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시간 전
민주당 "재판중지법 최우선 처리" → "안 하겠다"
민주당, '재판중지법' 전격 철회… "대통령실과도 조율"
'재판중지법 추진' 하루 만에 철회… 與 "APEC 성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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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 얼굴이 나왔습니다.
00:30중단하는 법을 입법하겠다. 올해 최우선으로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돌연 철회를 했습니다.
00:40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00:50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01:03관세협상과 에이펙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01:12이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간다?
01:13그렇습니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01:17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추진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말을 바꿨는데
01:23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저는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01:29더 중요한 것 묻겠습니다.
01:32개딸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김어준 씨하고는 협의를 마쳤습니까?
01:37아침에 여야 합의를 해놓고 점심이 지나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민주당입니다.
01:43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정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01:57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02:01하루 만에 돌연 철회를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02:06참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루 만에 중요한 어떤 정책을 뒤집는 결정을
02:13지금 똑같은 최고위원에서 내리고 지금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제만 하더라도
02:19이게 국정안전법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02:23그런데 오늘 점심때 즈음 해서 결국은 다 철회를 했는데요.
02:27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2:30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당 지도부가 민심과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02:38그리고 대통령실과 이렇게 조율이 안 될 수가 있나?
02:41엇박자다.
02:41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번 APA 성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02:46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02:49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02:53즉 APA 성과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정부가 정말 이번에 좀 전에 우리가 했습니다만
03:00젠순왕이 26만 개 추구를 했지 않습니까? GPU를.
03:03그런 것들을 지금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03:07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의 장이 돼야 되거든요.
03:10그런데 만약에 이걸 지금 내일 만약에 재판중지법 자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03:14내일 야당이 프랜카드를 뭘 들고 나올까요?
03:17결국은 대통령 지금 재판 계속하라는 프랜카드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03:20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국정이 정부가 뭘 한 거를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03:25거기에 참으로 확 당이 끼얹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03:28당의 주체는 정청래 대표라는 말씀이십니까?
03:30당연하죠.
03:31그럼 뭐 이 당의 책임자 누구겠습니까?
03:32결국 정청래 대표 안 나타나고 박수현 대변인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03:36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03:38이미 지난번 대통령 유엔에 가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03:41계속 이런 방식의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03:44결국은 당 지도부와 강경파들이 자신들만 보는 그 여론에만 휘둘려서
03:49뭔가 어떤 강박관념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3:53결국 거기에서 결정되니까 민심은 필요 없고
03:56그냥 우리 지휘층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하다가
03:59결국 이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
04:00성치훈 부회장님.
04:03아까 장도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들이 개딸과 흡입했냐
04:08혹은 김호준 씨와 의견을 나눴냐라고 하지만
04:11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04:12정청래 대표가 재판중지법 밀어붙여서
04:15강성 지휘층 얘기만 듣고 재판중지법 하려고 했다가
04:18대통령실이 그러지 말라.
04:21조율한 게 아니라 박수현 대변인 말을 좀 내포한 의미는
04:24대통령실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요.
04:27저희가 봐도 대통령실에서 브레이크를 건 걸로 보입니다.
04:31당에서 추진했던 거는 아까 대통령실과 이렇게 협의가 안 된다
04:34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04:36저희 당은 수직적 당정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정관계이기 때문에
04:39당의 판단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04:41왜냐하면 재판과 관련돼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04:45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한 것도 아니고
04:48조의대 대법원장이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04:50각급 법원들이 판사들이 다 판단해가지고 재판을 중지시켰는데
04:54계속해서 지금 야당에서 재판 제기하라, 재판 제기하라면서
04:57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04:59그런 것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이걸 재판중지법 등을 통해서라도
05:03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05:05말씀 별로 죄송한데 언제부터 야당의 말에 그렇게 많이
05:08견제 귀를 기울었다고 또 갑자기 국정안전법이라는 이름 하에
05:12재판중지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05:14이게 또 오히려 빌미가 된 것 같아서 드린 질문이에요.
05:17민주당은 늘 야당의 목소리에 반응을 해왔습니다.
05:19야당 말을 언제부터 잘 들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05:23잘 들었다는 게 아니라 야당이 부당한 문제제기를 하니까
05:27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5:29어쨌거나 대통령실에서 저는 적절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05:33당정관계가 늘 24시간 365일 소통하면 좋겠습니다만
05:37당은 당대로의 주장을 갖고 갈 데가 있고
05:39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05:42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으니
05:45장동혁 대표도 약속하라 약속하라 말씀하시는데
05:48저희 당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05:51임재명 대통령의 임기 동안 뭔가 사법부에 대해서
05:54재판 재개하라는 압박을 중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57그런데 이제 박수현 대변인의 저 공식 브리핑
06:01재판중지법 추진 안 하겠다.
06:06앞으로도 이 발언으로도 뭔가 부족했는지
06:10박수현 대변인 발표 5시간 뒤에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섰습니다.
