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李 방북 대가로 북에 돈 건너가" 발언 무혐의
민주당, 1년여 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당시 김현·전용기·김동아·양문석, 한동훈 고발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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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민주당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00:11이 사건이 어제 무혐의로 종결이 됐는데요. 민주당이 고발했을 당시 한동훈 의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00:31그래서 제가 바로 저를 고발해라. 그럼 내가 무고죄로 맞고발해서 우리 한번 다퉴보자 제대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00:39민주당은 고발한다는 25일에는 고발 못하고 제가 계속 고발하라고 독촉하니까 그 다음날 소리소문 없이 등 떠밀리듯이 고발했어요.
00:48사실 고발하기 싫었을 겁니다. 애써 힘으로 누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00:57전 이분들 이 대통령한테 혼났을 것 같아요.
01:02당시 목소리 듣고 오셨고요. 민주당이 고발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01:08당시 경기지사 방북대가로 북에 돈이 건너갔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지금 한동훈 의원은 무고죄로 맞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01:16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혁짐으로서께 좀 여쭤볼게요.
01:21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01:24일단 허위사실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문과라서 조금 더 이야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것을 고발을
01:34했느냐.
01:34이게 왜 허위사실이냐. 민주당 논리는요. 비용인데 대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01:41그런데 비용의 뜻이 뭡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비용 아니겠습니까?
01:50제가 여기 채널에 오는데 버스 탔다고 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게 비용 아니겠습니까?
01:54그거나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버스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이나 대가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02:01한자만 다르지 똑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하얀색을 백색이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02:07그러니까 저런 것들 관련해서 이게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02:12그야말로 코미디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때는 이과니까 저걸 갖다가 그렇게 어휘력이 떨어지냐.
02:18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 가지고 참 오래 끌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참 희한하다.
02:25일단 그런 생각 들고요. 진짜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 되는 것 같습니다.
02:29일단 한동훈 의원이 무고죄로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 수사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02:34최진문 교수님 한쪽이 이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면 다른 쪽은 무고죄가 좀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 단순하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2:43단순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제 조사를 해보겠죠. 이게 보니까 무혐의 처분 나온 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고요.
02:50아마 이제 경찰을 수사할 때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02:54그래서 무고죄로 했으니까 그랬더니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반드시 꼭 무고죄로 했으니까 처벌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03:00경찰에 수사를 해보고 그게 정말로 무고로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문제를 삼아서 그렇게 했는지 하는 부분은 판단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03:08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무고가 성립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03:171년 전에 한동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고발했던 김동하 의원이 이번에 청문회 전국에서도 한 의원을 고발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직접 받았는데요.
03:27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03:30외부로 공개 불가능한 검찰의 기소 계획서입니다.
03:34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에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넷 공작입니다.
03:44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3:48출처를 밝혀라. 출처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자백입니다.
03:58김동하 의원이 좀 주도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고발하는 고발 담당자가 좀 된 것 같은데
04:04일단 빠르게 고발인 조사는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04:07이현종 의원님.
04:08네.
04:09그러다 보니까 저는 왠지 법무부 장관 임명이 완료되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좀 빨리 진행될 것 같다.
04:15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4:16그렇죠.
04:17뭐 일단 김승원 후보자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04:21수사 자료 유철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04:24그러니까 하겠죠.
04:26그런데 아마 해보십시오.
04:28그 결과를 아마 국민들이 다 지켜볼 겁니다.
04:31즉 그동안 보면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 정권이 하던 방식이 딱 그런 방식이에요.
04:36어떤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못하면 너 어디서 봤어?
04:40누가 줬어?
04:41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프레임을 바꾸는 거거든요.
04:43늘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04:45그런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늘 한 거 해왔던 정당입니다.
04:50그리고 진실을 추구해왔던 정당이었습니다.
04:53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04:54지금은 이제는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어떤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04:59너 이거 누구한테 들었지?
05:00누가 줬지?
05:01이런 걸로 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정당입니다.
