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에이팩 기간 무정쟁을 선포했던 민주당은 잠시 미뤄두었던 개혁입법에 시동을 겁니다.
00:07현직 대통령의 재판에 멈추게 가는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0:13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0:17국회로 가보겠습니다.
00:18박정현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기존 사법개혁 과제에 더해서 재판중지법 필요성을 새롭게 강조했죠?
00:25네, 오전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00:30박수석대변인은 기존 당의 7대 사법개혁 과제에 더해 현재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40그간 당내 강경파,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진됐던 법안을 지도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00:48재판중지법이란 표현 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0:55민주당은 재판중지법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01:00이른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됐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고요.
01:07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5개 재판 체계를 계속 압박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01:14더불어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이른바 더 센 사법개혁안도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01:25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부를 떼니 민주당이 끌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01:40반면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01:45선출된 권력이 임명 내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원법적 발상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맹폭했는데요.
01:52민주당 주장처럼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임 기간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중단되는 거면
01:59굳이 왜 법을 따로 만들겠느냐며 이 대통령 재판 재계의 정당성을 입증한 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02:05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유죄가 선고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02:35재판부가 사실상 이번 판결문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비롯한 성남시 수뇌부가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02:43헌법 84조 그리고 대장동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여야 해석의 정반대로 갈리고 있는 건데
02:49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달 내 사법개혁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02:54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2:59어제 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는데요. 관련한 여야 반응도 살펴보죠.
03:06네 먼저 민주당 역대급 성공이라며 후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03:11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SNS에 글을 올려 미국과 관세협상 중국과 관계복원으로
03:17신리와 실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A학점 외교라고 극찬했습니다.
03:22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브릿지 외교가 실패했다며 낙세점을 매겼습니다.
03:29특히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한안영철에나 서해 불법구조물 철거 같은
03:34대중 현안들이 쏙 빠진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03:39송어석 원내대표 한미정상회담 당시 중국 잠수함 추적을 거론한 이 대통령 실현이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03:46여야 평가가 극명히 나뉘는 가운데 APEC은 끝났지만 전선은 국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03:53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03:58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관세협상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면서
04:02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4:06다만 국민의힘 줄곧 세부적인 협상 결과 공개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04:11아직 합의문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6천억불 투자를 언급하는 등
04:17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따져봐야겠다는 겁니다.
04:23게다가 민주당의 개혁과제 추진으로 여야관계 냉각 요소들이 각 곳곳에 산적한 만큼
04:29합의 처리는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04:32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