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왜?
박수현 "간담회 통해 결정… 대통령실과도 조율 거쳐"
'재판중지법 추진' 하루 만에 철회… 與 "APEC 성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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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유죄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00:39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주장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00:45무죄가 확실하게 확인되었다면 초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00:53뜨뜻하고 당당하다면 왜 재판을 피합니까?
00:57자, 저희가 준비된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지금 뉴스 시작 직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01:09바로 아래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01:12사실은 저희가 오늘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공식화했다.
01:19이 부분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여서 준비를 했었어요.
01:22사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의 추진을 공식화해서
01:31이게 속도를 내겠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었죠.
01:37이러면 이번 달 내에 처리할 가능성까지 언급이 됐었는데
01:41돌연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01:44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겁니다.
01:47자,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51지도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01:58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이고 물론 대통령실과도 이 해당 결정은 조율을 다 거친 것이다.
02:07자, 그러니까 여야 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던
02:10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자체를 다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02:16이런 비판이 가득했던 뜨거웠던 이 재판중지법.
02:20결국엔 처리하지 않기로 오늘 오전에 저희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02:26공식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02:28대통령실과도 조율이 끝난 사안이다.
02:31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02:33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02:37최근에 이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가 가끔씩 운을 띄어왔었거든요.
02:45그러다가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공식화했었어요.
02:51그런데 갑자기 돌연 없던 걸로 하겠다.
02:53이거는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2:59네, 그렇습니다.
03:00이게 기시감이 들어요.
03:01이 법이 원래 5월에 이미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법사위에서.
03:06그때도 사실상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당시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자마자
03:15그다음 날 갑자기 발의를 하고 5일 후에 법사위를 통과시켰거든요.
03:19일사천리로 쫙 그냥 이 법을 통과시켜서 공표를 할 것처럼 보이다가
03:25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너무나 대통령 방탄법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03:32대통령이 직접 요청을 했다,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법이 보류가 됐거든요.
03:39그런데 지금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시면 이게 또다시 지금 대장동과 관련돼서
03:45유동규, 정지상은 빼고 김만배 등등 일당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내리자마자 이게 다시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03:56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첫 번째, 이 법이 자신한테 불리하면 이 법을 들썩이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
04:05두 번째는 대통령실이 지금 사실 이걸 다시 보류시킨 게 아니냐.
04:11왜냐하면 에이펙 정상회담 등에 지금 아직도 여음이 남아있거든요.
04:15오늘 좀 전에 하셨지만 이렇게 막 빨득한 불 증시 들어오고 하는데
04:20정치권에서 다시 이 대장동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
04:25이건 참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라는 게 대통령실 쪽에서 요구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04:32이게 보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5사실 이게 갑자기 확 뜨거워진 이유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04:42대장동 관련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어요.
04:47그러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결국 유죄 아니냐.
04:53아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무죄가 된 거다.
04:55이런 논란이 일기 시작하면서 야당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추진해야 된다라는
05:02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재판중지법 공식화가 선언이 됐었거든요.
05:06사실 논란이 재재받은 건 그 판결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05:10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05:17현직 대통령이어도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점화를 했습니다.
05:25이 부분이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이 짚어주신 대로 대선 국면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05:31왜냐하면 너무 이례적인 파기환송이 있었을 때 이건 법적으로 안정성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합니다만
05:36역방향 때문에 그리고 역풍을 의식해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05:40그리고 사실상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05:43사법부에서도 이 부분은 헌법 84조에 근거해서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중단하겠다.
05:50그런데 국민의힘 그 태도에 수긍했습니까? 사법부가 그런 결단 내렸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05:55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재판정에 세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고등법원장이 그러니까
06:00이건 각계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06:04그래서 원칙적으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06:06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면서
06:10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해 갔던 거예요.
06:13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만
06:16여러 정치적인 상황상 지금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06:20그래요?
06:21그러면 아직 완전히 중지를 한 건 아니네요.
06:25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은 건 아니고 지금 아니다 이런 말인가요?
06:29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06:34지금 현직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06:37이걸 추진하지 않을 도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06:41네.
06:42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야당은 소수 야당입니다.
06:47야당의 주장에 맞추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여당인가요?
06:52아니 여당은 야당이 뭘 주장해도 사실 자신들의 다수당이니까
06:57자신 마음대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06:59그런데 이 부분만큼만 딱 떼어서 야당이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만든다라고
07:04야당에 솔직히 좀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07:09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정안정법이라고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07:14국정안정이라는 건 이렇게 법을 막 고쳐가면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면
07:20사실 국정안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07:23국정안정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국정이 안정되거든요.
07:27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건 대통령이든 아니면 집권여당이든
07:31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데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7:35이 재판중지법 외에 여당이 또 추진할 분위기가 감지됐던
07:47적극 논의됐던 부분이 바로 배임죄 폐지 관련이었습니다.
07:51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기 때문에
07:55공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비판을 해왔었죠.
07:59그러면서 이 배임죄 폐지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08:05그런데 이렇게 배임죄 만약에 폐지가 추진이 된다면
08:09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이른바 면소 처리돼서
08:14한마디로 그 유죄 혐의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냐
08:18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08:20정치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무리하게 대통령님을 기소했습니다.
08:29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와 분명한 조작 기소였습니다.
08:35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08:39후한 무취하게도 이 정권은 지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08:45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됩니다.
08:51법정의 선언 대신 법전을 뜯어 고치겠다는 반헌법적,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08:59배임죄 폐지는 논의가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였고
09:05더 앞선 거는 재판중지법을 공식화했던 거였는데
09:09이거를 지금 돌연 입장을 바꿔서 재판중지법 추진 안 하겠다로 바꾼 거잖아요.
