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분 전
이 대통령 "개헌 통한 연임 불가"
이 대통령 "국회, 특검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없도록 진상규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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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사 논란에 대해서 시스템 재정감을 약속한 대통령이 연임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00:07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00:30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5개헌을 통한 연임을 시도할 수 있다.
00:48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은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다.
00:52이런 주장들을 야당이 하고 있는데 일단 개헌 연임에 대해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57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개헌을 통한 연인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1:04김성태 의원님, 이 정도면 좀 명확히 입장을 밝힌 거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01:10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당에서도 핵심 측근 인사들이나 또 청와대 내적으로도 이 개헌 문제와 공소취소 문제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01:22통해서
01:22수석 밥상 전에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어떤 처방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다.
01:31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히 이제 중임 내지 연임에 대한 어떤 그 문제는 일단락시키려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01:40본인은 이제 헌법조항도 있지만 연임하지 않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저 문제는 이제 뭐
01:51좀 자질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01:54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빼고 실질적으로 조작 기소에 대한 그 부분 실체적 진실만
02:07박해내는 걸로 해달라.
02:08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이제 입장은 냈죠.
02:11그렇지만은 대통령은 저는 입장을 이제 최종적으로 내지만은 저 이야기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02:19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그런 조정식 의장이 침입하자마자 바로 일성으로 국민이 원한다면은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연임제 개헌에 대한 어떤 그런
02:32논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02:35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제처장도 그런 입장.
02:39그래서 이제 이 연임 이야기는 앞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갈 수밖에 없구나.
02:44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대통령 일정 부분 저는 해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2:50다만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특검조항만 이걸 대려낸다고 또 되는 일이 아니에요.
02:58이거는 법무부에서 미래 또 수사 뭐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03:04검찰개혁 여기서 조작기사의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저 부분을 또 채청을 할 수가 있어요.
03:12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
03:14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이 없었다.
03:17그렇기 때문에 김성은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이번 인사 임명에서 반드시 철회시키는 게
03:25대통령의 저 공소취소 부분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3:32일단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보시는 것 같고 이건 좀 위협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03:39박차원 교수님.
03:40그러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소취소 이게 좀 답변이 불명확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3:45뭐 연임과 관련된 개헌 얘기는 과거부터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갖다가 너무 부풀려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다.
03:55제가 이 자리에서 또 몇 번을 말씀드렸던 거고 결국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04:02상식을 한 번 더 더 두 번 더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게 좀 아이러니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04:09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04:11그래서 애초에 과거에는 공소취소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안 받으려고 마치 개헌 선포할 거다.
04:21이런 얘기까지 야당에서 했었습니다.
04:23그럼 개헌 선포 안 할 거다라고 몇 번 또 얘기해야 됩니까?
04:27그건 아니잖아요.
04:27그런 측면에서 논란이 시작된 것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04:39논란이 된 거거든요.
04:40그런 점에서 조작기소는 조작기소들을 하고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문구를 빼달라고 했으니 이 정도면 기본적인 진정성을 믿어줘야 되는 거
04:52아니냐.
04:53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가 0.1%라도 있다면 야당과 언론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또 견제할 거 아닙니까?
05:01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소취소에 대한 큰 어떤 논란은 일단은 한 번 정도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05:13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05:18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의 재판을 언급하면서 구성이 오갔습니다.
05:30그 허위 사실을 마치
05:55또 하나가 대법원이에요.
05:59이게 뭐냐면 그 비상계엄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06:03이재명 재판이 나니까 이재명 재판.
06:06그래서 탄핵 얘기가 나온 거예요.
06:08이재명 재판이 나요.
06:09이재명 재판.
06:10왜 재판 안 해.
06:12조용히 해요.
06:14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06:15재판이나 재판.
06:16이재명 재판.
06:17범죄가 재판하는 거예요.
06:19아시겠어요.
06:24야당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는 건데요.
06:26공소취소는 없다.
06:27또 중단된 재판은 받겠다.
06:29이런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06:31이현종 위원님.
06:32그런데 이게 현직 대통령한테 기대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얘기를 야당이 계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6:37그런데 이제 오늘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이제 본인 사건에 대해서 조작 기소 특검을 일단 확인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6:47그런데 딴 걸 떠나서 검찰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왜 굳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조작 기소라고 규정을 하고 특검을 하는
06:55건지.
