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정안정화법이라더니 하루 만에 논란의 재판중지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00:08헌법수호법이라더니 왜 하루 만에 생각이 바뀐 걸까요? 들어보시죠.
00:30대국민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00:35미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
00:36그렇습니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00:42아예 안 한다라는 겁니다. 미루는 것도 아니라 아예 안 한다.
00:45완전 철회인데 하루 전에 기억하십니까?
00:48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민주당 박수현 의원님의 발언을 전해드렸는데
00:54이걸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르지 마라.
00:57국정안정화법이다. 헌법수호법이다.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불태웠던 여당이었는데요.
01:05그 좋은 법 추진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김유정 의원님.
01:09아니 그렇게 좋은 법이고 국정안정화를 위해서고 헌법수호에 필수적인 법인데
01:13연기도 아니고 왜 안 합니까?
01:17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01:23일관성이 제일 중요한데.
01:24그런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죠.
01:29하루아침에 바뀐 건 실망스럽다.
01:30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실하고 논의가 없었나?
01:35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01:37또 원내 지도부는 정확하게 몰랐던 건 또 분명한 것 같고.
01:41네네. 원내 지도부도 몰랐다.
01:43그런 점에서.
01:45원내 지도부는 많은 걸 모르네요. 최근 들어.
01:47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더센 특검법 통과시킬 때 약간의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01:56그게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된 건가 그런 생각도 한편 하게 되는데요.
02:02그래서 지금 그 전날 완강하게 국정안정화법이다.
02:09이름을 자꾸 바꾸는 것도 저는 탐탁치 않습니다.
02:12이름 바꾸는 것도 문제다.
02:13그러니까 하나를 정했으면 좀 일관되게 가는 게 국민에게도 그래도 초지일관 가는 게 있구나라고 비춰질 수 있을 것인데
02:22어제 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다시 그건 안 하기로 했다.
02:27지도부에서 논의 끝에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대통령실에서 강우식 비서실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쐐기를 박는.
02:36쐐기를 박았어요.
02:37네. 그런 브리핑을 다시 한 번 했거든요.
02:40정쟁에 넣지 말라라며 사실은 당 지도부의 굉장한 어찌 보면 불쾌감일 수도 있는 표현까지 했어요.
02:46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대통령을.
02:49그런 표현은 주로 야당에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02:52그런데 이거를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도 동시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컸구나.
03:00그렇군요.
03:01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03:04사실 대통령이 유엔총회 가셨을 때도 그렇고 그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03:10그다음에 에이펙 이번에 1일 날 사실 본회의하면서 오후에 마무리가 됐던 건데
03:16그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뭔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03:24그다음에 아세안 때도 사실은 뭔가가 또 있었어요.
03:27그때 아마 법원 행정처 폐지 문제가 나왔던가.
03:31100일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03:32그러니까 당에서 대통령의 어떤 해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국내에서 중요한 100일 기자회견 이런 거를 찬물을 끼얹으려고 했겠습니까?
03:42잘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방해꾼처럼 돼버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03:48여당이 잘해보려 했겠으나 결과적으로 방해꾼처럼 되었다.
03:53표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03:54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03:56그래서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04:02이미 재판은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민심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04:08성급하게 당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04:13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씨라고는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이 향후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04:21김유정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04:23김광삼 변호사님.
04:25아니 이거 중요한 법이라면서요.
04:27국정을 안정화하는 데는 필수인 법이라면서요.
04:30그래서 국정안정화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면서요.
04:33헌법, 소호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면서요.
04:36그럼 대통령 씨를 반대해도 대통령 씨를 설득해야죠.
04:39아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다.
04:40강우식 비서실장이.
04:41아니 이거 중요한 법이다.
04:43국정안정화법이다.
04:44헌법, 소호법이다.
04:46설득을 해야죠.
04:46왜 하루 만에 그렇게 중요한 법 안 하기로 합니까?
04:49그런데 우리 과거를 보면요.
04:51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다 오면 지지도가 오릅니다.
04:551%, 3%.
04:56아주 많이 올 때는 한 5%도 오른 적이 있어요.
04:59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굉장히 밖에 외교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05:06아세안이랄지, 그다음에 이번에 APEC이랄지, 그다음에 저는 UN 연설했단 말이에요.
05:14그런데 연설 나가서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내에서는 완전 스포트라이트 받아가지고 헤드라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05:23그런데 헤드라인이 바뀌는 거예요.
05:26그럼 갈 때마다 정책례 대표 민주당이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05:31고춧가루 뿌린다.
05:32아까 김중호 의원이 잘 얘기했지만 딴 애는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타이밍이 맞지 않은 거죠.
05:39대통령이 뭔가 스포트라이트 받아가지고 뭔가 국내에서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조의대 청문회라든지 법원 행정책 없앤다라고 했다가
05:50재판중지법 만들려고 하지도 않은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05:54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정수석을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아니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했던 것 같아요.