06:16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06:23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06:27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06:32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06:36만약 법원이 헌법이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06:43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06:48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06:53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06:58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7:03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선 이유는
07:08아예 강 비서실장이 요청이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07:12당에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재판중지법 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건데
07:16구자령 변호사님, 정치적인 판단은 잠시 후에 또 나눠보기라고
07:20그러니까 강훈식 실장 얘기는 어차피 헌법 84조에 따르면
07:24재판이 중지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07:26민주당이 중지법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07:30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07:31그렇지는 않죠.
07:32이거는 방금 각급법원에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07:35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07:37그 자체가 확정적인 어떤 견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07:40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나 헌재에서의 확립된 결정이 없기 때문에
07:44해석의 영역에 맡겨져 있고
07:45강훈식 비서실장도 지금 다수 견해가 어떠니 소수 견해가 어떠니 이러잖아요.
07:50다 헌법학자가 어떤 견해인지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07:53그러니까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모르겠고
07:55견해로 둘 다 존재를 해요.
07:57그렇기 때문에 각급 법원의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08:02그 판사가 나 대장동 1당에 대한 사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08:06그걸 참고해서 이 사건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선언하면 날짜 잡으면 되는 겁니다.
08:12그리고 다른 판사가 와서 나는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또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08:16그런데 헌법 84조에 따라서 소추의 재판이 포함되는지는 사실 국어상으로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08:23그러니까 자꾸 해석을 넘어서서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08:25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이 범죄를 막고자 하는 취지가 있죠.
08:29그런데 신종 범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취지만 갖고 처벌 못해요.
08:33입법을 새로 해야 되죠.
08:34같은 문제입니다.
08:35그러니까 지금 헌법 84조를 얘기하실 것 같으면 개연을 하셔야 되고
08:38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08:42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드는 입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08:46공당에서 집권 여당이 만든다 그랬다, 안 만든다 그랬다.
08:50지금 동호회 규칙도 이렇게는 안 만들어요.
08:52그리고 사건의 당사자, 오로지 수혜를 보는 건 이재명 대통령 딱 한 명이거든요.
08:57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 논의를 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09:02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09:06그리고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앞으로도 안 한다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안 한다 그랬잖아요.
09:10그런데 또 비서실장이 나와서 법원에서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입법해도 늦지 않다?
09:15지금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 있기는 한 겁니까?
09:20법적으로 맞으면 그냥 비판해도 그냥 가는 게 맞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해야죠.
09:24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대처한다?
09:26이게 무슨 장기말 앞으로 두고 뒤로 두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09:30옳고 그름에 대해서 헌법 해석에 따라서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09:33저는 헌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개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서 법원에서 하면 하는 거다.
09:39그런데 민주당도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역풍이 두려워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09:44이렇게 생각합니다.
09:45강성필 대변인, 지금 돌이켜보면 오늘 여권 내부가 꽤 숨가쁘게 돌아갔어요.
09:50왜냐하면 저 박수현 대변인 국정안전법, 그러니까 안전법.
09:55재판중지법 처리한다고 한 게 한 오전 10시쯤이었고 오후 3시쯤에 강유정 대변인이 이거 입법하는 거 불필요하다는 공식 입장 냈고 불과 몇 분 뒤에, 몇 10분 뒤에 또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대통령을 정쟁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10:11그런데 저는 강성필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강훈식 실장의 얘기 중에 핵심은 제가 듣기에는 만약에 법원이 중단하는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입법해도 늦지 않겠다.
10:25그럼 사법부가 사법부 대류대로 하면 입법은 행정부도 뭔가 대통령실도 뭘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0:32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37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40그 이유는 뭐냐?
10:41에이펙 성과도 있고 관세협상 현과도 있는데 대통령을 그야말로 정쟁의 한 보판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어렵게 노력해왔던 에이펙 정상에 대한 성과, 관세협상에 대한 그 성과들이 다 빗바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54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11:04다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미 국민의, 그러니까 이게 법에 정해져 있든 정해져 있지 않았든 어쨌든 간에 정치의 행위인데.
11:13이게 이미 국민들이 대통령의 재판이 있다는 걸 다 알면서 대통령을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을 존중을 해서 법원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1:25그러면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이걸 꼭 고등법원장한테 물어본 필요가 있습니까?
11:29이게 정쟁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11:31또 두 번째, 장동혁 대표도 재판중지법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막 나쁜 거라고 비판하셨잖아요.
11:38그래서 어쨌든 우호격절 끝에 안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11:44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거든요.
11:46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통령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사실 당은 민심과 당심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11:54어떤 국민의힘에서 이런 의견을 내고 또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니까 또 여기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당은 대응을 했는데
12:01결국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옳지 않고 또 이론에게도 괜히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듯한 뭔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설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12:14그 자체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2:17그런데 언제부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서 국민의힘 몇 마디 한다고 이걸 막 해요?
12:24아니 추미애 위원장 간사조차 임명 안 하잖아요.
12:27발언권조차도 박탈을 시키지 않습니까?
12:30아니 뭐 쫓아내고 하는데 아니 국민의힘을 지금 파트너로 인정해요?
12:33인정하지도 않잖아요.
12:35어차피 그리고 본인들 힘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12:37그런데 본인들이 불리한 거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대응을 했다?
