내 사법개혁안 처리까지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2:51네, 에이팩 정상회의가 어제로 막을 내렸죠. 이와 관련해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03:01네, 먼저 민주당 역대급 성공이라며 후원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03:05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SNS 글을 올려 미국과 관세협상, 중국과 관계 복원으로 실리와 실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A학점 외교라고 우편했습니다.

03:15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브릿지 외교가 실패했다며 답대점을 매겼습니다.

03:21특히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한한명 철회나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같은 대중 현안들이 쏙 빠진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고 혹평했는데요.

03:31송원석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 당시 중국 잠수함 추적을 거론한 이 대통령 실언이 원인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03:39여야 평가가 극명히 나뉘는 가운데 에이팩은 끝났지만 전선은 국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03:45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03:50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관세협상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인 협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03:59다만 국민의힘은 줄곧 세부적인 협상 결과 공개가 먼저란 입장입니다.

04:03아직 합의문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6천억 불 투자를 언급하는 등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따져봐야겠다는 겁니다.

04:16게다가 민주당의 개혁과제 추진으로 여야 관계 냉각 요소들이 곳곳에 산적한 만큼 합의 처리는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04:24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