06:04그런데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비서실장이 직접 나오고 기자회견을 해버리는 거예요.
06:10정경에 끌어들이지 마라.
06:12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멀쑥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06:15여당이 머쑥해졌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했다가 아예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06:22자기들 딴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06:26그런데 이게 대통령 관련된 법인데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상의와 조의도 안 했습니까?
06:31안 했죠.
06:32안 봤죠.
06:34재판이 이미 중지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판이 다시 재개될 염려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06:41그런데 지난번.
06:41그건 또 모르죠.
06:42모르는데 서울도 고등법원장이 이런 상황 가능하다 하니까 자라보고 자라돌란 가서는 솥뚜껍고 놀란다고.
06:52거기다 대장동 일당까지 나오니까.
06:54거기다 대장동 일심 판결, 유죄 판결해서 대장동 일당들 굉장히 중형 처해지니까.
07:00이러다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07:02그러면서 재판 중지법을 강요하려다가 거기까지는 또 그랬다고 봐요.
07:09이걸 왜 국가안정화법이고 헌법수호법으로 공급을 시킵니다.
07:13저는 그걸 보고 유신헌법을 생각했어요.
07:17한국적 토착적 민주주의 그런 것처럼.
07:21그런다고 한다면 하루 만에 지금 포기한 거 아닙니까?
07:24그러면 민주당은 국가가 안정화되는 걸 싫어하는 민주당인가?
07:29헌법수호할 의지가 없는가?
07:31이 법 통과 안 하면 국정안정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7:34그렇죠.
07:35국정안정화시켜서 법 만들다고 했는데 이걸 포기한 거고.
07:38헌법 84조를 수호하겠다고 해서 법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이걸 하루 만에 포기해버려요.
07:44영 머쓱해졌다.
07:46그러면 민주당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고 국가가 그렇게 안정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정당인가?
07:53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건?
07:54그렇죠.
07:55반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07:57강한 비판이에요.
07:58김광선 변호사님의 의견 주셨습니다.
08:00김정은 의원님.
08:01사실 야당에서 한 사람을 위한 입법, 위인설법이다.
08:05대통령이 재판을 멈추기 위해서 입법기관이 사법부의 판단까지 강제하는 특정 법을 강행하는 게 야당과 합의도 없이.
08:15이건 사법부 독립침해일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강하다라고 계속 비판을 해왔었는데.
08:20그때마다 여당에선 그럼 대통령이 이 바쁜 국무 중에 가서 재판받으란 말이냐라며 재판중지법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강변해 왔잖아요.
08:31그런데 이렇게 하루 만에 아예 추진 안 한다고 하는 모습.
08:35머쓱해진 것을 떠나서 상당히 체면을 좀 구겼다라는 언론의 평가도 많은데 우리 야당께서 야당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08:43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못 믿고 있구나라는 게 완전히 드러난 거죠.
08:48무슨 말씀입니까?
08:49완전 상의할 겨를도 없이 너무 마음이 급하잖아요.
08:53당장 떠내려갈 것 같이 보이니까.
08:55그러니까 이거는 나서서 내가 보호해줘야 돼.
08:59지금까지 다른 방패막이 있지만 굉장히 급해.
09:03그럼 국회가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09:05입법.
09:05그렇죠. 지금 다수당이니까.
09:07그래서 못 믿겠어.
09:09이거를 확 드러낸 장면이지 않나 싶어요.
09:11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아니 다른 걸로 막아뒀는데 니들 나 못 믿겠다는 거 너무 드러내는 거 아니야?
09:18이렇게 기분이 확 나쁜 거죠.
09:20다른 방패막이가 없었다면 아 잘한다 잘한다 할 수 있지만 나름 대통령실에서 지금 다른 방패막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09:27대법관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다 이제 본인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09:33그리고 또 배임죄 폐지라든지 선거법 폐기라든지 이런 거 다 되어 있고
09:38또 무엇보다 대장동 변호사들을 곳곳에 또 다 침투를 시켜뒀잖아요.
09:43우리가 또 좀 이따 얘기할 것 같습니다만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해서 5명이나 대장동 변호사를 법사위를 비롯해서 쫙 깔아뒀지 않습니까?
09:54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해도 괜찮아인 거예요.
09:56그래서 완전 철회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10:00말은 굉장히 강경하게 하지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의지를 보이려면 국회의원이 내가 이 법은 잘못 낸 법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0:12하나는 철회를 해야 됩니다.
10:14본인이 법을 냈지만 이거는 철회야.
10:17그러면 정말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이 재판 중단법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응답을 하려면 이 법 철회해야 됩니다.
10:27또는 올려가지고 부결시키면 됩니다.
10:30그러지 않으면 꼼수라는 거죠.
10:32또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가 다른 방패막이 무너질 것 같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
10:37다만 지금은 아니야.
10:39이렇게 하는 속내가 들어 있다라는 거죠.
10:41이렇게 하는 속내가 들어 있다라는 거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