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 중지법” vs 국민의힘 “집단적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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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재판 재개 거론 때문?… 與 '재판중지법' 물밑 재추진<br>국민의힘 "사법시스템 붕괴시키겠단 與… 집단적 광기"<br>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대법원장 힘 빼기?

Transcript

00:00민주당은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삐를 더 세게 쥐고 있습니다.

00:07최근에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자라는 움직임이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는 건데요.

00:14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이 발언 때문인 듯합니다.

00:21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길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00:28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00:30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00:32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00:33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00:36내란 의원을 제외하고는.

00:37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대량사항이다.

00:42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00:44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있지 않은 견해도 있고.

00:51균형성 성략.

00:56재판중지법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온다.

00:58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01:02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01:04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라면서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01:10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일단 사법부의 태도에 좀 달렸다고 봅니다.

01:15지금 국감 중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우리 고등법원장 또 대법원장들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01:24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강력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집단적 관계가 느껴집니다.

01:40아마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1:50사법부가 안 그래도 지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심하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게 아니겠냐.

02:02이런 지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02:05그래서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이니까

02:10국민의힘에서는 한 사람을 위한 사법계약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군요.

02:17위인설법이라고 하죠.

02:18한 사람 때문에 법 자체를 바꾼다고 하는 거고

02:20그 위헌성과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 아프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02:24백승하 대변인 발언의 잘못부터 제가 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8첫 번째로 사법부의 태도를 지적을 했는데

02:32사법부가 이미 각급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재량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02:39이런 것들이 바로 선출 권력에 대한 배려입니다.

02:42아직 헌법상의 구속력 있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2:46선제적으로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돕기 위해 사법부가 배려를 한 것이거든요.

02:51그런 사법부의 배려에 적반하장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02:55대법원장 사퇴까지 운운했던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정부 여당이었습니다.

03:00지금 바로잡아야 될 태도는 사법부가 아니라 정부 여당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3:04두 번째로 국민 눈높이를 언급을 했는데

03:07지난 대선 출구조사, 가장 정확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출구조사에서

03:11우리 국민 64%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03:16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03:19재판을 받는 것이 바로 국민적인 눈높이라고 하는 건데

03:21이런 국민적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3:25이 재판 중단법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위헌 소지,

03:2884조는 불소추, 그러니까 새로이 소추만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03:32진행 중인 재판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3:35민주당이 총체적으로 헌법을 오독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38알겠습니다.

03:40그런데요.

03:40이 재판 중지법 추진에 대한 언급,

03:43사법부 태도에 따라 달렸다, 이거 추진할지 말지

03:46여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03:48민주당은요.

03:49법원의 예산과 인사 같은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03:54대법원의 법원 행정처, 이 법원 행정처 자체를

03:59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4:04대법원장의 힘 빼기가 아니라 사법의 민주화라는 거고요.

04:07투명하고 또 국민 속의 사법으로 가는 거고

04:10그 모습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지금 속단하기 어려우니까

04:13그거는 오히려 또 한편으로 대법원장의 힘이 빠지면 국민들이 나빠지나요?

04:17국민들이 좋아지고 사법이 훨씬 더 신뢰를 받게 되면

04:21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04:22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와서

04:26처음 북한의 독재체제를 구축할 때

04:28제일 많이 쓴 단어가 민주화, 민주주의입니다.

04:31민주주의라는 게 말이 법치주의라든지

04:34상권분립이 지켜지지 않으면

04:36국민의 뜻을 빙자해서, 국민의 뜻을 팔아서

04:39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04:42그래서 사법부랑 법원 행정처까지 다 흔드는 거는

04:46제가 북한식 민주화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04:51자,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을 추진할지 말지

04:58사법부 너희들의 태도를 보고 결정할게

05:01라고 앞부분에 얘기를 했어요.

05:03그리고 나서 또 사법부의 인사행정, 살림을 맡아하는

05:07법원 행정처를 또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05:10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법부의 힘을 빼기잖아요.

05:13아까 대놓고 얘기하네요.

05:15대법원장의 힘이 빠지면

05:17국민들이 좋아한다 또는 관계가 없다.

05:20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5:21결국에는 사법부 힘 빼겠다는 거네요?

05:25이제 사법부의 힘을 빼자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05:28지금 예를 들어서 일명 수원 브라더스

05:31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에 계시다가

05:33지금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 오신

05:36이 세 분의 수원 브라더스가

05:38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들을 내렸던 거예요.

05:42그게 뭐냐면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05:45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05:48최근에도 이종선 전 국방부 장관과

05:51그와 같이 체병 사건과 관련해서

05:54의혹이 있던 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버린 것이죠.

05:58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대법원장의 보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06:03법원 행정처가 인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06:06법원장의 어떤 심기를 거슬릴 수 없는

06:08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06:11이러한 사법개혁의 행정도 조금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차원인 것이고

06:16앞서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상으로는

06:20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06:22이론상으로 거기까지만 얘기했었어야죠.

06:25그런데 이제 온 국민이 다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민주당의 후보가

06:29다 재판받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06:31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06:33그럼 국민의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지.

06:36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06:39이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06:41그거는 이제 다시 재판을 시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06:44담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06:47저희는 절대로 못할 거라고 봅니다.

06:49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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