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동…재판중지법 전면 백지화

[앵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기간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 최우선 처리를 예고했었죠.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면서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백지화 시킨 이유가 뭔지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헌법상 (재판이)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재판중지법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 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하루 만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6월 재판중지법을 하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의 의사에 변함없다"며 "당에도 오늘 오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판사가 없는데 재판중지법이 무슨 실익이 있냐"며 "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와 논의 없이 추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이 재판중지법을 할 때냐"며 "상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최동훈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