12:42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12:43국민의힘이 그런다고 해서 뭘 되는 게 있습니까?
12:45뭘 힘이 있어요?
12:47아무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판 중단법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핑계죠.
12:52결국은 자기들 지금 에이펙스 성과 좋고 하니까 이거 홍보야 되는데 괜히 딴 걸로 지금 할 것 같으니까 지금 후퇴한 거 아닙니까?
13:01결국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자꾸 야당 편을 들어요?
13:03그러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간사도 임명해 주고 쫓아내지도 말고 발언권도 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13:10그것조차도 안 주는데 무슨 야당 편을 해요?
13:13오늘 꽤 여권 내부 분주했습니다.
13:17긴박하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3:20이렇게 철회하긴 했는데 야권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걸 국정안정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3:30그렇게 자신 있으면 재판 재개해서 무죄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3:36그러면 개헌해가지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13:38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무죄 제대로 받아내고 정면 돌파하고?
13:43그러면 헌법 개헌해가지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3:46조용히라도 있으면 그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겠죠?
13:50이 재판의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극도로 불리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13:55국민의힘이 하는 행동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서 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거다.
14:02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던 겁니다.
14:05민주당이 나에게 거의 강요하듯이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경고성 개혐을 한 거다.
14:11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14:12지금 민주당도 법원을 겁박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14:20최용만 씨가 제가 저한테 맞을 게 두려워가지고 저를 때렸다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14:27최용만 씨 관련 비유를 했는데 최용만 씨 갑자기 놀랐겠어요?
14:30본인 이준석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해서.
14:33뭐 어차피 이거 불리하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재판중지법 추진하려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거 아니냐.
14:41이거는 마치 계엄을 정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논리와 같다라고 이준석 대표까지 얘기를 했는데.
14:48그런데 이렇게 재판중지법은 백지화가 됐지만 여당은요.
14:54이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죠.
14:57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15:02구자랑 변호사님.
15:05만약에 배임죄가 폐지되면 유무죄 판단 없이 이재명 대통령은 면소의 대상이 되잖아요.
15:10그렇죠.
15:11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난주에 선고를 받은 대장동 1당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15:19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수혜를 보는 전국의 업무상 배임죄의 피의자, 피고인들은 다 그냥 방면이 되는 거예요.
15:28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15:30그리고 사실 대장동 1당은 지금 폐지의 근거로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다.
15:36그게 뭐 기업 경영하면서 투자 추진하고 이러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15:41그냥 시민들의 돈을 빼먹은 정말 파렴치 범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국감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5:49지지난 대선 때 파렴치 범이라서 김만배, 유동규 등은 사면 대상도 아니다.
15:54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15:55그 파렴치 범이라는 게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셨던 건데 처벌의 근거를 상실시키면 처벌을 못해요.
16:03그러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득이 날라가 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 근거가 사라지고 파렴치 범이라고 부를 근거도 사라지는데 왜 그때하고 지어본 말이 다르냐 이거죠.
16:13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결백하다라고 주장하시려면 공범관계만 부인하셔도 되거든요.
16:20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도 이화영이 다 했지 이재명 지사는 몰랐다 이런 주장하시잖아요.
16:25상식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주장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조작의 근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되지 못하시고 지난주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없거든요.
16:36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왜 풀어줘야 되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건 여야 가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한 것이다.
16:45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폐지하자라는 주장하는 거는 너무 앞뒤도 안 맞고 궁색하다.
16:50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기업가 정신을 그렇게 챙겨주고 싶으시면 경영판단의 법칙에 의한 부분은 처벌하지 않는다.
16:58한 조항만 딱 내면 돼요.
16:59그럼 기업가 정신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17:02알겠습니다.
17:04야당에서는 이거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17:08여당에서는 이거 배임죄를 없애는 거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17:12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여야의 공방 말고도 다음 화면을 볼게요.
17:16지난 금요일에 대장동 일당에게 징역 8년 등등에서 중형을 선고했을 때 1심 재판부 이렇게 얘기했어요.
17:24현재 배임죄 관련 부분은 완전 폐지 시에 부작용이 예상된다.
17:29이 부분은 성친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17:321심 재판부는 이렇게 꾸짖듯이 얘기했어요.
17:35재판부는 본인들이 그것과 관련된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할 수 있죠.
17:42저는 사법부에서는 충분히 표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7:46아까 재판중지법처럼 저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돼서도 당에서 속도 조절을 좀 해도 된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17:52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 아니냐, 위인 설법 아니냐 주장하는데
17:57사실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위인 반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18:00그러니까 오히려 한 명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때문에 기업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18:05그리고 기업을 대변한다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한 명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는 건 위인 반법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11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심 판결에 대한 해석을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재판부가
18:15이 대장동 1당과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18:21그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18:22그런 상황 속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와 관련된 지금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8:28굳이 이것을 지금 이 타이밍에 추진을 해서 마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는 것처럼 보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18:34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당에서 좀 재판중지법처럼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40하루 만에 거둬들인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선 이른바 재판중지법 논란 저희가 준비한 6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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