05:04더군다나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북한에 대한 방북 비용, 방북 대가 문제는요.
05:09이거는 남북관계 조금만 경험 있는 사람 알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05:13저도 사실은 북한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05:16그리고 예전에 방북을 할 때 북한의 사람들이 그래요.
05:19북한을 가면 기본적으로 방북 대가가 필요합니다.
05:22방북 비용 예를 들어서 하면 비행기 값만 있으면 돼요.
05:25그런데 왜 대가를 요구할까요?
05:27그 대가는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내부적으로 비자금을 쓰기 위한 자금으로 필요하고 늘 그렇게 우리가 제공해 왔습니다.
05:33똑같은 일이에요.
05:34그걸 알면서도 다 제공해 왔어요.
05:37그거는 결국 북한의 통치 자금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05:40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고소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아마 그 내부에 잘 아는 분 계십니다.
05:45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꽤 잘 아는 분이 계세요.
05:49내부에요?
05:50네.
05:50그렇기 때문에 그걸 뻔히 알면서 저렇게 형사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05:55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은 이게 드러나더라도 이 사안 자체가 진실이고.
06:01그리고 이 사실 자체를 지금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06:04계속 어떤 절차 문제 이것만 갖고 물고 늘어질 텐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06:10네.
06:11일단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계속해서 김승환 후보자를 저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06:18민주당을 박살낼 캐비닛은 양 씨 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6:22민주당에서 자꾸 한동훈 의원이 검찰 캐비닛을 들추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한 겁니다.
06:29박원석 의원님.
06:30얘기를 좀 곱씹어보면 출처가 검찰 내부가 아니다.
06:34나는 아무리 수사해봤자 문제될 게 없다.
06:36이런 확신을 좀 받고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6:39그건 본인의 확신이고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06:42그런데 누가 봐도 검찰 수사 자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이 비단 기소계획서뿐만이 아니라 녹취 음성 파일 같은 거는 나올 수가
06:50없어요.
06:50그게 사건 관계자들이라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06:54게다가 애초에 최초 공익 제보자라고 일컬어지는 조모 씨.
06:58이분은 한동훈 의원이나 자료를 준 적이 없다 그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본인과 양 모 씨 간의 통화는
07:05있을지언정.
07:06양 모 씨가 다른 제3자들과 이를테면 김승환 의원 혹은 강 모 씨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07:12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상황을 살펴봐도 그게 직접 검찰에서 흘러나왔는지 누구를 통해서 간접으로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지만
07:19검찰 수사 자료를 통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07:23한동훈 의원은 이걸 공익 제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07:26그런데 공익 제보라 함은 어떤 기관에서 뭔가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런 진실을 덮었을 때
07:31그걸 밝히는 사람을 공익 제보자라고 그러고 그 정보를 공익 제보라고 하는데
07:35이거는 검사 11명이 붙어서 3년간 수사했던 내용이에요.
07:39때문에 사실은 그게 국민들한테 수사 사실이나 수사 스토리가 안 알려져서 그렇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07:46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결론은 기소 유예였어요.
07:50다만 한동훈 의원이 주목하는 바는 공직 후보자로서 이게 법적 처분에 있어서 어떤 기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07:57이런 민원이나 청탁을 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8:04그러나 그 문제 제기가 정도 이상,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이거나 자의적이거나 과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08:13이게 민주당을 자극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거꾸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08:17자료 출처 이런 걸 계속 공격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결과는 흐지부지 될 거로 봅니다.
08:22저게 수사로 결론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08:24아니 한동훈 의원이 끝까지 출처를 얘기 안 하는데 그 수사로 어떻게 결론을 내겠어요.
08:28다만 정치적 공방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한동훈 의원도 여러 평가가 있어요.
08:35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 국면을 주도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데
08:38그 정치 행위가 과연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아가서 야권의 대권 주자를 꿈꾸는
08:45그런 큰 정치를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하거나 정당한 그런 정치 행위였냐에 대해서는 돌아볼 대목이 있을 겁니다.