09:14그럼 저 배임죄 폐지도 자연히 같이 일단 멈추는 건가요?
09:20그런데 이 배임죄는 너무 특정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데
09:25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부분은 그렇습니다.
09:27사실 오늘도 코스피가 완전히 화랑이고 사천선을 돌파하고 이러고 있어요.
09:32상법 개정안이 아주 주요했다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09:37상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09:39이사가 주주들한테 충실 의무를 다하도록 했어요.
09:42이게 주식시장의 건전성에는 상당히 함양이 되거든요.
09:45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배임죄라는 게 형사처벌을 하는 거고
09:50임무에 위배해서 손해를 끼치면 형사적으로 정가자가 되는 겁니다.
09:55그러면 너무 우리를 기업을 옥죄는 거 아니냐.
09:57민사적인 배상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게 기업계의 수건입니다.
10:05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담겼으면 거기에 대한 무게감으로
10:09같이 동등하게 기업에 대해서도 옥세를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10:13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없애자.
10:17이게 민주당의 약속이 아니에요.
10:18지난 정부 때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10:22양쪽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배임죄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10:26바로 다 이런 맥락과 부분이 있는 건데
10:29국민의힘은 너무 정파에 매몰돼 있습니다.
10:31국민이든 기업이든 뒷전으로 하고 이재명 방탄법이다.
10:35이재명 방탄법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 아니냐.
10:38이런 무책임한 자세로는 국정운영의 주체가 되기 상당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10:43일단 배임죄 폐지도 재판중지법이랑 같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10:50그렇습니다.
10:51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법안들이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0:58왜 이 모든 법안은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게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11:05대법관을 증원한다든지 또는 지금 이 배임죄도 그렇고
11:09또 아까 재판중지법 또는 법 왜곡제 이런 법안들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11:16얘기는 이렇게 합니다.
11:17지금 사법부를 개혁한다.
11:19그런데 하나같이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수혜가 돌아가는 법안이 된단 말이죠.
11:25그러면 결과적으로 뜻이 선의가 있던 없던 거나
11:28결과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법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11:32두 번째 지금 배임죄와 관련돼서도
11:34그냥 완전 폐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11:38국민의힘 얘기입니다.
11:39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해요.
11:42당신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장했던 게 아니냐.
11:45그런데 주장한 건 맞는데
11:47민주당처럼 완전히 다 폐지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11:51진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인데요.
11:54내 회사 돈을 빼돌리려고 내 딸이 회사를 만들어서
11:58그 회사에 무슨 계약을 하는 것처럼 빼돌렸어요.
12:00이게 배임죄거든요.
12:02이렇게 완전히 뭐랄까 특정 목적 완전히 법을 어기려고
12:07회사에 명백하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부분만은
12:12배임죄를 남겨둬야 된다.
12:14이게 지금 2015년에 정가빈 의원이 주장했던 거고
12:182017년, 2018년 권성동, 윤상진
12:22모든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한 10년 동안
12:25이렇게 배임죄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12:28폐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12:30그런데 지금 이렇게 폐지를 하면
12:32그야말로 지금 악한 상황에서의
12:36그런 진짜 배임을 하는 그런 경영주들을
12:40처벌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12:42지금 이 얘기도 일리가 있잖아요.
12:44그러니까 억울하게 배임죄로 인해서
12:48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업인들이 있을 수는
12:52있습니다만 그 몇몇의 기업인들 때문에
12:55말하자면 악의적으로 배임을 하는 사람들까지
12:59다 면죄를 해 줄 수는 없잖아요.
13:02지금 예시로 들어준 돈을 빼돌린다는 건
13:04당연히 배임죄가 사라져도 횡령죄로 처벌이 됩니다.
13:07지금 대장동 1당들 유죄받았잖아요.
13:09중형 선거받았습니다.
13:11배임죄 사라지면 다 면소 판결 받는데
13:13이 사람들이 배임죄만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13:16뇌물, 청탁금지법, 기타 등등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13:20대한민국 사법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13:23저는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 정도로만
13:25국민의힘이 임하면 논의가 물꼬가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3:29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태도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13:31안 된다. 방탄법이니까 못 없앤다.
13:34이 이슈가 왜 특정인을 겨냥한 겁니까?
13:36이를테면 김건희 씨도 배임 이슈가 있어요.
13:38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돈을 빼돌렸는데
13:41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13:43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13:44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해당사항이 있는 거예요.
13:47정치인 어느 누구라도.
13:49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13:53모든 걸 이재명이라는 국민 한 사람에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13:5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13:59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1알겠습니다.
14:03일단 오늘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14:06여당에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14:10여당이 공식화했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14:17이 입장을 돌연 철회하면서
14:20대통령실과도 조율이 끝났다라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14:24그러니까 재판중지법 추진은 하지 않겠다.
14:28당분간 하지 않겠다라고 철회했다라는 속보 내용.
14:32저희가 준비했던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어서
14:35저희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14:38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속보가
14:42이것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4:43그런 의미인 것과는ilo Entity
14:45또는 드�ude없습니다.
14:47여러분과의 자리에 대한 대한민국이
14:49혹시 말씀하시는 의견이 있을까요?
14:50그래서 우리는 살이gate에 대한 대한민국을
15:04행동으로 설득하는데요.
15:04그런데 우리의 자리에 대한 동의중은
15:06불타까가 더욱불미한 것과는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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