06:55그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없어요.
06:58왜 지금 법원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조작됐으면 거기서 심리하면 되는 겁니다.
07:02그렇죠.
07:03예를 들어 지금 재판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법정에서 과연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07:11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07:12그런데 굳이 대통령이 본인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의 어떤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7:20오늘도 이야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면 본인의 관할 것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특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07:28그렇지만
07:29객관적으로 그게 과연 조작인지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07:35그러나 대통령의 직위에 있으면서 그걸 집권 여당이 또 특검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07:43그리고 검찰 미래위원회라고 그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왜 거기에는 굳이 대통령 사건만 잔뜩 다 들어있습니까?
07:50그걸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07:52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냥 프로세스에 맡겨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래서 대통령께서
07:56나는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김승은 후보자 임명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물 흐르듯이 갈 수가 있을 텐데
08:05문제는 그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08:08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공소 취소의 권한만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
08:14그러니까 특검은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8:15그리고 또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08:19좀 전에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08:21그러니 결국은 이 두 가지 사안 자체를 결국 포기를 못하는 거죠.
08:26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김승은 후보자에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지만
08:29결국은 대통령께서 이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08:34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가겠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08:37저는 이 문제는 계속적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8:42네,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08:46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회견 전날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08:52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라.
08:55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08:57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회견 이후에도 사법부 독립을 또 강조했습니다.
09:05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24국제 행사여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09:29사법부 독립은 언제나 반드시 보호받아야 된다.
09:32그런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에 있었고
09:34오후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09:38여선웅 부대변인이 제재청 요구에 아직 대법원장이 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09:44거기에 대한 에둘러 답변을 또 하는 걸까요?
09:47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09:51사실은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또 본인의 심경과 생각을 밝혔는데
09:56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만 해서
10:01좀 절제된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0:04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관련해가지고
10:07여전히 지금 우리 대법관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10:11이런 적은 진짜로 한 번도 없었는데
10:13이러한 상황들을 좀 엄중하게 생각해보라는
10:16좀 에둘러 비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20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여야 모두 지켜봤는데
10:24아주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10:29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에 대통령님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0:37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 가겠습니다.
10:43절망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10:46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등 떠밀려서 한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10:53공소, 취소든 연임, 개헌이든 그런 백마들이 말을 늘어놓아봐야
10:59김승훈 장관 임명철에라는 행동이 없다면
11:02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09민주당에서는 개파를 불문하고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고요.
11:14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승훈 임명철에 없다면 진정성이 없다.
11:18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11:19김성태 의원님, 여야의 반응은 원래 기자회견 하면 여당은 칭찬하고 야당은 비판하고 그런 거긴 한데요.
11:27어떻게 들으셨나요?
11:28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는 특히 중대한 국면에, 특히 국정운영에 난맥상을 겪고 있는
11:35이런 엄중한 상황에 올해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11:39그러니까 서서 상당히 좀 기존의 어떤 자신감, 또 뭐 좀 자만감, 오만함 이런 것은 배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11:51그러면 그만큼 지금의 전국을 어렵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자신이 그리고 집권 세력이
12:04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12:06이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12:08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는 그거는 인적세신입니다.
12:11인적세신에 대통령 바로 측근 주변에 그런 인사를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만들어냈던 그 인사들, 공적 인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인적세신을 갖다
12:23발본책은 할 것이냐.
12:24두 번째는 그러면 이번 여섯 명 장관 중에서도 국민 여론상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고
12:35만일 인맹을 갖다 처리를 해버린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국정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판단과 결심을 할 것이냐.
12:44저는 그렇게 볼 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국민의 상가, 국민을 바라보면서 기자회견 내용이 됐는데 상당한 내용은 자신의
12:54친정 세력인 민주당 지지층에게 소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2:59그러니까 그 갈등과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자 뭐 그런 이야기면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전통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이 국민 전환을 가져가고자 하는
13:09이 시도는 중도실륭주의 정부를 주창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조의 변화를 가져갈 그런 의지는 없다 이런 거거든요.
13:19대략 다시 강성민 민주당 친정 기반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기자회견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13:27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반통령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상황입니다.
13:32이어지는 소식에서 계속 대통령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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