08:52네 정혁진 변호사님.
08:54그런데 제가 봤을 때 김동하 의원도 변호사잖아요.
08:58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제 생각입니다.
09:02성립될 수가 없어요.
09:03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하는 건데
09:08한동훈도 공무원 맞습니다.
09:10국회의원이잖아요.
09:11하지만 직무상 비밀이 아니잖아요.
09:14국회의원에 해가지고 얻은 그런 직무상 비밀을 오픈했습니까?
09:17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09:18이때 직무상 비밀은 뭘 이야기하느냐.
09:21검사나 아니면 수사관이 취득한 그러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26한동훈은 그걸 받았을 뿐이에요.
09:28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떤 검사가 예컨대 제가 검사인데
09:32정혁진 검사가 한동훈 의원님한테 슬쩍 줬단 말이에요.
09:35들켰어.
09:36저 같은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09:38한동훈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09:40준검사는 처벌받지만 한동훈 의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09:42왜냐하면 공무상 비밀 주소라는 게 아니잖아요.
09:45내가 했지 한동훈이 했습니까?
09:46이런 것도 제대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고발하려고 이야기하니까.
09:52그다음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9:54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09:58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밝히는 게 공익이지
10:01그거를 은닉하는 게 공익이 되겠습니까?
10:04진짜 민주당은 지지율 깎아먹는 그런 행동만 계속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10:09민주당은 계속해서 한동훈 의원을 저격하고 있는데요.
10:12정치검사처럼 행동한다.
10:14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0:17한동훈 의원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10:20한동훈 의원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에요.
10:23그리고 황태자입니다.
10:24그렇게 무분별하게 선동을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킨다?
10:29있어서는 안 되죠.
10:30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한 폭로들.
10:33여러 번 방송에서 다뤘지만 과정과 내용이 형편없잖아요.
10:37불법적 영역이잖아요.
10:39정치검찰 검사 시즌2의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10:44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지금 잠시 주목을 받는 듯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0:51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거친 언사와 과격한 용어와 이런 것들이
10:59굉장히 낯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어요.
11:06네,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계속 윤동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11:12최진문 교수님, 한동훈 의원 못지않게 민주당도 거의 전면전에 나선 모습인데
11:17왜 이렇게 민주당은 총공세를 하는 건가요?
11:20한동훈 의원이 하는 행동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1:24기본적으로 수사 기록을 입수한 것 자체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11:29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유출 경례를 통해 유출이 됐는지를 조사해야죠.
11:34한동훈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됐는지 하는 부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11:38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한 내용, 수사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11:43그건 반드시 밝혀내야죠.
11:44절차가 잘못됐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11:47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11:48한동훈 의원이 계속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면서 녹취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11:53양모 씨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의혹을 제기해요.
11:56그런데 양모 씨가 오늘 보도된 내용 보면 한동훈 의원의 보좌진 내용과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더라고요.
12:02확인을 해봐야겠지만.
12:03이런 얘기들이 이분이 양모 씨라는 사람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과 가까이 지내면서
12:08본인을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본인한테 유리하게 발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12:12그런데 그 사람의 발언만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
12:18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한동훈 의원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12:22마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2:27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유출되는 경로가 불법적이라면 그것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12:34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장관, 법무장관 후보 때 문제를 제기한 기자들을 고소고발 많이 하셨어요.
12:41딸 스펙 관련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12:47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거의 다 불송치가 나왔어요.
12:50기자들 고발하고 시민사회단체 고발하고 이랬거든요.
12:53그런데 그것도 다 거의 불송치라고 하고 기자들 고발한 것만 지금 본인이 검찰에 다시 또 한 거를 했더라고요.
12:57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도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고소하고 그게 불송치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있었는데
13:03본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13:06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에 대해서 의사를 표면화하는 것이고
13:11불송치가 나올 수도 있고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13:14그런 부분 가지고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13:17지나치게 본인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13:20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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