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띄우자…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중지될 것”

[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에 군불을 떼고 있습니다.

이미 중단됐지만 재판부가 변심하면 언제든 재개될 수도 있으니 아예 법으로 불가능하게 막겠단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중엔 재판이 무조건 멈추도록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제가 정청래 대표님한테 '이거(재판 중지법) 빨리 통과시킵시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 5개는 각 재판부 판단으로 멈췄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임기 중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당 지도부도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비롯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초에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만한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박형기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